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4일 주요뉴스 정리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뉴스 연구소)

다음은 2025년 9월 2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뉴스 연구소’ 코너(출연: 조태임 기자, 김준일 시사평론가) 방송 내용을 이슈별로 충실하게 정리한 내용입니다.

①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논란 ― “지도부 패싱”

• 상황: 법사위가 9월 30일 청문회를 열기로 의결했으나, 당 지도부(정청래 대표, 원내지도부)와 협의 없이 결정.
• 반응: 문금주 원내대변인 “사전 상의 없었다, 사후 통보만 받았다” 확인. 정청래 대표 측도 “논의한 적 없다”고 밝혀 ‘지도부 패싱’ 논란 확산.
• 경고 보도 해프닝: 원내지도부가 법사위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는 단독보도가 나왔으나, 몇 시간 뒤 반론보도(“경고한 적 없다. 다만 유기적 협력 당부”)로 정정됨.
• 내부 시각: 강경파의 독주가 당 지도부의 통제선을 넘고 있다는 우려. 지방선거 앞두고 법사위원들이 ‘선명성 경쟁’에 몰두한다는 해석도 존재.
• 청문회 개최 여부: 이미 의결된 만큼 열리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실제 출석할지는 불투명. 지난 5월 사례처럼 불참할 가능성 큼.
• 강경 발언들: 이성윤 의원 “불출석은 탄핵 마일리지 쌓는 것”, 김기표 의원 “자진 사퇴 없으면 탄핵 시도 가능” 경고.
• 정청래 대표 SNS(밤 11시경): “이승만도 쫓아냈고, 박정희·전두환·노태우 감옥 보냈다. 대통령도 갈아치운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 → 지도부 패싱 논란과 별개로 강경 기조 지지.

김준일 평론가 해설

• 추미애 위원장(법사위원장)이 ‘보고·조율 없이 질주’하는 패턴 반복. (3대 특검법 수사 연장, 내란 특별재판부 구상 등도 법사위 발발)
• 지도부는 뒤따라가며 수습하는 상황.
• 군대식 비유: “중대장이 사단장을 제친 격” → 상하 지휘체계가 흔들림.
• 정청래 대표 역시 강한 발언으로 ‘자기 정치’를 하는 분위기. 당이 ‘전략적 일사불란’보다는 “각개약진” 양상.

② ‘더센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

• 경위: 원래 여야 합의안이 있었으나 파기 → 민주당 주도로 원안에 가까운 수정안 통과.
• 핵심 변화
  • 수사기간 연장:
    • 내란·김건희 특검: 기존 150일 → 최장 180일.
    • 순직 해병 특검: 기존 120일 → 최장 150일.
  • 인력 확대: 검사·수사관 대폭 증원.
  • 재판 중계 의무화: 피고인·특검 요청 시 중계, 내란사건은 원칙적으로 공개 생중계.
  • 플리바게닝(형량 감경 진술 거래) 도입: 특검 차원에서 국내 최초 공식 도입. (내란·김건희 사건 특수성, 진술 확보 필요성 근거)
• 논란:
  • 형사소송법보다 앞서 특검법에만 도입된 것은 “예외 남발”이라는 법조계 비판.
  • 이화영 전 부지사 회유 논란과의 모순 지적(한쪽은 회유 비판, 다른 쪽은 플리바게닝 도입).
• 적용 사례: 내란 특검, 입 다문 군 정보수뇌부에게 “진술하면 형량 감경” 제안한 보도 확인.
• 김건희 특검: 9월 29일 1차 수사 기간 만료 → 연장 결정. 자녀 학폭 무마 개입 의혹도 수사 착수.

김준일 평론가 해설

• 사실상 검찰이 비공식적으로 해왔던 형량 감경 관행을 제도화.
• 그러나 “특검만 예외 적용”은 제도적 불균형.
• 여론은 수긍하더라도, 법체계상 문제 제기가 불가피.

③ 초대형 주가 조작 사건 적발 (합동대응단 1호 사건)

• 주체: 슈퍼리치 그룹 (대형병원장, 대형학원 운영자, 전직 펀드 임원, 금융사 지점장 등).
• 수법:
  • 거래량 적은 종목(섬유 소재업체 ‘DI 동일’) 집중 매수·가짜 주문 → 주가 인위적 상승.
  • 2023년 1월 2.6만 원대 → 2024년 1월 49.9만 원까지 폭등.
• 이익 규모: 실현 차익 230억 원, 미실현 포함 400억 원 추정.
• 피해: 개인투자자(개미) 손실 전가.
• 당국 조치:
  • 계좌 동결 (수백억 현금·1천억 자금 묶임).
  • 부당이익 최대 2배(800억 원) 과징금 부과 예정.
  •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상장사 임원 자격 제한 적용 추진.
• 파장: DI 동일은 회사 측 무관 입장 표명. 그러나 주가는 하루 만에 -29.88% 폭락(하한가).
• 정부 기조: 이재명 대통령 “주가조작 폐가망신” 경고 실천 의지 강조.

✅ 정리하면

이번 방송은 크게 세 가지 줄기로 진행되었습니다.

1. 민주당 내부 권력 불균형 노출 ― 추미애 법사위원장 주도의 ‘조희대 청문회 강행’으로 지도부의 통제력 약화 논란.
2. 특검법 확대와 플리바게닝 논란 ― 민주당 주도 특검 강화가 제도적 예외를 양산한다는 비판과 함께 수사 확대 본격화.
3. 초대형 주가조작 사건 적발 ― 슈퍼리치들의 불법 시세조종, 정부의 강력 대응(계좌 동결·폐가망신 제도화)으로 이어짐.

출 처 :  '노 브레이크' 추미애, 중대장이 사단장 제꼈다? [뉴스 연구소]  2025. 9. 24.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대담 : 조태임 (CBS 기자), 김준일 (시사 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