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협상, 일본보다 잘했다" / 김양희 교수 (10/30 CBS 김현정의 뉴스쇼)

다음은 2025년 10월 30일(목)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대담자 김양희 대구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출연 주제: 「한미 관세협상 평가」의 전체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 1. 관세협상 ‘선방’ 평가 ― “일본보다 진일보한 결과”

① 주요 내용

김양희 교수는 이번 한미 관세협상을 “잠정적 선방”으로 평가했다.
아직 문서화가 완료되지 않아 세부 조항을 최종 검토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공개된 팩트시트 기준으로 볼 때 한국은 일본보다 유리한 조건을 확보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미국이 요구한 3,500억 달러 투자를
‘10년 분납 구조(연 200억 달러 상한)’로 조정한 점이 핵심이며,
직접 투자액을 2,000억 달러로 제한하고 나머지 1,500억 달러를
조선·원전·반도체 등 산업 협력 자금으로 전환시킨 점을 높이 평가했다.

또한, 한국 정부가 일본 협상 결과를 면밀히 연구해
트럼프 행정부의 ‘니즈(정치적 성과 욕구)’를 파악하고 대응한 점이
빠른 타결의 배경이었다고 설명했다.

② 핵심 쟁점

• 일본과의 차별점
  • 일본은 기축통화국으로 외화 부담이 적은 반면, 한국은 달러 유동성 리스크가 높았다.
  • 한국은 이를 **‘분납 + 상한선 + 프로젝트 융통 구조’**로 분산시켜 안정화.
• 직접투자 확대의 실상
  • 표면적으로는 5% → 57%로 증가했지만,
    실제로는 “업투(up to)” 200억 달러 한도 내 분납 가능 구조이므로 부담 완화.
• 정치적 타이밍의 절묘함
  • 일본 협상 이후 하루 차이로 진행되어 **‘후발 학습 효과’**를 얻었고,
  • 미·중 정상회담 직전이어서 트럼프에게도 “가시적 동맹 성과”를 제공할 타이밍이었다.

③ 시사점 및 향후 전망

한국은 미국의 전략적 동맹 구도 속에서 ‘교역 파트너이자 제조 파트너’로 위상 강화에 성공했다.
다만 협상문이 공식 서명되기 전까지는 **디테일 조항(특히 투자 관리권·회수조건)**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
이번 협상은 **미국의 정치 필요와 한국의 실리 외교가 맞물린 ‘절묘한 균형 합의’**로 평가된다.

🟩 2. 외환·유동성 관리 측면 ― “리스크 분산했지만 방심은 금물”

① 주요 내용

김 교수는 “이번 협상은 외환시장 충격을 완화시킨 구조적 성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1년에 최대 200억 달러까지만 납부하도록 상한을 두었고,
분납·캐피털콜(capital call) 방식 등으로 유동성 위험을 완화했다.
다만 프로젝트가 동시에 여러 개 가동되거나 외환시장이 불안정해질 경우,
여전히 달러 부족 위험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② 핵심 쟁점

• 통화스와프 미포함:
  • 이번 협상에 통화스와프 조항이 빠진 것은
    분납 구조를 통해 리스크를 분산했기 때문.
• 외환보유고 안정성:
  • 현재 수준에서는 ‘관리 가능한 부담’이나,
    다른 대외충격(글로벌 금리·달러 강세 등)과 겹칠 경우
    “충격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평가했다.

③ 시사점 및 향후 전망

한국의 외화 유동성 방어력은 개선되었으나 완전한 안전지대는 아니다.
향후 달러 수급 여건에 따라 **연간 투자액 조정(유연성 확보)**이 필요하며,
통화스와프 부재를 감안해 **외환 리스크 관리 전략(스프레드, 헤징 등)**을 병행해야 한다.

🟩 3. ‘상업적 합리성’ 조항 ― “수익성 중심의 투자 구조로 전환”

① 주요 내용

미국 내 투자 항목에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포함하기로 명시된 점은
“단순 지원이 아닌 수익형 투자로 전환된 구조”라고 분석했다.

또 일본은 프로젝트별로 **특수목적법인(SPV)**을 각각 만들어 융통성이 없었으나,
한국은 이를 하나의 지주형 SPV로 구성해 프로젝트 간 손익 상계가 가능하게 했다.
또한 한국 측 프로젝트 매니저가 직접 참여하도록 하여,
미국이 일방적으로 투자 대상을 결정하지 못하도록 방지 장치를 넣었다.

② 핵심 쟁점

• SPV 구조 차이:
  • 일본: 프로젝트별 독립 SPV → 자금 이동 불가.
  • 한국: 통합 SPV → 수익·손실 상계 및 자금 융통 가능.
• 프로젝트 매니저의 권한 문제:
  • 실질적 발언권과 투자 결정권의 범위는 문서화 단계에서 명확히 확인 필요.
• 프로젝트 선정위원회:
  • 위원장(미국 상무장관)이 주재하지만,
    한국 측 실무진이 실질 관리자로 참여할 여지 확보.

③ 시사점 및 향후 전망

이 구조는 단순 ‘국가 지원금’이 아닌 투자 수익 회수 가능한 자산운용형 구조로 진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향후 실제 문서화 과정에서 한국 매니저의 투자 선정권한 명문화가 관건이 될 것이다.

🟩 4. 업종별 영향 ― “조선·자동차 웃고, 철강은 아쉬워”

① 주요 내용

• 조선업: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조선”을 반복 언급할 만큼 상징적 수혜 업종으로 부상.
  미국 해군력 강화 프로젝트에 한국 조선산업이 필수적 파트너로 인정받은 결과다.
• 자동차:
  관세 25% → 15% 인하, 특히 ‘법안 제출 시점부터 소급 적용’ 조항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즉, 국회 통과 전이라도 제출만 하면 관세 인하가 발효된다.
• 철강:
  50% 고관세 유지로 유일한 약점으로 지적.
  일본은 US스틸 인수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한 반면,
  한국은 경쟁 여건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② 핵심 쟁점

• 자동차 조항의 소급적용 조항은 실질적 즉시효과를 갖는 정교한 문구 삽입의 성과.
• 철강의 50% 유지로 전략 산업 불균형이 발생할 우려.
• 반도체는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게”라는 표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최혜국 대우’ 수준 확보로 해석 가능.

③ 시사점 및 향후 전망

한국 제조업의 핵심 축인 조선·자동차 산업은 실질 수혜,
철강은 중장기적으로 미국 내 생산기반(US스틸 인수 등)에 밀릴 위험이 있다.
정부는 철강의 구조적 불이익을 상쇄할 **기술·친환경 전환 전략(탄소저감, 고급강 등)**을 병행해야 한다.

🟩 5. 향후 주의점 ― “디테일의 악마와 제조 경쟁력 유지”

① 주요 내용

김양희 교수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로 협상 후속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미국과 한국이 각자 발표한 문안이 다를 수 있고,
문서화 과정에서 해석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협상이 가능했던 이유는 한국 제조업의 기술력 덕분”이라며,
이를 미국에 과도하게 이전해 제조 네버리지가 약화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② 핵심 쟁점

• 문서 해석 불일치 리스크: 발표문과 실제 계약문 간 괴리 가능성.
• 기술·제조 경쟁력 이전 방지: 협상 과정에서 한국의 강점을 유지해야 함.
• 중국 견제와 산업재편: 이번 기회를 활용해 “중국 추격을 따돌리는 산업 강화” 전략 필요.

③ 시사점 및 향후 전망

한국은 이번 협상을 통해 미국과의 협력 신뢰를 강화했지만,
제조 주권·기술 주도권 유지라는 과제가 새롭게 부상했다.
향후 협상 후속문서에는
① 기술이전 제한 조항,
② 프로젝트 관리 주권 확보,
③ 수익성 보장 및 상계 구조 명문화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종합 결론

협상 결과	일본보다 진일보한 조건 확보, 외환 리스크 분산, 수익성 강화 구조
주요 성과	10년 분납·200억 달러 상한, 자동차 15% 소급 인하, 상업적 합리성 명문화
아쉬운 점	철강 50% 관세 유지, 통화스와프 부재
전략 과제	디테일 관리, 기술 이전 방지, 제조업 네버리지 강화
전망	실리외교의 모범사례로 평가되나, 문서화 이후 구체적 이행이 성패를 가를 전망

📌 요약 한 줄

 

“한미 관세협상은 일본보다 똑똑하게, 실리적으로, 전략적으로 잘한 협상이다.

그러나 진짜 승부는 지금부터 시작된다 — ‘디테일의 악마’를 잡는 나라가 이긴다.”

 

 

 

출 처 :  "관세협상, 일본보다 잘했다"   2025. 10. 30.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대담 : 김양희(대구대 경제금융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