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시사) 10월 18일 주요 시사 정리 (MBC 라디오 정치인싸)

다음은 2025년 10월 18일 방송된 MBC 라디오 <정치인싸> ‘이재명 정부 3번째 부동산 대책, 이번엔 집값 잡힐까’ 편의 전체 내용을 대담별·이슈별로 체계적으로 정리한 방송 분석본입니다.

🟦 1. 방송 개요

• 방송일: 2025년 10월 18일 (토)
• 프로그램: MBC 라디오 <정치인싸>
• 진행: 전종환 아나운서 (대타 진행)
• 출연:
  • 윤희석 국민의힘 전 대변인
  • 김근식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
  •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부대변인
  •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 주요 주제:
  ① 캄보디아 구금 한국인 송환 평가
  ② 이재명 정부 ‘10·15 부동산 대책’ 분석
  ③ 부동산 정책의 정치적 파장과 내년 지방선거 전망
  ④ 서울시장 구도와 민주당 후보군
  ⑤ 명태균 증인 국감 출석 논란
  ⑥ 최신 여론조사 분석과 여야 전략

🟨 2. 캄보디아 구금 한국인 송환 – 정부 대응 평가

▪️ 서용주 (민주당)

• 정부의 빠른 대응은 긍정적으로 평가.
• “시간과의 싸움”이었다며, 일단 귀국 조치는 인신권 보호 측면에서 필수적이었다고 설명.
• 피해자이자 가해자인 이들이 현지 구조 실태를 진술함으로써
  향후 대책 수립의 기초가 될 수 있다고 강조.
• “니탓 공방”보다 근본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

▪️ 윤희석 (국민의힘)

• 신속한 송환은 정부의 성과지만,
  실종자 수색과 인질 구출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
• 캄보디아 경찰과의 협력 수준이 관건이며,
  현지 수사 공조 체계가 얼마나 작동하느냐가 핵심이라고 언급.

▪️ 김근식 (국민의힘)

• 피해자이면서도 가해자인 복합적 성격의 사건이라며
  구조적으로 청년들이 왜 캄보디아로 향하게 되는지 원인 진단 필요.
• “코리안 데스크”에 경찰 파견을 확대하고
  현지 수사력 강화를 제안.
• 풍자적으로 “백혜룡 경정과 마동석이 함께 가서 소탕해야” 한다고 발언.

▪️ 박성태 (시민사회)

• SNS·텔레그램을 통한 신종 유인·로맨스 스캠 수법이 확산 중이라며
  국민적 주의 촉구.
• 불법 구인 광고 차단 등 예방 중심 대책의 병행 필요성 제기.

🟩 3. 이재명 정부 ‘10·15 부동산 대책’ – 정책 평가

📌 대책 개요

• 서울 전역(25개구) + 경기도 12곳 = 총 37곳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투기 차단과 가격 안정을 목표로 한 초강도 규제책
• 이재명 정부의 3번째 부동산 대책

▪️ 김근식 (국민의힘)

• 역대급 규제로 평가.
• 실거주자는 배제되지 않는다며 소통 방식이 문제라고 지적.
  • “실거주자는 영향 없다”는 메시지를 먼저 냈어야 한다고 주장.
• 김병기 원내대표의 ‘빚내서 집사는 건 비정상’ 발언이
  정책의 저항감을 키웠다고 비판.
• “규제 메시지보다 서민 실거주 보호 메시지가 우선돼야 했다”고 강조.

▪️ 윤희석 (국민의힘)

• 빚내서 집사는 현실인데 그걸 ‘비정상’이라 하면
  서민 정서를 무시한 발언이라고 비판.
• 거래 제한으로 매매가 줄고 가격은 일시 안정될 수 있지만,
  전세·월세 상승 압력이 커질 것이라고 경고.
• “중산층·서민 정당이라면서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라고 반문.

▪️ 서용주 (민주당)

• “완벽한 부동산 대책은 없다.”
  정부가 비난을 감수하고 초강수 처방을 내린 것.
• 부동산은 심리 싸움이라 찔끔 대책보다 “일단 강하게 잡고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
• 실수요자 피해는 일부 있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신뢰 회복과 심리 안정 효과를 기대.

▪️ 박성태 (시민사회)

• 세제·규제·공급의 3축 중 “공급”이 핵심인데,
  정부가 여전히 공급보다는 규제에 치중하고 있다고 비판.
• “공급을 막으면 투기꾼만 살아남는다.”
  • 실수요자(대출 감당 가능한 직장인 등)가 피해.
• “내 마음대로 집도 못 사냐”는 국민 불만이 커질 것이라 전망.
• 중대재해처벌법·재개발 규제 등으로 건설 속도도 지연된다고 지적.

▪️ 김준일(대체 없음) → 대신 서용주 재반박

• 중대재해처벌법이 문제라는 건 사실관계 오해라고 반박.
  핵심은 서울의 절대적 토지 부족이라며,
  토지 공개념 강화와 수도권 분산이 필요하다고 제언.
• “서울 집중 완화 없이 집값 안정은 불가능”이라 결론.

🟥 4. 정치적 파장 및 내년 지방선거 영향

▪️ 윤희석

• “규제는 선거에 불리하다.”
  • 정부가 득보다 손해를 감수한 결단을 한 셈이라고 평가.
  • 다만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득실이 달라질 것.
• 현실적으로는 서울시장 선거엔 악재라고 진단.

▪️ 김근식

• “불리한 걸 알면서도 밀어붙이는 건 위험한 도박.”
• 공급 계획의 구체성 부족(언제·어디·몇 세대)이 문제.
•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자유시장 논리 강조.
  • “노무현·문재인 정부의 규제 때마다 집값은 올랐다.”
  • “시장은 은행·수요자 스스로 조정한다.”
• 결론: 규제정책은 실패의 반복,
  민주당은 서울시장 선거 물 건너갔다고 단언.

▪️ 서용주

• 시장 논리에만 맡기면 “독감에 약 안 먹고 자가면역으로 버티라는 격”이라 반박.
• 정책은 부작용이 있어도 치료효과가 더 크면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
• **“이재명 정부는 아픈 시장에 처방을 내린 것”**이라며 정당성 강조.

🟪 5. 서울시장 선거 구도 및 민주당 후보군 논의

▪️ 윤희석·김근식

•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장 직이 직업화된 사람”,
  20년 넘게 누적된 인지도와 정치 자산을 넘어설 인물이 민주당엔 보이지 않는다.
• 민주당 여론조사 상 유력 후보군(박주민·홍익표·전현희·서영교 등) 모두
  오세훈과의 양자대결 구도에서 경쟁력 낮음.
• 김민석 총리나 강훈식 비서실장 카드도 거론되지만
  ‘대항마 부재’가 현실이라 평가.

▪️ 서용주

• “오세훈 시장은 과대평가됐다.”
  • 긴 재임 기간에 비해 체감 성과 미비,
    “서울은 그리 변하지 않았다.”
• 새로운 인물 교체론을 내세워
  젊고 참신한 카드(예: 강훈식 비서실장)를 제안.
• 조국 비대위원장·김민석 총리의 역할 가능성도 언급.
  • “조국 비대위원장이 민주당과 연합 형식으로 서울시장전에 나설 수도 있다.”

🟫 6. 명태균–오세훈 의혹 및 서울시 국감 전망

▪️ 윤희석

• “명태균 의혹은 이미 소멸 단계.”
  • 1년 넘은 이슈이며, 새로운 증거 없고
    특검에서도 오세훈 관련 혐의 없음.
  • 국감장 동석 장면은 ‘정리의 장면’이 될 것이라 평가.

▪️ 서용주

• 반대 입장.
  • “그 한 장의 사진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다.”
  • 묻혀 있던 ‘명태균–오세훈 관계’가 재조명될 가능성 제기.

▪️ 박성태

• 실질적 핵심은 김한정 전 의원의 여론조사비 납부 경위라고 분석.
  • 다만 “법적 증거 확보는 어려워 보인다.”
  • 명태균 발언은 “이미 예고된 이야기의 반복”에 그칠 것.

🟧 7. 한국갤럽 여론조사 분석 (10월 14~16일)

• 이재명 대통령 직무 긍정: 54%
• 부정: 35%
• 더불어민주당: 39%
• 국민의힘: 25%

▪️ 윤희석

• 대통령 지지율과 여당 지지율 간 17% 격차는 심각.
• “여당이 대통령을 제대로 뒷받침 못 하고 있다.”
• 당정 소통 부재, 특히
  부동산 정책·검찰개혁 등에서 손발이 안 맞았다고 평가.

▪️ 서용주

• 민주당 지지율 하락은 “자기 탓”이라 인정.
• 6월 이후 상승세였던 대통령 지지율이
  9월부터 하락세 전환—집권 여당 출범과 비슷한 시점.
• “국민 품는 통합형 리더십이 아닌 거친 언행”이 원인이라 분석.
• 연말까지 전략 전환 필요 강조.

▪️ 김근식

• 민주당 하락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반사이익을 못 얻는 현실 지적.
• “민주당이 떨어지는데 우리도 그대로면 답이 없다.”
• ‘반사익 전략’으론 내년 지방·총선 어려움 경고.
• 연말·연초 당 혁신 흐름이 필요하다고 시사하며
  “의미 있는 내부 변화 동력에 힘을 보태겠다” 발언 → 출마 의지 간접 표현.

 

 

출 처 :  [정치인싸] 李정부 3번째 부동산 대책, 이번엔 집값 잡힐까 외 MBC RADIO 정치인싸 251018 방송

윤희석 국민의힘 전 대변인, 김근식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부대변인, 박성태 사람과 사회 연구소 연구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