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6일 주요뉴스 정리 (MBC TV 뉴스데스크)

다음은 2025년 11월 26일 방송된 MBC TV 뉴스데스크 주요 보도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 1. 한덕수 전 총리 ‘징역 15년’ 구형 —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 가담”

① 주요 내용

• 내란 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
• 특검:
  ▸ 국정 이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위치였음에도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 개엄·국회 봉쇄 계획을 알고도 방조
  ▸ 개엄 직전·직후 1년간 내란 행위 정당화·실질적 협력
• 한덕수는 최후진술에서
  ▸ “개엄에 찬성하거나 돕지 않았다”
  ▸ “기억이 끊어져 맥락이 없다”
  ▸ “대통령 뜻을 돌리려 노력했다” 주장.

② 핵심 쟁점

1. 국무총리의 ‘제동 의무’와 직무 책임
   • 특검은 “지위가 높을수록 책임이 크다”는 전두환 내란 재판 판결문을 인용.
   • ‘대통령 권한 남용을 견제할 헌법상 책임’을 방기했다는 논리.
2. 기억 상실 주장·진술 번복의 신빙성
   • 특검은 한덕수가 사건 전후 일관되게 “기억나지 않는다”는 진술을 반복한 점을 약점으로 공격.
3. 내란 중요·내란 방조의 법정형 차이 반영
   • 내란 중요: 사형~무기 또는 중형
   • 내란 방조: 하한형 10년 이상
     → 두 혐의가 결합되어 높은 구형으로 이어짐.

③ 시사점·전망

• ‘국정 2인자’ 책임 범위가 새 기준을 형성 → 향후 다른 국무위원 구형·판결의 기준점 역할.
• 1월 21일 선고 예정 → 사법부가 ‘내란 방조’ 범위를 얼마나 넓게 인정할지 주목.
• 한덕수의 정치적 생명은 사실상 종료 국면.

🟦 2. 김건희 재판: 최측근 유경욱 전 행정관의 ‘허위 진술 강요’ 폭로

① 주요 내용

• 김건희 씨 최측근이자 ‘문꼬리 3인방’으로 불린 유경욱 전 대통령실 행정관, 법정 출석.
• 유경욱 증언:
  ▸ “건진법사 심부름을 했다고 진술해달라”
  ▸ “전달책만 죄 묻힌다… 다치니 전달 안 한 걸로 하자”
  → 허위 진술 요청 사실상 인정.
• 건진법사(전성배) 또한 “김건희가 허위 진술을 부탁했다”고 이미 증언.

② 핵심 쟁점

1. 김건희의 ‘증거인멸·진술 조작’ 개입 여부
   • 유경욱·전성배 두 명의 독립적 증언이 일치.
   • ‘조직적 진술 모의’ 의혹 강화.
2. 보석 청구에 미치는 영향
   • 특검: “진술 모의 가능성”을 이유로 보석 기각 요청.

③ 시사점·전망

• 김건희 사건은 ‘명품백 수수’에서 직접적 사법 방해·허위 진술 교사 단계로 진화.
• 재판부가 보석을 기각할 경우, 향후 신병 확보 가능성도 높아짐.
• 최측근 증언으로 김건희 리스크의 구조적 성격이 공식화.

🟦 3. 양양군 ‘계엄 놀이’ 공무원 — 가혹행위 추가 확인

① 주요 내용

• 양양군 소속 공무원 A씨가 환경미화원에게
  ▸ 담배꽁초를 몸에 던지고
  ▸ 주워오라 강요
  ▸ 쓰레기통 취급 호칭 등 상습적 괴롭힘 정황 추가 확인.
• 쉬는 시간에도 괴롭힘 지속.
• 경찰·고용노동부·행안부가 동시 조사 중.

② 핵심 쟁점

1. 계엄 사태 직후 벌어진 ‘군대식 폭력 문화’ 확산 문제
2. 지자체 공무원 조직의 구조적 방조
   • 동료 공무원들이 괴롭힘을 알고도 말리지 않음.
3. 사건 은폐·2차 가해 정황
   • 피해자 분리 늦고, 가해자 측이 피해자에게 전화.

③ 시사점·전망

• ‘개엄 권위주의’가 공공조직에 잔재돼 있었음을 드러내는 상징적 사건.
• 공공조직 내 ‘직장 내 괴롭힘’ 규제 강화 가능성.

🟦 4. 삼성바이오로직스 ‘부당노동행위’ 정황 — 통상임금 소송·노조원 명단 관리

① 주요 내용

• MBC가 추가 확보한 내부 문건:
  ▸ 통상임금 소송 참여 직원 1,200명 중 일부의 명단
  ▸ 노조 기부금 낸 직원 860명 명단
  ▸ 이들의 인사·승진 심사에 ‘X표’·‘이슈’ 표시
• 핵심인재(T3) 선정에서 소송 참여 직원 5명 전원 제외.
• 사업지원TF(전략실 후신)에 관련 보고까지 한 정황.

② 핵심 쟁점

1. 노조활동·소송 참여자 인사 차별 ‘부당노동행위’
2. 삼성 계열사 전체로 확대될 가능성
3. 사업지원TF 보고 → 그룹 차원의 개입 의혹

③ 시사점·전망

• 고용노동부·검찰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
• ‘노조 와해 정황’이 다시 삼성그룹을 흔드는 국면.
•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2018년 노조 와해) 이후 두 번째 중대 사건으로 평가.

🟦 5. 대리기사 매단 채 1.5km 주행 — 60대 기사 사망 사건

① 주요 내용

• 대전에서 30대 만취 남성이
  ▸ 대리기사(62세)를 폭행
  ▸ 운전석에서 밀어내고 직접 운전
  ▸ 안전벨트에 걸린 대리기사를 1.5km 질주
• 피해자는 사망.
• 가해자는 살인 혐의로 송치.

② 핵심 쟁점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 사각지대
   • 대리기사·퀵·배달 등 반복되는 폭행·살인 사건.
2. 만취 폭력의 상습성·처벌 강화 필요
3. “기억 안 난다” 진술 — 고의성·미필적 고의 쟁점

③ 시사점·전망

• 살인죄(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가 향후 유사 사건의 기준으로 남을 것.
• 대리기사 보호를 위한 ‘특수형태근로자 보호법’ 신설 요구 강화.

🟦 6. 인권위 안창호 위원장 — 내부·외부 모두 “사퇴하라” 압박

① 주요 내용

• 안창호 위원장,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 강행 → 내외 비판 폭발.
• 인권 연구자 734명 실명 요구 “즉각 사퇴”.
• 내부 게시판에 직원 25명 실명 사퇴 촉구.
• MBC 질의에: “사퇴 필요 없다”, “결정은 적법” 답변.

② 핵심 쟁점

1. 인권위의 정치적 중립 훼손
2. 윤석열 방어권 보장 결정의 정당성 논란
3. 헌법 존중 TF 반대 등 ‘내란 가담자 보호’ 논란

③ 시사점·전망

• 인권위 신뢰도 붕괴 → 구조 개편 요구 커질 전망.
• 정부·여당의 대응 여부가 향후 향배 결정.

🟦 7. 이재명 대통령 귀국 — 사법부 모독·검사 집단 퇴정 ‘엄정 조치’ 지시

① 주요 내용

• 귀국 즉시 업무 보고 →
  ▸ 김용현 변호인단의 욕설·폭언
  ▸ 검사들의 집단 퇴정
  대해 강력한 우려 표명.
• 경찰 수사·법무부·대검 감찰 지시.

② 핵심 쟁점

• 내란 재판 과정에서 사법부 권위 흔들기 시도.
• 사법 독립 침해 우려.
• 과거 ‘사법 방해’ 공방 재점화.

③ 시사점·전망

• 판사·검사에 대한 감찰이 고위직까지 확대될 가능성.
• 윤석열 관련 재판의 사법 환경 안정에 중요한 조치.

🟦 8. ‘계엄 버스’ 장교 징계 — 첫 대상은 근신 10일 (법무실장)

① 주요 내용

• 작년 12·3 비상개엄 직후
  ▸ 새벽 3시 서울로 향한 ‘개엄버스’
  → 2차 개엄 시도 의혹
• 첫 징계: 당시 법무실장 김상환 준장
  ▸ 근신 10일
  ▸ 이달 말 명예전역 예정.

② 핵심 쟁점

1. 징계 수위가 지나치게 낮다
2. 내란 가담 의혹이 ‘해프닝’ 취급되는 것 아니냐
3. 나머지 34명 장교 징계도 관심

③ 시사점·전망

• 국방부 내부에서 ‘내란 책임 축소’ 비판 커질 가능성.
• 특검 수사 확대 요구 불가피.

🟦 9. 우주 항공 — ‘누리호 4차 발사’ 새벽 0:55 예정

① 주요 내용

• 한화가 제작·조립 주도한 첫 발사.
• 13기 위성 탑재, 두 배 이상 무게 증가.
• 페어링·단 분리·속도(초속 7.5km) 등 정밀도 극대화 필요.
• 우주정거장(ISS) 궤도 접근 시간과 충돌 우려도 변수.

② 핵심 쟁점

• 첫 야간 발사, 오로라 관측 위성 최적 궤도 문제.
• 다중 큐브위성 사출 성공 여부.
• 한화 체제로의 이양 이후 민간 우주 경쟁력 평가.

③ 시사점·전망

• 발사 성공 시
  ▸ 대한민국 우주 발사 신뢰성 ‘선진국 수준’ 진입
  ▸ K-우주산업 민간 주도 본격화.

🟦 10. 기타 주요 뉴스 정리

● 이마트 트레이더스 온열질환 사망 — 점장·관리자 4명 기소 의견 송치

• 폭염 수칙 위반 3건(냉각 장비·휴식·냉방 미비).
• 산업안전보건 강화 논의 촉발.

● 대형 화물트럭 사각지대 사고 — 우회전 사망률 승용차의 27배

• 유럽 수준의 감지 장치 의무화 필요성 대두.

● 자율주행 기술 — 데이터량 10분의 1 수준

• 정부: 2026년 자율주행 실증도시 추진.

● 사법개혁안 — 법원행정처 폐지안의 ‘위헌 논란’

• 사법행정권=사법권 포함 여부 학계 의견 분분.
• 외부 인사 중심 구성의 위험성 제기.

 

 

 

출 처 :  한덕수 '징역 15년' 구형‥"민주주의 테러 가담" - [풀영상] MBC 뉴스데스크 2025년 11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