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검찰개혁 4법' 발의 /민형배 의원 (6/28 KBS 정관용의 시사본부)

다음은 2025년 6월 28일 방송된 KBS 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에 출연한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인터뷰 전체 내용을 주제별로 매우 충실하게 요약한 것입니다.

 

① 이재명 정부 출범 1개월 평가

• 전반적 평가: 스피디하고 실용적이며, 현장성과 국민주권 가치 지향이 뚜렷한 “쾌조의 출발”이라고 평가.
• 잘한 점: 부동산 불장 대응 대출규제 강화 등 민생 문제에 정확하고 신속한 조치.
• 아쉬운 점: 아직은 평가하기 이르며, 향후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

②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논란과 민주당 입장

• 총평: 김민석 후보자는 총리로서 “충분히 소명되었고, 적합한 인물”이라고 평가.
• 논란: 출판기념회·경조사금 수령 신고 누락 및 장모로부터의 2억 수수 의혹 등은 관행 내지 법 위반은 아니라고 보며, “국민 눈높이엔 아쉬울 수 있으나, 위법은 아니다”는 입장.
• 민주당 태도: “국민께 죄송하다”는 자세가 부족했다는 점에서 일부 반성 필요 인정.

③ 국회 원 구성 및 법사위원장(이춘석) 선출 논란

• 야당 비판: 민주당이 협치 없이 일방적으로 운영위·법사위·예결위 위원장 독식했다는 야당 비판에 대해, “법사위원장은 전임자가 당 대표 출마로 1년만에 사퇴해 그대로 이어받은 것일 뿐”이라 해명.
• 법사위 논란: 아직 전반기(2년)가 지나지 않아 교체 시기도 아님. 정당한 절차라 주장.
• 야당 주장: 실질적 견제 기능 상실 우려 제기됨.

④ 윤석열 전 대통령 특검 수사 관련 입장

• 현 상황: 내란 특검이 본격적으로 조사 개시. 윤 전 대통령의 출석 요구를 사실상 거부하는 모습에 대해 “당연히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
• 논리: 내란의 우두머리가 불구속 상태로 다니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됨”. 이미 국민이 정권 교체로 심판한 만큼, 특검은 구속 수사로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

⑤ 김건희 여사 퇴원 이후 특검 수사 방향 전망

• 입장: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정당한 소환에 응해야” 하며, 특검은 봐주기 없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 기대.

⑥ 검찰개혁 4법 발의 취지 및 세부 내용

• 발의자: 민형배, 김용민, 장경태 의원.
• 법안 내용:
  1. 검찰청법 폐지: 검찰 조직 해체.
  2. 공소청 신설: 기소만 전담, 법무부 산하.
  3.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수사 전담, 행안부 소속.
  4.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총리실 산하, 수사기관 3곳(경찰·중수청·공수처) 관리·조정.
• 핵심 구조: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여 검찰 권력의 집중을 원천 차단.
• 현행 검찰 인력 배치 방안: 검사들은 공소청으로, 수사관들은 중수청으로 전환. 희망에 따라 이동 가능.
• 국가수사위원회 위원 구성: 대통령 4명, 국회 4명, 추천위 3명(총 11명). 위원장 자동 정부 여당 몫이라는 비판엔 “향후 심사과정에서 조정 가능”이라 언급.

⑦ 검찰 수사·기소 분리와 과거 개혁 한계 반성

• 문재인 정부 시절 ‘검수완박’: 너무 신중하게 접근한 탓에 구조적 개혁 미흡.
• 이번엔 구조 자체를 바꾸자는 취지: 수사 전문화 및 기관 간 권한 명확화로 검찰-경찰 모두의 역량 제고 기대.
• 공수처 보완 필요: 초창기 기능 저조했으나, 내란 수사에서 존재의의 입증. 인력 확대 및 기능 강화 검토 중.

⑧ 검찰 반발 가능성 및 정치 지형 전망

• 과거와 비교: 예전처럼 검사 집단 성명·항명 등 공개적 반발 없음.
• 이유: 이미 “선을 넘은 검찰”에 대한 국민 인식이 분명해졌기 때문.
• 입법 일정: “9월 말까지, 추석 전에는 입법 마무리” 목표. 당내 반대 거의 없음. 국민 지지도 높음.

 

 

 

✅ 중대범죄수사청 · 공수처 · 경찰 기능 비교

항목	중대범죄수사청(신설)	공수처(기존)	경찰청
설치근거	검찰개혁 4법 중 하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경찰법·형사소송법 등
소속	행안부 산하	대통령 직속 독립기관	행안부 산하
관할 대상	내란, 부패, 경제, 마약 등 중대범죄 전반	고위공직자 비리 사건	일반 형사 사건 전반
수사권	1차 수사권 보유, 직접 수사	일부 직접 수사권	1차 수사권 보유, 수사종결권 있음
기소권	없음 (공소청 이관)	일부 사건에 대해 직접 기소권 있음	없음
인력 구성	검사 출신 배제, 수사관 중심	검사 출신 일부 포함	경찰공무원

 

✅ 국가수사위원회 견제 장치 설계안

● 위원회 구성

추천	주체인원	비고
대통령	4명	총리실 추천 거쳐 임명
국회	4명	여야 동수 추천 원칙
시민사회·법조계	3명	추천위 통해 선출

● 권한 및 기능

• 각 수사기관에 대해 운영 실태 평가 실시 (정기적 감찰)
• 기관 간 수사권 충돌 시 조정권 행사
• 인권침해 및 부실 수사 보고 접수 및 조치 권고
• 예산 배분 권고권 보유

● 독립성 확보 장치

• 위원장·부위원장 임기 보장(3년, 연임 제한)
• 대통령·총리의 해임권 없음
• 결정사항은 국회에 보고하며, 정부는 거부 시 사유 서면 제출 필요

✅ 검찰 기소권·수사권 분리 입법 경과 연표

2019.10	조국 법무장관 시절 ‘검찰개혁 방안’ 발표: 수사·기소 분리 논의 본격화
2020.01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 (경찰에 1차 수사권 부여)
2022.05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국회 통과: 검찰 직접 수사 범위 6대 범죄로 제한
2023.03	헌법재판소, 수사권 제한 일부 위헌 결정 → 검찰 수사권 부분 회복 논란
2024.12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 계기: 검찰 권력에 대한 근본적 개편 필요성 대두
2025.06	민형배 외 3인, 검찰개혁 4법 발의 → 9월 입법 목표

 

출 처 : [정관용의 시사본부] 1부 풀영상 | '검찰개혁 4법' 발의 | KBS 25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