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3일 주요뉴스 정리 (KBS TV 뉴스 9)

다음은 2025년 11월 13일 방송된 KBS TV 뉴스 9 주요 보도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 1. 부천 전통시장 화물차 돌진 — 2명 사망·19명 중경상 (“페달 오조작 추정”)

① 주요 내용

• 11월 13일 오전 10시 50분경, 부천 ○○전통시장 좁은 통행로에서 1톤 화물차가 약 130m를 질주.
• 60대·70대 여성 2명 사망, 19명 부상(중상 9명).
• CCTV: 후진 → 잠시 정지 → 급가속 전진.
• 매대가 촘촘한 3.3m 골목에서 피해자들이 피할 공간 거의 없음.
• 운전자는 시장 상인(생선가게 운영). “급발진” 주장했으나 경찰은 페달 오조작 가능성 중점 수사.

② 핵심 쟁점

1. 브레이크등 미점등 → 오조작 근거

• 영상에서 차량 돌진 시 브레이크등이 켜지지 않음.
• 급브레이크 흔적인 스키드마크 전무.
• 전문가: “브레이크 대신 액셀 밟은 것으로 추정.”

1. 시장 구조적 문제 — 차량 진입 관리 부재

• 상인·손님들이 밀집하는 시간대 차량 통행 가능.
• 단속·차단 시설 미비로 ‘차량-보행자 충돌 위험’ 상존.

1. 운전자 건강 요인 조사

• 운전자가 앓고 있는 희귀 내열관 질환이 사고에 영향 미쳤는지도 조사 중.

③ 시사점 및 향후 전망

• 전국 전통시장 차량 통행 규제(시간제 제한·차량 전면 통제) 논의 확산.
• 고령 운전자 사고 증가 → 적성검사 강화, 갱신 주기 단축 필요성.
• 국과수 차량 정밀 감정 결과 발표 시 ‘급발진 vs 오조작’ 논쟁 재점화.

🟥 2. 공시가격 현실화율 ‘4년째 동결’ — 하지만 보유세는 크게 오른다

① 주요 내용

• 정부, 2026년까지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반영률) 69% 수준 유지 결정.
• 하지만 시세 상승분은 그대로 반영 → 공시지가·보유세 동반 상승.
• 서울 마포·강남 주요 단지 경우
  • 마포 84㎡ 보유세 299만 → 416만 원
  • 강남 주요 단지 보유세 1,000만 원 이상 예상.

② 핵심 쟁점

• 동결한다고 해도 실거래가 급등 → 공시가 자동 상승 구조.
• 한강벨트(서초·송파·성동·용산)와 주요 신흥지역의 가격 급등이 보유세 부담 가중.
•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현실화율 90% 목표 유지.

③ 시사점 및 향후 전망

• 내년 보유세 급등은 사실상 예정된 결과 → 고령·1주택 부담 논란 재점화.
• ‘현실화율 90%’ 향후 정책 충돌 가능.
• 재산세·종부세 공정성 논란 지속.

🟥 3. 11·12호 대책 이후 ‘풍선효과’ — 규제지역 하락, 비규제지역 급등

① 주요 내용

• 경기 화성·구리 등 비규제 지역에서 거래량·가격이 폭발적 증가.
  • 화성 동탄 84㎡: 한 달 만에 40% 상승(16.9억 신고가).
  • 구리: 한 달간 거래량 40%↑.
• 반면 규제지역(서울·경기 12곳)은 거래량 76%↓.

② 핵심 쟁점

• 규제가 집중된 지역의 매수세가 비규제 지역으로 이동하는 전형적 풍선효과.
• ‘지금 아니면 못 산다’는 불안심리 확대 → 매수 조급증.
• 국토부 장관이 규제 확대 가능성을 언급하자 비규제 지역 투자세 더 자극.

③ 시사점 및 향후 전망

• 풍선효과는 추가 규제를 낳고, 추가 규제는 다시 풍선효과를 만드는 악순환 가능.
• 공급 확대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시장 안정 어려움.
• 장기적 공급 로드맵 필요성 커짐.

🟥 4. 오세훈–국토부 장관 긴급 회동 — ‘서울 공급 확대’ 공감대 형성

① 주요 내용

• 오세훈 시장·김윤덕 국토부 장관 비공개 긴급 회동.
• 11호 대책 사전 협의 부족에 대한 서울시 불만 제기.
• 두 기관 모두 “서울 주택 공급이 최우선”에 공감.
• 국·시 실무 협의체 즉시 가동.

② 핵심 쟁점

• 재건축 인허가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 논의에 오세훈 시장 반대 입장 분명.
• ‘그린벨트 해제·정비사업 가속화’ 등 핵심 현안에서는 여전히 이견.

③ 시사점 및 향후 전망

• 향후 국토부-서울시 간 공급 전략 조율이 시장 안정의 핵심 변수.
• 2026년 총선을 앞두고 ‘서울 공급 카드’는 정치·경제 핵심 이슈가 될 것.

🟥 5. 2026학년도 수능 — ‘사탐런’, 난이도는 “작년보다 약간 어려움”

① 주요 내용

• 수험생 49만7천 명(7년 만에 최다).
• 국어·영어는 체감 난이도 ‘어려움’, 수학은 의견 갈림.
• 올해 큰 변수: 자연계 학생들의 사회탐구 선택 급증(77%), 이른바 ‘사탐런’.

② 핵심 쟁점

• 사탐 쏠림으로 유·불리 논란 우려 → 출제본부 “해결적 조절했다” 주장.
• 킬러문항 없지만 상위권 변별력 확보용 초고난도 문항 일부 존재.

③ 시사점 및 전망

• 정시모집에서 이과생의 사탐 선택이 미칠 영향 검토 필요.
• 내년 수능 개편 논의 본격화로 ‘문·이과 통합 평가’ 문제 재논쟁 예상.

🟥 6. 수시·정시 입시 전략 변화 — 의대 지원 급감, 이공계 선호 급증

① 주요 내용

• 의대 수시 지원자 7만 → 5만1천명(-30%).
• 메디컬 전체 지원은 -21%.
• 이공계 대학(과기원 등)은 16% 증가.
• 지방대 수시 지원자 10%↑(서울권보다 훨씬 높음).

② 핵심 쟁점

• 의대 증원 취소·정원 불확실성 → 상위권 학생들 ‘안정지원’.
• 정부의 반도체·AI 정책 강화 영향으로 이공계 선호 확대.

③ 시사점 및 전망

• 정시에서도 이공계 상향 지원 지속 가능성 높음.
• 의대 정원 이슈가 다시 국정·정치권 핵심 쟁점으로 부활할 전망.

🟥 7.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정권과 방향 달라 부대껴왔다”

① 주요 내용

• 사의 표명 이튿날, 노만석 대행이 자택 앞에서 기자들과 만남.
• “정권과 방향이 달랐다. 저쪽은 지우려 하고 우린 지울 수 없다” 발언.
• “검찰을 지키려고 항소 포기했고, 사퇴도 검찰 보호 위한 것” 주장.
•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 정무적 판단 인정한 셈.

② 핵심 쟁점

1. 정권의 사건 개입 의혹 증폭

• ‘전 정권 기소 건을 현 정권이 문제 삼았다’는 발언은 정치개입 시사.

1. 검찰 내부 반발 확대

• 수사팀 의견 묵살, 절차 무시 등 조직 불신 심화.

1. 퇴임 후 ‘대행의 대행’ 체제

• 차순길 기조부장이 ‘대행의 대행’ 맡게 됨 → 검찰 리더십 공백.

③ 시사점 및 전망

• 국회 국정조사·검사 파면법 등 입법 충돌 격화.
• 정권-검찰 갈등이 내년 사법 지형의 핵심 변수로 부상.

🟥 8. 정치권 공방 — 민주당 ‘검사 파면법·국정조사’, 국민의힘 ‘권력형 사법개입’

① 주요 내용

• 민주당: 대장동 항소 포기·정권 사법개입 의혹에 국정조사 추진, ‘검사 파면법’ 발의 추진.
• 국민의힘: 노만석 사퇴는 꼬리 자르기, 이재명 대통령 책임론 제기.
• 추경호 체포동의안 27일 표결 예정.

② 핵심 쟁점

• 사법부 판단의 정무화, 정치권 개입 논란.
• 공소취소 방지 입법, 검사 해임 제도 등 헌법·사법질서 근간 문제.

③ 시사점 및 전망

• 연말정국 최대 격전지: 사법개혁·검찰개혁·내란특검 삼각지대.
• 여야 충돌 고조 → 예산·민생법안 처리 지연 우려.

🟥 9. 박성재·황교안 구속 기로 — 내란 사건 분수령

① 주요 내용

• 박성재 전 법무장관: 두 번째 구속심사.
  • 혐의: 계엄 정당화 문건 지시, 감찰 파일 삭제 등.
• 황교안 전 총리: 체포 후 10시간 만에 영장 청구.
  • 혐의: 내란 선동(SNS), 공무집행 방해, 수사 방해.

② 핵심 쟁점

• 박성재: 위법성 인식 논쟁 → 첫 기각의 핵심.
• 황교안: 고위 공안검사 출신이 ‘계엄을 선동’했다는 점의 중대성.

③ 시사점 및 전망

• 두 사람의 구속 여부는 내란 사건의
  수사 범위·정치 파장·윤 전 대통령 관련성 판단 기준이 됨.

🟥 10. 이재명 대통령 “6대 구조 개혁 추진” — 성장률 반등 필요

① 주요 내용

• 이재명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구조개혁 추진 선언.
• “고통과 저항이 있지만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

② 핵심 쟁점

• 성장 둔화, 고령화, 생산성 정체 → 개혁 필요성 명확.
• 반면 노조·공공기관·이해관계자의 저항 가능성.

③ 시사점 및 전망

• 문재인·윤석열 정부에서 미뤄진 구조 개혁이 본격 착수.
• 정치적 부담을 감수한 ‘개혁 드라이브’ 강화 국면 예상.

 

 

출 처 :  뉴스9 : 부천 전통시장서 화물차 돌진, 2명 사망·19명 중경상…“페달 오조작 추정” – 2025년 11월 13일(목) /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