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색 정치토크) 정부 세제 개편안, 코스피 찬물 패키지 (8/2 CBS 주말 뉴스쇼 )

 

다음은 2025년 8월 2일 CBS 라디오 <주말 뉴스쇼> [3색 정치토크] ― 이동학(전 민주당 최고위원), 송영훈(전 국민의힘 대변인), 최병천(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 출연 회차 전체 내용을 이슈별로 매우 상세하고 구조적으로 요약한 내용입니다.

🔵 1. 한미 관세 협상 평가

▣ 이동학 (민주당)

• 일본·EU 기준 15% 관세율을 성과로 삼은 점은 다행.
• 그러나 국내 야당이 미국 측의 부당한 요구에 침묵하고 정부 비판에만 몰두한 점은 아쉬움.
• 여당이 오히려 야당 역할까지 하며 농산물 시장 방어 시위까지 했던 아이러니한 상황.
• 향후 구체적 협상 문서가 없는 만큼 불확실성은 여전.

▣ 송영훈 (국민의힘)

• 여야 합의로 장관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 협상 파견 적극 협조한 점 강조.
• 문서화된 협정 없고, 실제 협상은 "지금부터 시작".
• 트럼프의 목표는 관세가 아니라 투자 유치로 보임.
• 3,500억 달러 투자 중 구조 불분명, 일본 GDP 대비 비율로도 한국 부담 커.

▣ 최병천 (경제)

• 일본·EU도 비슷한 수준의 "구두 협의".
• 실질적 ‘완전 개방’은 없었다고 하나, 트럼프는 '완전 개방'이라 표현.
• 조선업에 1,500억 달러 투자 약속 → 양국 산업에 실질적 기회 제공.
• 단, 국내 고용과 조선 기자재 수출은 타격 우려. 관세 부과 구조상 현지 생산 가능성 높음.

🔵 2. 세제 개편안과 증시 충격: ‘코스피 찬물 패키지’

▣ 최병천

• 협상 타결 직후인 금요일 주가 4% 급락 → 정부 세제 개편안 영향 크다.
• ▸ 법인세 인상
  ▸ 증권거래세 유지
  ▸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50억 → 10억 환원
  ▸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35%로 높임
  → “코스피 5천을 향한 찬물 패키지”, 정부의 정책 일관성 의문.

▣ 이동학

• 정부 내 실수 인정. 기재부 제출 일정(9월 2일) 맞추려다 성급.
• 현재안은 확정안이 아니며 수정 여지 존재.
• 여론 반영해 당내 재논의 필요.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부적절한 인사"라는 외부 비판 수용 분위기.
• "대주주 10억 기준은 서울 아파트보다도 낮은 기준", 현실 반영 부족.

▣ 송영훈

• "전직 대통령 벌거벗은 임금님이 아니라 진짜 벌거벗었다"
• 과거 소비쿠폰(13조 원) 지급 안 했으면 증권거래세 증세도 불필요.
• 정책 기조 전환 실패: 개미 투자자 ‘왕개미’ 취급해 과세 → 분노 자초.

🔵 3. 민주당 전당대회 평가 (8/2 개최)

▣ 이동학

• 흐름은 특정 후보에 쏠림 현상 뚜렷.
• 다만 큰 이슈(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관세 협상 등)로 언론 조명은 적음.
• 차기 지도부는 증시 정책 등 민심 반영 요구 커질 것.

🔵 4.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극우 논란

▣ 주요 쟁점

• 장동혁 후보, 전한길·성창경·강용석 등 주최 유튜브 면접 방송 출연 논란
• 방송 중 “당대표 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 가겠다” 발언 → 친윤 결집 시도

▣ 송영훈

• 전한길 등은 극우 1% 영향력. 그들에게 ‘면접’ 받는 건 “당 전체를 1%에 귀속시키는 것”.
• 윤 전 대통령과 연대 시도는 자해적 행위, 국민의힘 이미지를 해친다.

▣ 이동학

• 국민의힘 극우화 지적. 전광훈, 통일교, 신천지 등의 유입 정황.
• “장동혁의 발언은 구국파 입당의 마지막 도장 찍는 행위”

▣ 최병천

• “당심이 민심과 동떨어짐”
• 여론조사에서도 친윤 후보들 우세 → 수권정당으로의 복귀 어려움
• 전환길 유튜브 구독자 10만 명 입당 주장 = 정치 몰이해
• 국민의힘 자정능력 부족이 가장 심각

🔵 5. 윤석열 전 대통령 ‘속옷 체포 저항’ 사태

▣ 개요

• 8/1 특검이 체포영장 집행 시도 → 윤 전 대통령, 속옷 차림 바닥에 누워 저항
• 물리력 집행은 포기 → 특검 철수 후 다시 옷 입어
• 법무부 장관 “사실 확인”, 변호인 측 “인격 조롱이다” 반박

▣ 이동학

• "용산 금조기 → 의왕 금조기", “기괴하고 추악하고 구질구질”
• 법 앞의 평등 원칙 무너짐. “민주투사 코스프레 가능성”

▣ 송영훈

• “수오지심 회복해야”, “법원은 12지심을 발휘할 것”
• 체포 장면이 지지층 결집 도구로 활용될 가능성 경계
• 장동혁 “면회 가겠다”는 말보다 “변호사 개업 먼저 하라” 조소

▣ 최병천

• “외신조차 보도 못할 정도의 충격”
• “고성국 유튜브 조언 따랐나?”, “코미디+괴기물 호러 시나리오”
• "윤석열의 행보는 지지층 결집보다 정치적 수렁 심화 유도"

🔵 6. 마무리 멘트

• 이동학: “윤 전 대통령께, 옷을 입으십시오.”
• 송영훈: “백약이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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