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색 정치토크) 국감 덮어버린 최민희 논란 (11/01 CBS 손수호의 주말뉴스쇼)

다음은 2025년 11월 1일(토) 방송된 CBS 라디오 <손수호의 주말뉴스쇼> ‘삼색 정치토크’ ― 김지호(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박상수(국민의힘 전 대변인), 김정철(개혁신당 최고위원) 편의 전체 토론 내용을 정리한 전문 분석본입니다.

 

🟥 ① 대장동 1심 판결 ― “428억의 주인은 누구인가?”

●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지호 대변인은 이번 대장동 1심 판결에서 검찰의 핵심 주장인 ‘428억 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뇌물이었다’는 논리가 법원에 의해 사실상 부정되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재판부가 천화동인 1호의 428억 원을 유동규의 몫으로 규정했다”는 점을 들어, 검찰이 3년간 ‘이재명-428억 커넥션’을 부풀려 정치 공세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판결문에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이 민간업자와의 유착 정도를 알 수 없었다고 명시되어 있다”며, 이는 이재명의 관여를 부정하는 근거라고 덧붙였다.
결국 그는 이번 판결을 통해 “검찰 수사의 진술 조작 가능성”이 확인된 셈이라며, 오히려 수사기관이 다시 조사받아야 할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 박상수 국민의힘 전 대변인

박상수 전 대변인은 민주당 측 해석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유동규에게 돈이 갔다는 사실이 인정됐다고 해서 그것이 ‘거기서 끝났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자금 흐름의 종착점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판결문에서 **“유동규는 중간관리자였고, 모든 결정을 단독으로 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부분을 인용하며, ‘상부’의 존재 가능성을 암시했다.
박 전 대변인은 “그 ‘상부’가 누구인지가 향후 재판의 관건”이라며, 이 사건이 “정권의 아킬레스건임에도 사법부가 법정구속까지 명령한 것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

김정철 최고위원은 이번 판결의 본질은 ‘배임 행위의 확정’이라고 짚었다.
그는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가 배임 행위로 인정되어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는 점이 핵심”이라며, “이는 사업의 인허가를 승인한 성남시장이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한, 판결문에서 유동규가 ‘중간 관리자’로 규정된 것은 “결정권자가 따로 있었다는 뜻”이며, 따라서 이재명 당시 시장의 ‘면책’으로 볼 수는 없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야당이 계속해서 대장동 진상 규명을 요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사법개혁이 “이재명 개인 구하기로 변질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 김지호의 재반론

김 대변인은 “성남 수정구 공단 부지를 녹지화하고 공공이익으로 환원한 것이 대장동 사업의 본질적 성과”라며, 오히려 “전례 없는 공공환수형 모델이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유동규의 일탈은 개인의 문제일 뿐, 이재명 시장이나 김용 전 보좌관이 이를 인지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주장하며, “이 부분을 재판부도 인정했다”고 결론지었다.

🟩 ② 한미 관세협상 및 APEC 평가 ― “성과인가, 불투명한 거래인가?”

●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

김정철 최고위원은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 대해 “대외적으로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수출기업들에게 새로운 활로를 열어주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며,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의 직접적 담판으로 구체적 성과를 도출했다”고 말했다.
다만, “협상 문서가 아직 완전히 공개되지 않아 불명확성이 남아 있다”며, “정확한 합의 문건 공개가 필요하다”고 했다.

● 박상수 국민의힘 전 대변인

박 전 대변인은 이 협상 결과에 강한 의구심과 불신을 드러냈다.
그는 “정부 발표와 미국 측 발표가 상충한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한국 정부는 “반도체 관세를 대만 수준으로 낮췄다”고 발표했지만, 미국 상무장관은 “반도체는 협상 대상이 아니었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또한 “쌀·소고기 완전 방어” 주장도 미국 측은 “부분 개방”이라고 발표했다고 언급하며, “국민은 어디까지 믿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165억 달러(5%) 투자라던 초기 발표가 결국 200억 달러로, 그것도 20년 분납”이라며 “협상 내용이 조변석개식으로 바뀌는 정부의 불투명성”을 비판했다.
다만 “교섭팀의 노고 자체는 인정하지만, 국민에게 있는 그대로의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주문했다.

●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 대변인은 이번 협상을 **상대 평가 관점에서 ‘최대한의 성과’**로 규정했다.
그는 “FTA 이후 관세율이 0%에서 15%로 올랐다는 점은 아쉽지만, 다른 경쟁국들과 비교하면 압도적 이익”이라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중국은 55%에서 45%, 베트남은 20%, 인도는 50% 수준이라며, “한국의 15%는 사실상 글로벌 최저 수준”이라고 했다.
또한 “유럽·일본보다 유리한 조건을 얻었고, 일본 내에서는 ‘한국처럼 협상 못한 게 실수’라는 불만이 나올 정도”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투자 규모 대비 관세 인하 폭이 가장 컸다”며, “이는 국익을 위한 최선의 합리적 결과”라고 평가했다.

● 김정철의 추가 평가

김 최고위원은 “GDP 대비 부담률로 보면 한국이 일본보다 높다”며, “20% 수준의 투자 부담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10년 분할 납부 구조로 외환시장 충격을 완화한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미국 국채 수익률(4%)을 기반으로 한 재원조달 계획은 불확실하다”고 경고했다.
특히 “한국 원화는 아직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외환위기 리스크를 항상 고려해야 한다”며 IMF의 교훈을 상기시켰다.

● 김지호의 마무리 발언

김 대변인은 “상업적 합리성 조항을 포함시켜, 이익이 없는 사업은 거부할 수 있는 구조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또 “200억 달러는 상한선일 뿐,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하다”며, “트럼프가 영구 집권하는 것도 아니고, 외교 환경은 언제든 바뀐다. 지금은 최선의 방어를 해낸 협상”이라고 결론지었다.
그는 “금관장 훈장 수여는 외교적 상징일 뿐이며, 트럼프와의 실질 협력은 국익 차원의 전략적 조치였다”고 덧붙였다.

🟦 ③ 북핵·한중 정상회담 및 핵추진 잠수함 논의 ― “평화와 억제 사이의 전략 균형”

●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 대변인은 북한이 “한중 정상회담을 ‘실현 불가능한 개꿈’이라 비난한 것은 스스로의 불안감을 드러낸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최근 3년간 윤석열 정부가 도발적인 군사행동(드론, 포사격 등)을 이어왔지만, 북한은 실제 보복 도발을 하지 못했다”며 “실제 군사력 격차에서 이미 한국이 우위에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북한이 러시아·중국에 의존해 일시적으로 기세를 부리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체제 불안정이 심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평화협력 노선이 결국 신뢰를 회복할 것”이라며, “그 첫걸음으로 개성공단 재개 같은 실질 협력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 박상수 국민의힘 전 대변인

박 전 대변인은 “북한에 대한 낭만주의적 접근은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그는 “트럼프 시절에도 평화 공세 중에 북한은 전략순항미사일을 발사했고, 입국 당일에도 도발했다”며, “북한은 도발과 협상을 병행하는 전형적 패턴을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북한은 러우 전쟁을 통해 현대전(드론·전술 네트워크)을 학습했다”며, “이제는 단순한 핵 위협을 넘어 하이브리드 전력을 갖췄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핵추진 잠수함(SSN) 추진을 이끌어낸 것은 잘한 일이며, 안보 측면에서는 초당적 지지를 보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내부의 반핵파에 휘둘리지 말고 이재명의 실용 노선을 따라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

김 최고위원 역시 “핵추진 잠수함 승인”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보수 진영이 추진해오던 핵심 과제를 민주당 정부가 성사시켰다는 점에서 박수 보낼 일”이라며, “핵잠은 핵무기 탑재용이 아닌 동력 시스템으로서 전략 억지력의 필수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사안은 향후 한중 정상회담의 민감한 이슈가 될 수 있다”며, “중국이 불편해할 사안이므로 외교적 언어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북중러 연대 강화 속에서 한국은 핵잠·핵연료 협력을 통해 방어력을 높이는 동시에 외교적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김지호의 보충 발언

김 대변인은 “핵잠 추진은 윤석열 정부 때부터 논의된 사안이며, 이번 정부는 그 기조를 계승했다”며 “이는 ‘좋은 정책은 계승한다’는 실용주의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그는 “보수 정부처럼 전임 정부의 정책을 무조건 부정하지 않고, 옳은 것은 밀고 나간다는 점에서 정치 성숙도를 보여준 사례”라고 평가했다.

🟨 ④ 국감 덮은 최민희 논란 ― “청첩장, 축의금, 그리고 정치적 리스크”

●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

김 최고위원은 “이 사건은 명백한 뇌물 및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단언했다.
그는 “국감 기간 중 국회에서 피감기관 관계자들을 초대해 결혼식을 연 것은 직무 관련성이 명백히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또 “결혼식이 실제로는 1년 전 이미 치러졌는데, 국감 시점에 다시 진행한 것은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는 “추기금 내역이 텔레그램 대화로 관리된 것은 장부 증거에 해당하며, 금액이 통상적 수준을 넘었다면 뇌물로 판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 사안은 국회 권력 남용의 전형”이라며, “최민희 위원장은 과방위원장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박상수 국민의힘 전 대변인

박 전 대변인은 “더 이상 명분이 없다. 사퇴가 최소한의 조치”라고 말했다.
그는 “피감기관이 축의금을 냈다는 것만으로도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며, “이는 2013년 대법원 판례와 유사하다”고 언급했다.
당시 한 근로감독관이 지도점검 대상 업체 45명으로부터 530만 원의 추기금을 받아 실형 10월을 선고받은 사례를 들며, “그 정도 금액에도 실형이 나온다. 하물며 국회 상임위원장이면 더 무겁다”고 말했다.
그는 “보좌관을 통해 금품을 돌려줬다는 주장 자체가 이미 수수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며,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이 문제는 단순한 정치 논란이 아니라 사법 리스크의 시작”이라고 못 박았다.

●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 대변인은 “야당이 고발했다고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도 3년간 수사받았지만 금품 수수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듯, 최민희 의원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또 “피감기관 증인들에게 청첩장을 보낸 적이 없다는 점이 국감장에서 확인됐다”며, “자발적으로 온 사람들의 축의금을 나중에 되돌려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논란 이후 초기 대응이 아쉬웠다”며, “초기에 담백히 사과했으면 이렇게 커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야당일 때의 전투적 스타일이 여당 시절에도 이어진 게 문제였고, 권력을 쥔 뒤에는 언행의 무게가 달라진다는 점을 성찰해야 한다”고 말했다.

● 김정철의 재반론

김 최고위원은 “청첩장을 안 보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이미 결혼식 일정이 언론과 SNS를 통해 널리 알려져 있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문제의 핵심은 돈을 직접 받았느냐가 아니라 금액이 통상 범위를 넘었느냐”라며, “텔레그램 대화의 원문이 수사에서 핵심 증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이 사건을 정치공세로만 치부하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것”이라며, “투명한 조사와 자료 제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종합 사회자 정리

사회자는 “사과 후에도 여야 간 공방이 격화되는 건 그만큼 국회 윤리성 문제에 국민의 피로감이 크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이어 “과방위원장직 유지 여부가 이번 주 정가의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고 정리했다.

 

 

출 처 :  (삼색 정치토크) 국감 덮어버린 최민희 논란 (11/01 CBS 손수호의 주말뉴스쇼)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박상수 국민의힘 전 대변인,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