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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오는 트럼프 "김정은 만나고 싶다"/ 조한범 (10/26 KBS 정관용의 시사본부)

issue53-1 2025. 10. 27. 11:13

 

아래는 2025년 10월 26일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이 출연한 〈한국 오는 트럼프 “김정은 만나고 싶다”〉 편의 전체 방송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전문 요약본입니다.

🟩 ① 주요 내용

● 외교 ‘슈퍼위크’의 시작

  • 이번 주부터 APEC·한미·한중·미중·북미 회담 가능성이 연달아 이어지는 ‘외교 슈퍼위크’ 개막.
  • 조한범 위원은 “이번 주 외교 무대의 핵심은 미중 회담이지만, 실질적 결과는 제한적일 것”이라 평가.
  • 미중 관계: 트럼프의 고율 관세·히토류 수출 통제 등으로 팽팽한 기싸움. 양측 모두 치명적 타격을 우려해 ‘미봉적 휴전’ 형태 가능성이 높음.
  • 한미 회담: 3,500억 달러 투자 협상(관세 대체)에서 연도별 투자액 조율 중. 한국은 연 150억~200억 달러 수준의 분할 방식을 선호.
  • 한중 회담: 시진핑의 16년 만 방한(10월 30일 예정)과 ‘한한령 완화’ 기대감.
  • 북미 회담: 트럼프의 “김정은 만나고 싶다” 발언으로 급부상. CNN, 유엔사 등 판문점 관련 동향으로 실제 가능성도 제기됨.

● 미중 정상회담 전망

  • 히토류(稀土類) 통제와 100% 관세 위협 등 상호 보복 카드를 꺼내든 상태.
  • 그러나 트럼프 지지층인 미국 농민층이 중국 수입 중단으로 피해를 보고 있어, 미국도 협상 압박을 받는 상황.
  • “맹수끼리는 쉽게 싸우지 않는다”는 표현처럼 정면충돌 대신 일시 유예·부분 합의 시나리오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
  • 시진핑은 내부 숙청·경제침체·사상 최저 지지율 등 정치적 불안 요인으로 극적인 타협보다는 시간벌기 전략을 택할 가능성이 큼.

● 대만 문제와 트럼프의 전략

  • 트럼프가 “시진핑과 대만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언급한 것은 협상용 ‘치킨게임 전술’.
  • 대만 문제는 시진핑에게 민감한 약점이지만, 실제 무력 충돌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분석.
  • 다만 “시진핑 체제가 급격히 흔들릴 경우, 비합리적 선택 가능성도 완전 배제할 수 없다”고 언급.
  • 푸틴·이스라엘 사례처럼 “비합리한 선택이 전쟁을 부른다”는 역사적 경고도 병행 제시.

● 한미 정상회담 – 관세·투자 협상

  • 3,500억 달러 규모 협상 중 1,500억 달러는 조선·방산 분야에서 사실상 합의.
  • 나머지 2,000억 달러에 대해 미국은 연 250억씩 8년 분할안을 제시한 반면,
    한국은 연 150~200억 달러 수준으로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
  • 조한범: “한국의 외환 보유액·금융시장 구조상 일본식 선불(Up-front) 투자 방식은 불가능하다.
    금액 조정이 불가피하며 미국도 이를 인식하고 있다.”

● 한중 정상회담 – 시진핑 방한의 의미

  • 16년 만의 시진핑 방한은 상징적 의미가 큼.
  • 중국은 러시아와 밀착한 북한을 일정 부분 ‘관리’한 뒤, 한국에 영향력 회복을 시도 중.
  • “한한령 공식 해제는 아니더라도 ‘양국 관계 개선 선언’을 통해 사실상 해제 효과를 낼 가능성.”
  • 한중일 통화스왑 논의 등 경제 실리 중심 접근 가능성도 제시.
  • “트럼프 시대에는 진영 개념이 약화되고, 각자도생의 시대이므로 한국도 실리를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

● 북미 회담 가능성 ― 트럼프의 “김정은 만나고 싶다”

  • 트럼프: “김정은이 내가 한국 가는 걸 알고 있다. 만나고 싶다.” → 사실상 비공식 제안.
  • 조한범: “이미 북측에 ‘만남 제안’이 전달된 것으로 보이며, 김정은은 ‘응답 시기와 조건’을 저울질 중.”
  • 김정은은 하노이(2019년)·판문점 회동에서 실질 성과 없이 상처를 입은 전례 때문에 신중.
  • 트럼프가 김정은을 **‘Nuclear Power(핵보유국)’**이라 표현한 점이 핵심.
    • 이는 공식 MPT 핵보유국 인정은 아니지만 사실상 인정의 뉘앙스.
    • 김정은의 입장에선 “비핵화 논의 없이 핵보유국 지위 확보”의 절호의 기회.
  • 트럼프는 “비핵화 언급 없이 만나자”는 태도를 취함으로써 ‘조건 없는 북미 접촉’의 문을 연 셈.
  • 이재명 대통령도 “핵개발 중단·동결이라도 수용 가능” 입장 → 3단계 ‘동결–축소–비핵화’ 수용 제안이 트럼프 구상과 맞물림.

● 한일 관계 및 아세안 외교

  • 이재명 대통령, 아시안정상회의 참석차 출발. 일본 다카이치 총리와 첫 비공식 대면 예정.
  • 조한범: “다카이치는 우경화 발언으로 출발했지만, 집권 후에는 실용 노선으로 선회 중.
    한국과의 갈등을 키울 이유가 없으며, 트럼프 견제 구도상 협력 여지가 있다.”
  • 캄보디아 총리 회담에서는 ‘코리안 데스크’ 설치 논의 예상.
    • 캄보디아 정부는 표면상 주권 문제로 난색을 표하지만,
      관광산업 급락으로 실질 협력 필요성이 커진 상태.
    • “아세안 전체가 범죄·인신매매의 허브화된 만큼, 다자간 협력체계 구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

● 북한의 최근 군사·탈북 동향

  • 북한,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성공’ 발표 → 실제로는 실전화 미완성 단계.
  • 발사 거리 350km, 내륙 간 발사로 수위 조절 의도 명확.
  • 최근 철원 귀순 사건(북 병사 MDL 넘어 귀순): “추격전 가능성이 높고 긴장 상황이었으나,
    정부는 북한 자극을 피하려 ‘상황관리형 대응’을 택했다.”
  • 몽골에서 북한 통역원이 한국대사관 통해 망명 시도 보도(교도통신):
    “정부의 NCND(긍정·부정하지 않음) 반응은 사실상 개연성 인정.
    해외 고위급 탈북이 잇따르는 것은 김정은 체제의 내부 균열 신호.”

🟦 ② 핵심 쟁점

구분주요 쟁점조한범 위원 분석
구분 주요 쟁점 조한범 위원 분석
1. 미중 회담 상호 보복관세와 히토류 통제 “양측 모두 치명상 우려, 극적 타결보다 ‘미봉적 휴전’ 가능성”
2. 한미 협상 3,500억 달러 투자액 조정 “연 150억~200억 분할안 유력, 한국 외환구조상 일시 납부 불가능”
3. 시진핑 방한 16년 만의 한중정상회담 “러북 밀착 이후 한국 영향력 회복 시도, 한한령 해제 가능성”
4. 트럼프-김정은 회동 비핵화 전제 없는 접촉 “트럼프가 사실상 ‘조건 없는 회담’ 제안, 김정은은 몸값 조정 중”
5. 북한 핵지위 표현 Nuclear Power 발언 의미 “사실상 핵보유국 인정으로 읽히며, 북한이 대화에 나설 명분 형성”
6. 캄보디아 협력 코리안데스크 설치 “관광산업 타격으로 협력 불가피, 아세안 전체 공조 필요”
7. 북한 내부동향 고위층 탈북·귀순 증가 “정권 내부 균열 심화, 통제력 약화 신호”

🟥 ③ 시사점 및 향후 전망

● (1) 북미회담 가능성: “절반을 넘은 반반”

  • 조한범은 “북미 회담 가능성은 현재 ‘50%를 넘긴 반반’ 수준”이라 평가.
  • 트럼프의 선거용 외교 이벤트, 김정은의 ‘핵보유국 인정’ 전략이 맞물리며
    11월 초 판문점 회동 시나리오가 현실성 높음.
  • ‘비핵화’ 대신 ‘핵 동결·제재완화’ 수준의 부분합의(Partial Deal) 가능성 유력.

● (2) 한미·한중 협상 구조

  • 한미는 관세·투자액 분할 조정이 관건이며,
    **‘3,500억 달러 규모 유지 + 연도별 조정’**으로 사실상 타결 임박.
  • 한중은 트럼프 견제 구도 속에서 상호 실리 확보에 집중할 전망.
    • “한한령 완화, 문화교류 재개”가 가시적 신호로 나타날 가능성.

● (3) 한일 관계

  • 다카이치 총리 체제하에서도 한미일 공조 유지 기조가 이어질 것.
  • 트럼프 변수로 인해 일본 역시 한국과의 대립보다 실용적 협력에 무게를 둘 전망.

● (4) 북한 내부

  • 해외 엘리트 탈북 증가, 내부 균열 조짐.
  • 그러나 한국 정부는 ‘조용한 관리 외교’ 기조 유지할 것.
  • “이재명 정부는 트럼프에게 ‘피스메이커 역할’을 맡기고 상황을 관리 중.”

🔷 종합 요약

범주 주요 포인트 향후 전망
외교전선 미중·한미·한중·북미 4중 협상 구조 “미봉적 휴전 + 실리외교 강화”
북미회담 트럼프의 “김정은 만나고 싶다” 발언 “비핵화 전제 없는 판문점 회동, 가능성 50%↑”
한미관세협상 3,500억 달러 중 분할방식 조율 “연 150억~200억 수준 타결 가능성”
시진핑 방한 16년 만, 한한령 완화 기대 “경제협력·문화교류 복원 계기”
캄보디아 협력 코리안 데스크 설치 논의 “관광산업 회복 위해 실질 협력 불가피”
북한 내부 고위층 탈북·귀순 증가 “정권 내부 피로 누적, 통제력 약화 조짐”

📍결론적으로,
이번 방송에서 조한범 위원은 “2025년 10월 말 외교 슈퍼위크는 ‘불안정한 균형의 시기’”라고 규정했습니다.

  • 미중은 정면충돌 대신 시간벌기,
  • 한미는 투자액 조정의 마무리 단계,
  • 한중은 트럼프 시대의 균열 속 실리 외교 복원,
  • 북미는 조건 없는 대화 재개 가능성이 부상 중이라는 분석입니다.

즉, “트럼프의 귀환은 혼돈이지만, 그 혼돈 속에서 한국 외교가 균형자이자 조정자 역할을 얼마나 실리 있게 수행하느냐가 향후 국익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것이 방송의 결론적 메시지였습니다.

 

 

 

출 처 :  한국 오는 트럼프 "김정은 만나고 싶다" | KBS 정관용의 시사본부  251026  출연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