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5일 주요뉴스 정리 (JTBC 뉴스룸)

다음은 2025년 7월 5일 JTBC <뉴스룸>에서 보도된 주요 뉴스들을 항목별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① 윤석열 전 대통령 2차 특검 조사 ― 태도 변화와 조사 진행

• 출석 및 조사 개요
  • 오전 9시 정각 출석, 8시간 30분간 조사
  • 1차 조사와 달리 협조적 태도. 오후 조사도 거부하지 않음
  • 특검 측: “조사 순조롭게 진행 중”
  • 점심식사: 인근 식당 설렁탕 배달
• 주요 조사 내용
  • ① 체포 저지 및 비화폰 삭제 지시
  • ② 사후 계엄 선포문 결재 및 허위공문서 혐의
  • ③ 국무회의 직권남용 혐의 (불참 장관 배제 정황)
  • ④ 평양 무인기 침투 관련 외환·이적죄 혐의
• 분위기 및 배경 분석
  • 조사자 변경 등으로 갈등 해소 노력
  • 향후 구속영장 청구 여부 주목, 3차 조사 가능성도 제기

② 국회 통과된 ‘31.8조 추경안’ 국무회의 의결…이재명 대통령 “하루 빨리 집행”

• 국무회의 소집 및 배경
  • 휴일임에도 긴급 국무회의 개최
  • 이 대통령: “하루라도 빨리 민생에 도움돼야”
• 추경 주요 항목
  • 민생회복 소비쿠폰 12조 1,700억 원 (전체 추경의 38%)
  • 대통령실·검찰·감사원 등 특수활동비 105억 원
  • 보육료 및 무공회차 보급 예산 증액
  • 방위사업청 예산 900억 원 삭감
• 민생 소비쿠폰 지급 방식
  • 지급액: 1인당 15~40만 원 (소득 수준별 차등), 지방 가산액 있음
  • 신청: 7/21~9/12 카드사 앱·은행·주민센터
  • 사용기한: 11월 30일까지, 이후 잔액 환수
  • 2차 쿠폰: 추석 전 10만 원 추가 지급 예정 (상위 10% 제외)

③ 국회 추경 본회의 처리 과정의 갈등

• 국민의힘 반발 이유
  •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증액
  • ‘현금 살포’ 비판, 재정 건전성 우려
  • 본회의 불참
• 민주당 내부 이견
  • 검찰 특활비 포함에 일부 강경파 의원 반발
  • “검찰개혁 진행 전 예산 편성 부적절”
  • 결국 ‘집행은 입법 완료 후’ 부대의견으로 조정
• 처리 결과
  • 표결 결과: 찬성 66, 반대 3, 기권 11
  • 일부 민주당 의원 기권·반대
  • 국회의장도 "일방적 일정 진행 유감" 표명

④ 이진숙 방통위원장 경찰 출석 ― 법카 유용 의혹

• 혐의 및 배경
  • 대전MBC 사장 시절 법인카드로 사적 사용 의혹
  • 민주언론시민연합 등으로부터 1년 전 고발
• 경과 및 대응
  • 경찰 3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다 이번에 출석
  • 이 위원장: “정권교체기 정치적 수사” 주장
  • 방통위원장 자격으로 국무회의 참석 후 경찰 조사 진행

⑤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 외환죄 적용 가능성 제기

• 특검 수사 배경
  • 북한 침투 무인기 작전이 ‘계엄 명분 조작’ 목적이라는 의혹
  • 합참 작전본부가 사전 인지했다는 현역 장교 진술 확보
• 합참 관련 녹취 증거
  • 드론사 요원들이 합참에 불안감 표출, 복수 경로로 보고
  • 김용현 전 장관이 작전 당일 합참 등 5개 기관에 포상금 전달한 사실도 드러남
• 부승찬 의원 인터뷰 주요 요지
  • 무인기 침투는 국방규정·정전협정·절차 위반
  • 군사적 이익 훼손으로 일반이적죄 성립 가능
  • 군형법상 불법 전투 개시에도 해당 가능성

⑥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12개국 상호관세’ 통보 임박

• 미국 관세 통보 계획
  • 트럼프, 12개국에 7월 7일부터 관세율 통보
  • 8월 1일부터 부과 예정, 그 전까지 협상 가능
• 한국 대응 및 협상안
  •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미국서 협상 시도
  • 알래스카 LNG, 조선업 협력 등 제안
  • 한국은 연장 유예 우선 목표
• 전망
  • 블룸버그: 베트남·인도네시아·한국 등 타결 임박 국가로 지목
  • 최저 관세율도 15% 미만은 불가 방침 밝혀

⑦ 이완규 법제처장 면직 지시 ― ‘안가 회동’ 내란 연루 인물

• 배경
  • 작년 12월 계엄 선포 직후, 안가에서 내란 관련 회동
  • 김주현·박성재·이상민 등과 함께 참석
  •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취소에 이어 면직 지시

⑧ 전국 폭염 지속과 온열질환 증가

• 날씨 상황
  • 서울 32도, 울산·강릉 35도 이상
  • 습도 동반된 불쾌지수 상승, 열대야 지속 예상
  • 전국 온열질환자 6,084명 (전년 대비 65%↑)
• 피해 사례
  • 경북 의성서 90대 여성 밭일 중 열사병 사망
  • 서울 등 주요 도시 분수대 개방 등 시민 더위 피하기 분투

출 처 : 뉴스룸｜끝내 사과 없이…지지시위는 '반토막' // 민생회복 쿠폰에 12조…추경 예산 38% (25.7.5) / JTBC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