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3일 주요뉴스 정리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JB TIMES)

다음은 2025년 10월 13일 방송된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JB TIMES 주요 보도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① 계엄 직후 몽골 군정보기관 인사 입국 — “내란 직후 시점, 납득 어려운 방문”

• 핵심 내용
  지난해 12월 9일, 몽골 국방부 소속 군정보기관 인사가 한국을 방문해 하루 만에 출국한 사실이 확인됨.
  국방부는 “정보사령부와 몽골군 간의 연례 정보협력 논의 목적이었다”고 설명했으나, 시점상 매우 수상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의혹 배경
  2024년 12월 9일은 내란 발생 엿새 후 시점으로, 정보사령부가 깊숙이 개입한 의혹이 폭로되던 바로 그때였다.
  게다가 그 인사가 귀국한 당일,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직무에서 배제 조치된 날이었다는 점이 우연치 않음.
• 연결된 사건
  그보다 앞선 2024년 11월, 우리 정보요원 2명이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북한 대사관 인사와 접촉 시도 중 체포·추방된 일이 있었는데,
  이번 입국이 그 사건과 관련된 ‘공작’ 또는 ‘은폐·협의’의 가능성과 연관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옴.
• 진행자 논평
  “연례 협력이라면 시점이 너무 이상하다. 내란 수사 대상 기관이 해외 정보기관과 협의라니 설득력 부족.”
  “결국 이런 수상한 외국 정보 접촉 문제는 내란 특검이 밝혀야 할 사안이다.”

② 尹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 당시 ‘과도한 의전·경호 요구’ 논란

• 배경
  2023년 12월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 당시,
  네덜란드 정부가 한국 대사를 ‘초치’했던 사건이 있었음.
  최근 외교전문(공문) 내용이 공개되면서 당시 사유가 구체적으로 드러남.
• 공개된 내용
  한국 측이 지나치게 세세하고 과도한 의전·경호 요구를 한 것으로 확인됨.
  예시:
  • 행사 차량의 엔진 크기(engine size) 정보를 요구.
  • 왕궁 승강기 크기 측정을 요청.
  • ASML 본사 ‘클린룸’ 방문 시 다수 경호 인원 입장 허용 요구.
• 네덜란드 측 반응
  “지나치고 비상식적인 요청”이라며 항의, 결국 우리 대사를 초치(불러 항의)하는 외교적 불상사가 발생.
• 시사점 및 논평
  • 김종배: “도대체 왜 엔진 크기가 필요하죠? 이건 국제적 망신 수준.”
  • 출연진: “왕궁 방문인데 ‘내가 왕이다’식 과잉 요구. 외교 결례이자 갑질.”
  • 해당 외교문건을 열람한 조정식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이 사안을 질의할 예정.
  • 결론: “왜 그런 과도한 요구를 했는지 반드시 국감에서 밝혀야 한다.”

③ 캄보디아 감금 한국인 2명 구조 — “뒤늦은 대응, 외교 공백 심각”

• 사건 개요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호텔에 감금된 한국인 2명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중재로 10월 2일 구조됨.
  • 9월 12일: 가족이 박 의원에게 구조 요청
  • 9월 17일: 박 의원이 외교부에 긴급 통보
  • 9월 19일: 공문 발송 → 영사관 협조 → 10월 2일 구조 완료
• 정부 대응 평가
  •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보호를 위해 외교적 총력 대응 지시했다”고 발표.
  • 외교부는 “캄보디아 정부와 협의 중, 추가 조치 취할 예정”이라 했으나 실제 행동은 매우 늦었다는 비판.
• 문제점 지적
  1. 대사 공석 3개월
     • 7월에 박지국 대사가 이임했으나 후임이 아직 부임하지 않아, 현지 지휘부 공백 지속.
  2. 피해 신고 절차의 비합리성
     • 피해자가 직접 사진·위치정보를 제출해야 접수되는 시스템 → 현실적으로 감금 피해자에게 불가능한 요구.
  3. 늦은 대책 마련
     • 이제야 한국 경찰 3명 교대 근무체제 확대, ‘코리안 데스크(Korean Desk)’ 설치 논의 중.
• 진행자 논평
  “캄보디아에서의 한국인 피해는 오래전부터 심각했다.
  언론이 집중 보도하자 이제서야 ‘기민한 대응’인 척 움직이는 건 늦장행정이다.”

④ [뉴스 채굴꾼] ‘중국인 3대 쇼핑설’의 출처 추적

• 배경
  국민의힘이 최근 “중국인의 3대 쇼핑(의료·선거·부동산 쇼핑)”을 방지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
  그러나 팩트가 왜곡된 가짜뉴스 기반 주장이라는 비판이 제기됨.
• 뉴스 채굴 결과
  김현욱 작가가 극우 유튜브 채널에서 유사한 주장이 반복된 사실을 추적함.
• 
  

  분야	극우 채널 주장	사실관계
  의료쇼핑	“중국인 건보 먹튀, 한국 건보로 치료받고 출국”	건보공단 통계 오류였음. 실제로는 중국인 납부액이 적자 아닌 흑자.
  선거쇼핑	“중국인 100만 명이 지방선거 투표권”	실제 유권자 약 10만 명, 과장 10배.
  부동산쇼핑	“중국인들이 서울 아파트를 쓸어담는다”	서울 아파트 1만2천채 중 중국인 2,500채, 미국인 보유가 절반 이상.

• 결론
  이른바 ‘3대 쇼핑설’은 사실 근거가 약하거나 허위.
  유튜브발 가짜정보를 제1야당이 인용한 것은 정치적 무책임이라는 비판이 나옴.
  “정책 논의가 허위 팩트에 기반하면 국론이 왜곡된다”는 지적.

⑤ 김건희 여사 ‘관심사업’ 마음투자 — 부정 의심 결제 296건

• 사업 개요
  정부가 2024년 7월부터 7,892억 원 규모로 추진 중인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정신건강복지센터·의료기관 상담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김건희 여사의 대표 관심사업으로 알려져 있음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논란도 있었음).
• 부정 사용 의혹
  최근 감사 결과, 부정 의심 결제 296건이 적발됨.
  • 상담사·이용자가 해외 체류 중 결제된 사례: 273건
  • 심야시간(오후 10시~오전 7시) 결제: 23건
  • 일부는 상담기록을 꾸미기 위해 **“ChatGPT로 대화 기록 만들어 달라”**고 요청한 정황도 있었음.
• 시사점
  • 사업 규모 대비 관리감독 부실.
  • “AI로 허위 상담 기록 작성”은 예산 유용이자 제도 신뢰 훼손.
  • 김종배 진행자: “결국 혈세가 줄줄 새고 있다. 대통령 배우자 관심사업이라 더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출 처 : [JB TIMES] 尹, 네덜란드 방문때 의전차 엔진 크기까지 요구...김건희 '관심사업' 마음투자, 부정 의심 결제 296건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2025년 10월 13일 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