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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한강버스 프로젝트 : 무엇을 위한 항해인가 (11/18 MBC)

issue53-1 2025. 11. 22. 12:06

 

아래에는 2025년 11월 18일 MBC <PD수첩> – 〈한강버스 프로젝트: 무엇을 위한 항해인가〉 전체 방송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 PD수첩 〈한강버스 프로젝트: 무엇을 위한 항해인가〉

■ 전체 구조 요약

  • ① 주요 내용
  • ② 핵심 쟁점
  • ③ 시사점 및 향후 전망

🟥 1. 주요 내용

1) 사업의 출발과 ‘한강르네상스’ 정치적 맥락

  • 2023년 오세훈 서울시장이 런던 템즈강의 ‘리버버스’를 보고 한강 대중교통화 아이디어를 추진.
  •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핵심 사업으로 선정.
  • 2024~2025년 사업비 약 1,755억 원 투입, SH공사까지 끌어들여 공공-민간 합작회사 ‘주식회사 한강버스’ 설립.
  • 시장은 “대중교통 혁신”, “출퇴근 교통 분산”을 강조.

2) 개통 직후 연속 사고

  • 2025년 9월 18일 정식 운항 → 12일 만에 고장·정지 사고로 중단.
  • 11월 1일 재개 후에도 부표 충돌·강 한가운데 정지·구조선 출동 등 재발.
  • 서울시는 “이물질·휴먼 에러” 등으로 해명했으나 GPS 확인 결과 항로 이탈로 드러남.

3) 실제 운항 성능과 이용 실태

  • 서울시 발표: “시속 37km(20노트), 여의도–잠실 구간 30분 주파”.
  • 실제 조선소 사양: 15.6노트, 설계상 20노트는 근거 없음.
  • 실제 이용:
    • 출근자 A씨 → 한강버스+셔틀+자전거 조합 시 100~150분 이상 소요.
    • 야간 이용자 → 35점 평가, “데이트용 유람선이지 출퇴근용 아님”.
  • 결국 시민 인식: “저가 유람선”, “관광용”.

4) 주변 수상시설·보트·레저업계 피해 확산

  • 한강버스의 파도·너울로 수상종교시설 흔들림·어지러움·설치물 파손 발생.
  • 바지선 연결부 파손 → 자체 비용으로 수리해야 함.
  • 한강버스 운항구역을 “레저 위험구역”으로 지정, 과태료 부과 → 현업들 반발.

5) 사업 타당성·추진 절차 의혹

● 경제성 평가의 변화

  • 2017년 타당성 조사: 경제성 부족 결론.
  • 2024년 재조사: 비용 낮추고 수요 높여 타당성 확보 → “추정치 조작” 논란.

● SH공사의 비정상적 참여

  • 원래 주택 전문 공기업 SH가 ‘수상교통’을 맡으려면 조례 개정 필요 → 시의회 통과.
  • SH 지도부 내부 문건: “곤혹스러운 프로젝트”, “사업비 위험”, “민간 파트너 불안”.
  • 실제 투입: SH + 서울시 자금 927억 원(전체의 2/3 이상).

● 조선소 선정·건조 과정 부실

  • 우선 협상 업체 A사는 2척만 제작 가능 → 6척은 **사실상 무경험 업체(B중공업)**로 이관.
  • B중공업: 실적 없음, 사무실은 주택가 창고 수준.
  • B중공업은 다시 C중공업에 100% 하도급(사실상 통째 넘김).
  • 채불·공정 지연·설계 지연 등으로 1년 이상 납기 지연.
  • 업계 전문가: “이 규모의 알루미늄 여객선을 경험 없는 신생 업체에게 발주한 것은 업계 관행에 어긋나는 일”.

6) 안전 검증 부실

  • 조선소·선주의 무경험, 설계 지연, 공정관리 실패가 누적된 상태에서
    → 서울시는 시장 일정에 맞춰 “개통 강행”.
  • 결과적으로:
    • 반복되는 고장
    • 항로 이탈
    • 구조선 출동
    • 주변 시설 피해

🟧 2. 핵심 쟁점

1) “대중교통”이라는 정책 프레임의 문제

  • 한강은 직장·주거와 떨어진 구조, 선착장 접근성 낮음.
  • 무료 셔틀 도입해도 강변도로 정체로 시간 단축 불가.
  • 결국 ‘도어 투 도어’가 중요한 출퇴근 수요에는 근본적으로 부적합.
  • 따라서 애초부터 ‘대중교통’이라는 설정 자체가 비현실적.

2) 경제성·타당성 재조사 왜곡 의혹

  • 2017년 조사 vs 2024년 조사 간 수치 차이가 크며
    수요 예측 상승·비용 축소로 결과 뒤집음.
  • 조건 변동 없이 “타당성 확보”된 것은 정치적 목적 개입 의혹 제기 가능.

3) SH공사의 과도한 역할

  • SH는 세입자·서민 주거 안정이 주목적.
  • 하지만 조례 개정을 통해 ‘수상 교통·수변 개발’까지 업역 확장.
  • 927억 원 투자·보증, 담보 없이 대출 보증 → 배임 논란 잠재.

4) 선박 건조의 부실·특혜 의혹

  • 경력·시설 없는 조선소가 6척 수주 → 사실상 유령 회사.
  • 다시 다른 업체에 통째로 하도급.
  • 건조 지연, 설계 문제, 비용 증가.
  • SH 내부 문건에도 우려·부담·불신 기록 존재.
  • 이는 입찰·선정·감독 시스템 전반의 붕괴를 의심케 함.

5) 시민 안전 문제가 구조적 위험으로 전환

  • 반복된 고장·항로 이탈 → 조선·설계·운항 전 과정의 복합 실패.
  • 레저·수상시설의 반복적 피해 → 예견된 부작용.
  • 하지만 서울시는
    • 문제 원인을 ‘휴먼 에러’로 축소
    • 일정 맞추기 위해 조속 재개
    • 내년 예산 증가(132억 추가)
      로 대응.

🟦 3. 시사점 및 향후 전망

1) “정책 설계 단계”의 실패

  • 한강 지형·도시 구조·교통 동선 등을 고려하면
    본질적으로 출퇴근 대안 교통수단을 만들 조건이 부적합.
  • 관광·레저 중심이어야 할 사업을 “대중교통”으로 포장한 것이
    정책 실패의 출발점.

2) ‘성과 중심 일정’의 위험성

  • 개통 일정에 맞추기 위해
    • 검증 부족 업체 발주
    • 기술 역량 미달 조선소 선택
    • 안전점검 생략
      등의 구조적 문제가 드러남.
  • 한국 공공사업에서 반복되는 “선 발표, 후 검증” 패턴의 전형.

3) SH공사의 역할 논란은 향후 정치·감사 이슈로 확대될 가능성

  • 조례 개정 → SH 업역 확장 → 공공자금 투입 → 담보 없는 대출 보증.
  • 이는
    • 시의회
    • 감사원
    • 국감
      등에서 추가 조사 가능성이 높은 사안.

4) 수상레저·주변 시설과의 충돌은 제도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음

  • 파도·너울 피해는 계속 누적될 경우
    • 안전사고
    • 재산 피해
    • 손해배상 소송
      가능성이 높아짐.
  • “한강 전체를 한강버스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시 정책은
    이해관계자와의 충돌을 불러오고 있음.

5) 사업 지속성 자체가 불투명

  • 경제성 부족
  • 이용률 낮음
  • 지속적 안전 문제
  • 건조 과정 특혜 의혹
  • 시민 부담 증가

이 모든 요소가 복합되면
프로젝트 중단 또는 구조조정 가능성이 높음.

6) 향후 서울시의 선택

대변환:

  • 대중교통 프레임 제거
  • ‘관광형 한강 유람 프로그램’으로 구조조정
  • 기존 유람선 사업자들과 공존 모델 모색

현행 유지:

  • 예산 확대 → 이용률 낮아도 지속 운영
  • 정치적 리스크가 커질 수 있음

부분 축소·노선 조정:

  • 사고 위험 구간 최소화
  • 운항 횟수 조정
  • 선박 재설계 필요

✅ 결론

PD수첩 〈한강버스 프로젝트〉는
“정책 목표의 잘못된 설정” + “무리한 추진 일정” + “경험 부족 업체 발주” + “공공기관의 과도한 재정 부담”
이라는 네 가지 문제가 겹쳐 만들어진 복합적 실패 사례로 진단됩니다.

서울시가 강조하는 “출퇴근 교통 혁신”과 현실의 속도·접근성·안전성·경제성 사이의 간극이 너무 커
현재 구조에서는 지속 가능한 대중교통 모델이 되기 어렵다는 것이 방송의 최종 분석입니다.

 

 

 

출 처 : [PD수첩] 한강버스 프로젝트 : 무엇을 위한 항해인가 - 2025년 11월 18일  M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