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시사) 거두절미 각설하고 (9/27 KBS 정관용의 시사본부)

다음은 2025년 9월 27일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거두절미, 각설하고 Go!’ (출연: 장윤미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방송의 주요 토론 내용을 이슈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 금주의 뜬 인물·진 인물

• 장윤미 변호사
  • 뜬 인물: 계엄 국면 당시 부당한 명령을 거부한 군인 15명(조성현 대령, 김문성 대령 등).
    → 국방부 포상은 역사적 기록과 군 사기 차원에서 긍정적.
  • 진 인물: 대왕고래 프로젝트 실패.
    → 1,236억 원 혈세 투입, 경제성 입증 실패. 향후 국가 자원 개발은 철저한 점검과 기준 설정 필요.
• 송영훈 변호사
  • 뜬 인물: 차동 부장검사(사표 제출).
    → “수사·기소 분리는 기형적 제도”라는 비판 발언, 검사 역할 무력화 지적.
  • 진 인물: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최저치(한국갤럽 조사).
    → 독재·사법부 흔들기 등 부정 평가 급등. 트럼프 환영만찬 불참으로 외교 왕따 논란까지 확대.

🔹 핵심 토론 주제

1.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

• 장윤미:
  • 과거 나경원·곽상도 의원도 “검찰의 수사·기소 독점은 문제”라고 비판했음.
  • 특수수사에서 기소 편향, 무죄율 과다 → 제도 개선 필요.
  • 다만 검찰 보완수사권 부여 등 세부 설계는 추가 논의 필요.
• 송영훈:
  • 민주당은 설계도 없이 검찰 해체부터 강행.
  • 국가수사위원회 설치도 없애놓고 대안 부재.
  • “집을 무너뜨려 놓고 기둥·지붕도 없이 새 집 짓겠다는 것” → 국민 불안만 키움.

2. 기재부 분리·금융위·금감원 개편

• 장윤미: 금융위·금감원 개편 유보는 시장 불안 최소화 위한 현실적 선택.
• 송영훈: 민주당이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밀어붙이다가 당사자 반발에 스스로 후퇴한 것.
  • 여야 합의 뒤집은 책임도 민주당이 져야 한다고 지적.

3. 방통위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개편

• 장윤미: 위원 확대·상임/비상임 병행 등 구조 개편. 이진숙 위원장 자동 퇴임은 정무직 특성상 자연스러운 절차.
• 송영훈: “꼴대 뽑아내듯 특정 인물 찍어내기 위한 입법.”
  • 과거에는 부칙으로 연속성 보장했는데 이번엔 예외 적용, 정치적 의도 의심.

4. 윤석열 전 대통령 보석 신청

• 장윤미: 내란 재판 불출석하다가 보석만 신청, “비겁하고 비루하다.” 가능성 낮음.
• 송영훈: 공판 11번 불출석 전례 → 법원이 “도주 우려” 판단, 보석 가능성 0%.
  • “수오지심도 없는 전직 대통령” 혹평.

5.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논란

• 장윤미: 민주당 내부에서도 “추미애 법사위원장 오버” 비판.
  • 대법원장 출석 요구는 신중해야 하며 전략적 실익 의문.
• 송영훈: 민주당은 근거 없는 녹취록 공개와 무리한 청문회 추진으로 “사법부 흔들기”.
  • 김영진 의원의 공개 비판만으로 민주당이 책임 회피할 수 없다고 강력 비판.

6. 내란 전담 재판부 법안

• 송영훈: 장량감경 금지 조항 포함 → “헌재 가면 100% 위헌.”
  • “목적(신속재판)을 오히려 거꾸로 무산시킬 법.”
• 장윤미: 민주당 내에서도 우려 존재.
  • 다만 대법원이 항소심 집중 심리 약속한 것은 민주당 압박 효과의 긍정적 측면도 있다고 평가.

7. 국힘 장외투쟁·필리버스터

• 송영훈: 검찰 폐지 같은 중대 사안에 무제한 토론은 명분 있지만, 69박 70일 전면 필리버스터는 현실성 부족.
• 장윤미: “민생법안까지 발목 잡기” 프레임 위험. 전략적 고민 필요.

8. 기타 쟁점

• 김정재 의원 ‘호남 산불 발언’:
  • 장윤미: “대단히 부적절, 사과 필요.”
  • 송영훈: “호남 참사 해결 노력도 병행해야지, 정치공세에만 쓰지 말라.”
• 김현지 총무비서관 증인 채택 논란:
  • 송영훈: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살림살이 검증 대상. 못 부르는 이유가 더 궁금하다.”
  • 장윤미: 민주당 내부도 논란, “정쟁화 우려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출석 맞다.”

✅ 종합 정리

1. 검찰청 폐지와 보완수사권:
   • 민주당 “권한 분산 필요” vs 국힘 “대안 없는 무책임한 해체”.
2. 정부조직 개편: 기재부 분리 강행, 금융위·금감원 개편은 유보.
3. 사법 이슈: 조희대 청문회·내란 전담 재판부 등 민주당 강경책에 내부 반발도 존재.
4. 윤석열 재판: 여야 모두 “보석 불가, 정치적 명분 없음” 평가.
5. 정치권 전략: 국힘은 장외집회·필리버스터 강행에 내부 회의론, 민주당은 사법부 압박 전략에 혼선.

 

 

출 처 :  [정관용의 시사본부] 거두절미, 각설하고 Go! | 직접수사 잃은 검찰, 남은 건 보완수사권 | 2025년 9월 27일 [정관용의 시사본부] KBS 1 Radio 장윤미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