[쟁점 ①] '잘 한다' 53% '못 한다' 19%…새 정부 일주일, 무엇이 달라졌나 (6/13 JTBC 논쟁)

다음은 2025년 6월 13일 방송된 JTBC <논/쟁> ― [쟁점① ‘잘 한다’ 53%, ‘못 한다’ 19%…새 정부 일주일, 무엇이 달라졌나] 편의 전체 방송 내용을 쟁점별·출연자별 발언 중심으로 매우 충실하게 요약 정리한 내용입니다.

 

🔷 1. 이재명 대통령 직무 평가 결과 및 배경

• 전국지표조사(NBS, 6/9~11) 결과:
  • ‘잘한다’: 53%
  • ‘못한다’: 19%
  • ‘모름/무응답’: 28%
• 의미: 긍정 평가가 절반을 넘었으나, ‘판단 유보’가 28%로 부정보다 높음.

🔷 2. 대통령 임기 첫 주, 상징적인 장면은 무엇인가?

▣ 공통적으로 ‘국무회의’가 상징적이라는 평가

•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3대 특검안(내란, 김건희, 최상병) 통과
• 전 정부 인사들이 다수인 국무위원들과 함께 회의를 직접 주재했다는 점에서 인상적

▣ 박영진 전 의원

• 3대 특검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장면을 주목
• “대통령만 바뀌었는데 특검이 통과됐다”는 점에서 윤석열 정부의 문제점을 드러낸 사례로 지적

▣ 전재수 전 의원

• 국무회의의 지속성과 공개성, 국무위원들의 반대 발언을 경청한 대통령의 태도를 강조
• 전 정부 국무위원들과의 ‘연속성 있는 통치’가 상징적

▣ 김한규 의원

• ‘당 대표 초청 오찬’을 꼽음
• 여야 대화 단절 회복의 상징,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공개 발언을 하고 대통령이 이를 경청한 장면을 강조

🔷 3. 대통령실 및 내각 인사 평가

▣ 긍정적 평가 (여권 중심)

• 실용·통합 지향으로 요약
• 우상호 정무수석, 강훈식 비서실장, 이종석 안보실장 등은 "찐친명은 아님" → 유연한 포석
• 강훈식 실장은 대통령의 레드팀 역할 기대

▣ 비판적 지적 (야권 중심)

• 민정수석실 구성 우려:
  • 오광수 민정수석 자체의 ‘차명 부동산·대출’ 의혹
  • 과거 변호인단 출신이 다수 포진된 점
• 김민석 총리 후보자 논란:
  • 과거 정치자금법 위반 등 전력
  • 개헌 반대 등 강경 이미지 → 통합과 거리감

🔷 4. 오광수 민정수석 논란

▣ 여권 입장

• 취임 직후 인사 검증 여건 한계 인정
• 아직 인사 검증 조직이 완비되지 않았고, 대통령이 해명을 요구할 것
• “정권 초기이니만큼 경과를 지켜보자”

▣ 야권 입장

• 의혹의 내용이 단순 실수가 아니라 ‘차명·은닉·대출’로 구조적 문제
• 민정수석은 인사검증 총책인데, 이중잣대 발생
• 대통령실이 사전에 알고 임명했는지 여부가 핵심

🔷 5. 3대 특검 추진에 대한 평가

▣ 야권 (비판)

• 여당이 정권 초기부터 특검을 밀어붙이는 것은 이례적
• 협치 파괴 및 정치보복 우려
• 특검 규모 과잉: 검사 120명, 수사관 포함 총 577명 → 사실상 ‘검찰청’ 하나 수준

▣ 여권 (옹호)

• 기존 검찰이 김건희·최상병 사건을 묵살하거나 수사 지연
• 내란 사건은 피의자 2명만 구속된 상황에서 구속 기한 임박
•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모의·입맞춤 등의 우려가 크다"
• 연내 신속 종결 의지 강조

🔷 6. 검찰 개혁 및 특검의 제도적 의미

▣ 김한규 의원 등

• 검찰은 제도적으로 ‘칼’이자 권력기관 → 독립성 불신
• 특검은 ‘기한·범위·사건 지정’으로 남용을 제어할 수 있음
• 중장기적으로는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 분리 필요

▣ 김근식 전 의원 등

• 특검 검사도 결국 ‘검사’임 → 검찰 불신 이유 불합리
• "검찰을 악마화하고, 특검으로 칼을 또 주는 셈"
• 검찰 개혁 방향도 성급한 입법보다 세밀한 설계가 중요

🔷 7. 마무리 및 정치적 전망

• 여야 공통된 우려:
  • 특검이 정치적 목적화되면 지방선거와 정국이 극단화될 위험
• 여권:
  • 특검은 연내 마무리 계획, 정의로운 통합과 병행할 것
• 야권:
  • “내란”이라는 용어 사용 자체가 지나친 프레이밍
  • 정권의 본질이 통합이 아닌 정치적 보복 아닌지 우려

 

출 처 :  [쟁점 ①] '잘 한다' 53% '못 한다' 19%…새 정부 일주일, 무엇이 달라졌나 / 6/13 JTBC 논/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