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5일 주요뉴스 정리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뉴스 연구소)

다음은 2025년 10월 15일 방송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뉴스연구소’ 코너(출연: 조태임 기자, 김준일 시사평론가)의 주요 대담 내용을 이슈별 구조로 정리한 전체 요약입니다.

① 오늘의 키워드 ― “성동격서(聲東擊西)”

핵심 배경

• 중국이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 5곳에 대해 거래 금지 제재 조치를 발표.
• 명분: 미국의 대중 조사 활동에 협조해 중국의 안보·발전에 해를 끼쳤다는 이유.
• 해석: 미국·한국·일본이 협력하는 ‘마스가(MASGA: Make America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를 겨냥한 경제적 반격으로 분석.
• 세계 해운 물동량의 80% 이상이 선박으로 운송되기 때문에, 한화오션 제재는 세계 공급망에 충격파를 줄 수 있음.
• 결론: 미중 무역전쟁의 불길이 다시 타올랐으며, 한국은 미중 사이에서 외교·경제적 압박을 동시에 받는 처지.

② 부동산 대책 3탄 발표 임박

1) 정부 발표 예고

• 정부가 10월 15일 오전 중 세 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 예정.
• 이전 6·27, 9·7 대책에 이어 한 달 만의 세 번째 대책.
• 배경: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서울 및 수도권 집값이 다시 급등, 투기 조짐이 확산.

2) 주요 내용 (예상)

① 규제 지역 확대

• 현재 강남 3구·용산 → 성동·마포·광진 등 서울 전역 확대 검토 중.
• 수도권에선 분당·과천·하남 등 포함 논의.
• 규제 지정 시 LTV(주담대 비율) 70% → 40%로 축소.

② 대출 한도 강화

• 현행 대출 상한 6억 원 → 4억 원 이하로 낮추는 방안 유력.
• 전세대출 DSR 포함도 검토 중. (갭투자 차단 목적)

③ 시장 교란 단속 강화

•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은 과대평가돼 있다, 일본처럼 될 수 있다”며 경고.
• “지금은 폭탄 돌리기 중이다”라는 강한 표현 사용.
• 김용범 정책실장: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및 시세조작 처벌” 지시.
• 시장 교란·허위 광고·신고가 거래 등 강력 단속 예고.

④ 공급 대책은 빠질 가능성 높음.

3) 김준일 평론가 분석

• 민주당 정권의 ‘부동산 트라우마’(노무현·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 폭등) 극복 시도.
• 이번엔 실효성 중심의 초강력 규제를 내놓으려는 의도.
• 보유세 인상은 당장은 제외되지만, 장기적 경고 신호 가능성.
•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는 대선 공약 고려 시 단기엔 언급 어려움.
• 풍선효과 방지를 위해 서울 전역 규제 가능성.

4) 정치적 파장

• 조국 혁신당 vs 오세훈 서울시장 간 부동산 공방 격화.
  • 조국: “오세훈은 강남시장인가? 서울 집값 부추긴다.”
  • 오세훈 측·국민의힘: “규제 완화가 아니라 재건축 정상화.”
• 김준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미 서울 부동산 정책이 정치전으로 번지고 있다.”

③ 백해룡 경정 vs 임은정 검사 – “합수단 충돌”

1) 사건의 배경

• 백해룡 경정: 2023년 영등포서 형사과장 재직 시
  인천세관 직원이 마약 밀수에 연루됐다는 첩보를 확보.
• 수사 중 “상부의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한 인물.
• 이후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 발언으로 고소당함.

2) 대통령의 지시

• 이재명 대통령, “성역 없이 수사하라”며
  백 경정을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단(임은정 검사 지휘)에 파견 지시.
• 대통령이 직접 특정 사건의 수사 방향과 인사 파견까지 언급한 건 매우 이례적.

3) 검찰 내부 반응

• 검찰 일각: “수사 독립성 훼손 우려” 제기.
• 동부지검: “백 경정은 고발인·피해자 지위라 직접 수사 참여는 공정성 논란”이라며
  별도 수사팀 구성 검토.

4) 백해룡의 반발

• SNS를 통해 **“합수단은 불법 단체이며, 수사 의지도 능력도 없다”**고 비판.
• “20명으로는 실질 수사 불가능, 내가 직접 팀을 꾸려야 한다”며
  독립 수사단 구성 요구.
• “지금 구조는 손발이 묶인 상태다, 대통령 지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

5) 임은정 검사 반응

• “현재 합수단은 잘 운영 중이며 교체 불가.”
• “이미 압수수색 진행, 절차 합법적이며 수사력 충분하다”고 반박.

6) 김준일 분석

• 백해룡의 주장 배경: 일부 외압 정황은 사실로 드러남(전화·압박·관세청 직원 접촉 등).
• 그러나 “외압이 윤석열·김건희·검찰 지시”라는 부분은 백 경정 주장일 뿐 근거 불명확.
• 한동훈 전 장관이 명예훼손으로 고소.
• 검찰 측 반론: “백 경정이 승진 욕심에 과도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 김준일 총평:
• “임은정은 ‘친윤 검사 5명’을 문제 삼았지만,
  백해룡은 검찰 조직 전체를 불신.
  현직 경찰이 대통령 지시조차 거부하는 건 부적절하다.”

→ 결론:
임은정 검사와 백해룡 경정의 충돌은
‘검찰개혁·수사독립’ 문제의 연장선이자
이재명 정부 사정라인 내부의 긴장 구조를 드러냄.

④ 박성제 전 법무부장관 구속영장 기각

사건 개요

• 박성제 전 장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 관련 주요 피의자.
• 혐의: 계엄 선포 과정에서 위법한 법무부 지시 및 협조.

법원 판단

• “구속의 상당성과 도주·증거인멸 우려 소명 부족”
• “계엄 위법성을 인식했는지, 취한 조치가 위법인지 다툼의 여지 있다.”
  → 영장 기각.

양측 주장

• 특검: 휴대전화 교체·삭제 등 증거인멸 가능성 제기.
• 박 전 장관 측: “교체 전후 휴대전화 모두 제출, 인멸 의도 전혀 없다.”

김준일 평론가 해석

• 이전 사례(이상민 前 행안부장관 구속, 한덕수 前 총리 기각)와 대조적.
• “박성제는 통상 업무 수행으로 본 법원 판단은
  내란 공모의 실질적 입증이 아직 부족하다는 뜻.”
• 다만, 교정시설 3,600명 수용 보고·메신저 삭제 등은
  향후 재판에서 쟁점화 가능.

 

 

 

출 처 :  백해룡의 등장, 임자 만난 임은정 [뉴스 연구소] 2025. 10. 15.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대담 : 조태임 (CBS 기자), 김준일 (시사 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