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6일 주요뉴스 정리 (KBS TV 뉴스 9)

다음은 2025년 10월 16일 방송된 KBS TV 뉴스 9 주요 보도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① 한미 관세 협상 – “이견 좁히는 중”…재무장관 “10일 안에 결과”

● 협상 현황

•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후속 협상 위해 미국 출국.
• “미국과의 간극이 많이 좁혀졌다”며 낙관적 평가.
• 현지에서 구철 부총리, 배센트 재무장관, 러트닉 상무장관 등과 연쇄 회담 예정.
• **백악관 예산관리국(OMB)**도 방문해 자금 조달·환율 안정 패키지 협의.

● 핵심 쟁점

1.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방식
   • 미국: “현금 선불 지급” 주장
   • 한국: “펀드형 분할 투자” 선호
2. 통화스와프 체결 여부
   • 한국: “무제한 한미 통화스와프가 필수 조건” 입장
   • 일부는 “연준(Fed) 아닌 미 재무부와의 스와프 가능성” 제기
   • 위성 안보실장: “재무부와의 스와프 논의 진전 없다”고 밝혀 불확실성 재확대

● 대통령실 입장

• “양측이 완전 합의한 것은 아니지만, 이견을 좁혀가고 있다”
• “스와프 외에도 유동성 지원 대안 패키지 논의 중”

● 재계 동향

• 이재용(SKT), 정의선(현대차), 최태원(SK), 구광모(LG), 김동관(한화) 등
  5대 그룹 총수 모두 미국으로 향함.
• 트럼프 대통령 초청 ‘마라라고 리조트 골프 회동’ 참석 예정 — 7월 이후 두 번째.
• “관세 협상 측면 지원 및 추가 투자 발표 조율” 전망.

 ② 미국 배센트 재무장관 “10일 안에 무언가 나올 것”

● 미국 측 발언

• 스콧 배센트 재무장관:
  “문제는 세부사항이지만 이견이 해소되고 있다.”
  “앞으로 열흘 안에 무언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 “내가 연준 의장이라면 한국과 싱가포르처럼 통화스와프를 체결했을 것” 발언.

● 의미

• 통화스와프 혹은 대체 유동성 조치가 병행 논의 중이라는 신호.
• 한국의 외환시장 안정 대책에 미국이 일정 부분 이해를 표한 것으로 해석.

● 전망

• 10월 말 경주 APEC 정상회의 전 타결 가능성 높음.
• 전문가: “트럼프–시진핑 회담 직전 한미협상 결과 발표 가능.”

 ③ 트럼프 “3,500억 달러 선불” 또 언급 – 압박용 협상 카드

● 발언 배경

• 트럼프 대통령, 미국 내 관세정책 정당성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한국이 3,500억 달러를 선불로 내기로 서명했다”고 주장.
• 일본 투자액은 실제보다 1,000억 달러 부풀려 언급, 발언의 신빙성 논란.

● 분석

• “극단적 요구 후 일부 양보” → 트럼프식 협상 패턴 반복.
• 실제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여론용·압박용 발언으로 해석.
• 전문가: “실무진이 합의해도 최종 서명은 트럼프 결단에 달림.”

● 유사 사례

• 2019년 미중 무역전쟁 당시 “초고율 보복관세” 선언 후 막판 양보.
• 일본 협상에서도 “직접 팬으로 투자액 고치기” 해프닝.
• 한미 협상도 ‘막판 뒤집기 위험’ 상존.

 ④ 코스피 3,750 돌파 – ‘역대 최고치’…“코스피 4,000 시대 열린다”

● 장중 흐름

• 개장 직후 급등 → 오전 9시 18분 3,700 돌파.
• 김용범 실장 “협상 긍정적” 발언 보도 이후 급등세 지속.
• 종가 3,748p, 사상 최고치 경신.

● 업종별 흐름

• 자동차주 급등: 현대차 +8.2%, 기아 +7.2%
  → 관세 인하 기대감 직접 반영.
• 반도체주 호조:
  • 삼성전자 97,700원 (4년 9개월만 최고가)
  • SK하이닉스 +7% → 시총 145조 돌파.

● 요인

• 한미 협상 낙관론
• 미국 연준의 “양적긴축 중단·돈풀기 재개” 시사
• 정부의 배당소득세 추가 인하 검토 등 자본시장 부양책

● 시장 평가

• “코로나 불장(2020~21)” 때보다 빠른 상승 속도 (6개월간 +1,450p).
• 전문가 “단기 과열 주의하되 코스피 4,000 현실적 목표.”

 ⑤ APEC 정상회의 D-15 – 트럼프·시진핑 회담 조율 중

● 주요 일정

• 10월 31~11월 1일 경주 개최.
• 트럼프 대통령 29~30일 방한, 한미 정상회담 예정.
• 시진핑 주석, 하루 앞당겨 도착 조율 중 → 미중 정상회담 가능성.

● 변수: 북미 정상 회동

• 트럼프–김정은 회동 재개설 부상.
• 정동영 통일부 장관: “트럼프가 결심한다면 충분히 가능.”
• 대통령실: “북미 문제는 양측 판단에 달려 있다.”
• 외교부: “진전은 없지만, 요청 시 적극 지원.”

 ⑥ 초강력 부동산 대책 시행 첫날 – “패닉바잉·관망세 교차”

● 현장 분위기

• 서울 동작·성동·마포 등 ‘한강벨트’ 신고가 행진 지속.
• “토지거래허가제 20일 시행 전 계약 서두르는 움직임.”
• 일부 매도자 “잔금 빨리 치르면 3천만 원 깎겠다.”
• 외곽·경기권은 “규제 역풍에 거래 급감.”

● 시장 반응

• 규제 전 ‘막차 수요’ 몰리며 단기 과열.
• 규제 이후엔 급격한 거래절벽·관망세 전환 예상.

 ⑦ 전세 시장 ‘품귀’ 우려 – 갭투자 막히며 매물 급감

● 현황

• 서울 마포구 1천 세대 단지 전세 매물 단 2건.
• 평균 전세가 한 달 만에 1~2억 원 상승.
• 서울 전세 매물 2만 4천여 건 → 1년 전보다 20% 감소.

● 원인

• 대출규제 강화 + 토지거래허가제 → 갭투자 차단
• 임대 매물 줄고 전세금 상승, 월세 전환 가속.

● 공급 부족

• 내년 신규 입주물량 4,200호(전년比 2만호↓).
• “전세 품귀·전세가 상승 불가피.”

 ⑧ 여야 부동산 대책 공방 – “과열 진정 vs 반시장”

구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입장	“투기 수요 차단, 실수요는 보호”	“좌파식 반시장 정책, 서민 내집마련 좌절”
논리	“불가피한 선택, 불법투기 철저 단속”	“서울 추방 명령…시장 기능 무시”
후속 요청	“공급대책 병행 필요”	“민간 공급 확대, 시장친화적 대안 마련”

• 국민의힘,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수십억 빚내 집사나” 발언 비판
  → 김 원내대표 “실거주용, 갭투자 아니다” 반박.

⑨ 캄보디아 인신매매 – “총리 면담·단지 방문…조직은 이미 도주”

● 현지 상황 (민정희 기자)

• 정부 합동대응팀, 캄보디아 훈마네트 총리 면담 후
  수도 푸놈펜 인근 ‘태자 단지’ 현장 방문.
• 현장엔 컵라면·생수·전선 등 흔적만 남음 → 이미 도주한 상태.
• 총리 “유감·안타까움” 표명, 구금된 한국인 9명 내일 추방 예정.

● 범죄조직 이동

• 언론 노출 뒤 다른 단지들로 조직원 이동 영상 다수.
• 대통령실 “전 세계 재외공관 전수조사 지시”했으나 ‘뒤북대응’ 비판.

 ⑩ [현장] 숨진 대학생 박씨, “고문 후 사망 추정”

• 캄보디아 남부 캄포트시 인근 도로 차량 안에서 시신 발견.
• 인근 ‘복코산 국립공원’은 범죄단지 밀집 지역.
• 정부, 해당 지역 **‘여행금지 구역’**으로 지정.
• 경찰 “부검 참여, 장기 훼손 여부 확인 예정.”

 ⑪ [증언] “전기로 지지고, 유리병으로 맞았다” – 감금 피해자의 고백

• 20대 피해자 A씨 “한국인만 상대하라 강요받음.”
• 실적 부진 시 폭행·전기고문·격리.
• “살려만 두는 이유는 일 시키기 위해서.”
• 귀국하려면 경찰에도 뇌물 지급: “기름값 명목 150달러 요구.”
• “돈에 혹한 나 자신이 부끄럽다” 후회.

 ⑫ 캄보디아 범죄의 뿌리 – “중국 자본 유입과 권력 유착”

• 2017년 이후 시아누크빌 중심으로 중국 자본+조직 동반 진입.
• 도박산업 단속 후 온라인 사기·납치·감금형 조직으로 전환.
• 중국·캄보디아 정부 합동단속 1,500명 송환했지만 실효성 낮음.
• 현지 유착설: “집권층 일부와 범죄조직 결탁.”
• 단속 후 잠시 철수했다가 다시 복귀하는 ‘순환형 범죄구조’.

 ⑬ 한국인 남성 “통장 빌려주면 1,200만 원”…결국 범죄 가담

• 50대 남성, 텔레그램 제안 받고 캄보디아 입국.
• 여권·휴대폰 빼앗기고 통장 인출에 동원됨.
• 거래중지 후 “한국 가서 새 통장 만들어오라” 지시받음.
• 귀국 후 재출국했지만 범죄조직이 120만 원만 주고 방출.
• 경찰 “캄보디아 총책·알선책 추적 중.”

 ⑭ ‘세기의 이혼’ 뒤집혔다 – 대법원, 노소영 패소·파기환송

● 판결 요지

• 최태원 회장, 노소영 관장에 1조 3,808억 원 지급 판결(2심) → 대법원 파기환송.
• 이유: 노태우 비자금 300억 원은 “불법 뇌물” → 재산분할 불인정.
• 위자료 20억 원 확정(역대 최대).

● 핵심 논리

• “불법 원인급여는 법적 보호 불가.”
• 혼인 파탄 전 친인척 증여 재산도 분할대상 아님.

● 향후 전망

• 서울고법에서 재산분할 비율 재산정 예정.
• 다만 SK 주식(2조 원 규모)은 여전히 공동재산으로 판단될 가능성.
• 실질 분할액 “줄겠지만 수천억대는 유지” 관측.

 

 

 

출 처 : 뉴스9 : ‘한미 관세 협상’ 정부·재계, 미국으로…“이견 좁히는 중”·미 재무 “10일 안에 무언가 나올 것” – 2025년 10월 16일(목) /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