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30일 주요뉴스 정리 (KBS TV 뉴스 9)

다음은 2025년 9월 30일 방송된 KBS TV 뉴스 9 주요 보도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1. 검찰청 폐지 포함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국무회의 의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 즉시 공포되지만 검찰청 폐지는 1년 유예.
• 대통령 발언: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이 형사처벌권을 남용해 국민 고통을 주었다며 강도 비판.
  • 무리한 기소 후 무죄가 나면 항소·상고를 반복해 국민 재산과 삶을 파탄 낸다고 지적.
  • 항소 제도 개선 지시.
• 정치적 해석: 검찰개혁 강조이자 동시에 대통령 본인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의 불합리성 지적 의도라는 분석.
• 기타 조직 개편: 방송통신위원회 폐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 의결.

2. 검찰 반발 및 특검 검사 혼선

• 김건희 특검팀 검사 4명: 직접 수사·기소·공소 유지가 금지된 상황에서 특검 업무는 모순이라며 성명서 제출. 조기 복귀 요구.
• 특검 반응: “특검법 취지·사안 중대성 고려해 수사검사들의 기소·공소유지가 필요하다” 입장.
• 내란 특검 검사 회의: 수사·기소 분리 제도 반대. 최인상 부장검사 사직 발표. 박재혁 수원지검장 “대검이 권한쟁의심판 검토해야 한다” 주장.
• 검찰총장 대행: “1년 유예 기간 동안 의견 적극 개진” 입장.

3. 여야 반응

• 민주당: 검찰 권력 청산을 확실히 추진하겠다고 강조.
• 국민의힘: 복잡한 경제·첨단범죄 대응력 저하, 국민 피해 우려. “졸속 개편·에너지 안보 불안” 경고.
• 여야 대치: 필리버스터 공방, 법사위원장 요구 등 강대강 대치 지속.

4.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후속 보도

• 복구 현황: 전체 647개 중 90여 개 복구(복구율 10%대).
  • 1등급 핵심 시스템 38개 중 절반 이상 복구(예: 인터넷 우체국, 모바일 신분증).
  • 국민신문고·문서24·국민비서 등은 복구 지연, 최대 4주 예상.
• 피해 집중: 불이 난 5층 전산실 3곳에 전체 시스템의 51% 집중.
• 수사 및 감식:
  • 전원 차단 시점 논란(40분 vs 2시간 40분 뒤).
  • 국과수 3D 스캔, 배터리팩·작업 공구 정밀감식.
  • 경찰, 중간 수사 결과 곧 발표 예정.
• 사회적 피해:
  • 장애인 바우처 앱, 미혼모 지원 서비스 마비.
  • 하도급 대금 지급 지연으로 중소기업·노동자 타격.
  • 스미싱·피싱 범죄 증가 우려.
• 공주 재난복구센터: 2008년부터 추진됐으나 미완성. 현재 공정률 67% 미만. 백업 기능 사실상 무용지물.

5. 북한 UN총회 발언 & 통일부 장관 발언

• 북한 입장: 비핵화 불가 재확인. “핵은 자위권, 주권·생존권 포기 불가” 주장. 그러나 미국 직접 언급은 자제, 대화 가능성 여지는 남김.
• 외교부 반응: “비핵화는 국제사회 일관된 목표”라며 대화 의지 천명.
• 정동영 통일부 장관: “북한은 미국 본토 타격 가능한 3대 국가 중 하나” 발언. 하노이 회담 당시 스몰딜 불발 아쉬움 표명. → 정부 기조와 엇박자 우려.

6.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불출석 논란

• 불참: 조희대 대법원장·한덕수 전 총리 불출석.
• 민주당: 국민 배신이라며 강력 비판,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 추진.
• 국민의힘: “정치보복, 사법부 흔들기” 반발.
• 결정: 10월 15일 대법원 현장 검증 국감 진행 예정.

7. 민주당 서울시 의원 종교 신도 동원 의혹

• 폭로: 국민의힘 진종우 의원, 김경 서울시 의원이 김민석 총리 경선 지원 위해 종교 신도 3천명 개인정보 활용·당비 대납 정황 제시.
• 민주당 대응: 윤리감찰단 조사 지시, 김 의원은 탈당 및 법적 대응 선언. “녹취는 조작” 반박.

8. 한덕수 전 총리 내란 방조 재판

• 주장: 비상계엄은 받아들일 수 없었고 동조하지 않았다.
• 특검: 국무회의 급조·계엄 지시 논의·해제 지연 등 방조 혐의 강조.
• 위증 혐의 일부 인정.
•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 12번째 불출석. 건강 문제 이유.

9. 윤석열 전 대통령 특혜 도시락 논란

• 탄핵 심판 때: 구치소 예산으로 한식 도시락 제공(12,000원 상당), 경호처 직원까지 원플러스원.
• 일반 수용자: 하루 5,201원 배식. 특혜 논란 확산.
• 윤 전 대통령 영치금: 최근까지 4억6천만 원 수령.

10. 기자 선행매매 & 금품 기사 작성 의혹

• 경제지 기자: 코스닥 소형주 관련 보도자료 받아 호재성 기사 작성, 건당 수백만 원 수수 의혹.
• 수사: 금감원, 기자-상장사 연결한 홍보대행사 개입 여부 조사.

11. 부동산 주간동향 통계 신뢰성 논란

• 문제점: 실거래가와 괴리, 허위 신고 반영, 시세 흐름 왜곡.
• 정부 용역 결과: “주간 통계 폐지 또는 격주·주요 지역 한정 공표” 권고.

12. 배임죄 폐지 추진

• 배경: 추상적 요건으로 기업 활동 위축.
• 대체 입법: 회사 돈 사적 사용·영업비밀 유출 등은 별도 법률로 처벌.
• 파장: 매년 960여 명 기소 → 진행 중 사건 ‘면소’ 가능. 이재명 대통령 관련 대장동·백현동 사건도 영향 예상.

13. 한일 정상회담 (부산)

• 참석자: 이재명 대통령 – 이시바 총리.
• 합의: 셔틀외교 정착, 저출산·수도권 집중 대응, 무역질서 협력, 한반도 비핵화 공동 의지.
• 과제: 이시바 총리 퇴임 임박 → 차기 총리와 관계 설정·과거사 문제.

14.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후 마일리지

• 10년간 아시아나 마일리지 사용 보장.
• 전환 비율: 탑승 마일 1:1, 제휴 마일 1:0.82.
• 우수회원 등급 유지.

15. 국제 마약 원료 밀수출

• 사건: 미용제품으로 위장, GBL 159억 원어치(8톤) 미국·호주 수출.
• 특징: 국제 마약조직과 연계, 한국 ‘마약 수출국’ 전락 우려.

16. 판사 유흥업소 접대 의혹

• 직위원 부장판사: 술자리에 동석했으나 룸살롱 인식·여성 접대 없었다는 감사 결과. 징계 판단 보류.
• 공수처 조사 대기 중.

17. 청계천 복원 20주년

• 성과: 하루 57,000명 방문 관광 명소. 생물종 342종 → 600여 종으로 증가.
• 과제: 우천 시 오수 유입 문제 해결 필요.

 

 

 

출 처 : 뉴스9 :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이 대통령 ‘항소 제도’ 개선 지시 – 2025년 9월 30일(화) /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