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 평가/최종건 교수 (10/31 CBS 김현정의 뉴스쇼)

다음은 **2025년 10월 3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최종건 前 외교부 1차관의 인터뷰
〈“美 아무리 말 바꿔도 ‘상업적 합리성’은 양보 못해”〉전체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 ① 한미정상회담 총평 ― “트럼프의 돌발 변수 우려 있었지만 결과는 안정적”

▪︎ 외교 현장 분위기와 우려

최종건 전 차관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마음을 졸이며 지켜본 회담”이라고 표현했다.
그 이유는 회담 직전까지 워싱턴 내부의 이중 메시지와 불안한 신호가 감지되었기 때문이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돌발 발언을 할 수도 있다는 소문이 외교가에 있었다”며,
“지난 7월 ‘숙청 발언’처럼 예기치 못한 언급이 재현될 가능성”을 우려했다고 밝혔다.
특히 조지아 사태 이후, 트럼프의 정치적 동맹(‘마가 계열’)과 워싱턴 보수층 사이의
메시지 교차가 많았기 때문에 “제3의 플레이어(미국 내 강경 세력)가 개입하고 있는 듯한
기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 트럼프의 태도 변화와 외교적 수사

그러나 실제 회담에서는 예상과 달리 트럼프가 “긍정적이고 절제된 메시지”를 보였다.
그는 공개석상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직접 거명하며 “상당히 훌륭한 대통령이 될 것”이라 평가했고,
한미동맹을 ‘굳건하다’고 표현하며 한국 정부에 대해 우호적인 신호를 보냈다.
최 전 차관은 이를 “트럼프 특유의 외교적 수사이지만, 국내외 보수층에 보내는 신호로서는
의미 있는 제스처”라고 해석했다.
그는 “트럼프의 언급이 단순한 립서비스가 아니라,
한국을 향한 메시지이자 미국 내 마가 세력에 대한 간접 신호였다”고 분석했다.

▪︎ 요약적 평가

최 전 차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와 발언은 한미관계에 있어 불확실성을 일시적으로 해소했다”며,
“예상했던 돌출 변수 없이 정상적인 외교 수순이 진행된 점이 가장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

🟩 ② 관세 협상 평가 ― “일본보다 잘했지만 FTA 상실은 아쉬움 남아”

▪︎ FTA 상실에 대한 근본적 문제 제기

최 전 차관은 언론이 관세 인하나 핵잠 추진 같은 ‘가시적 성과’만 부각하는 데 대해 비판하며,
“이번 협상의 진짜 핵심은 한미 FTA의 실질적 소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FTA는 노무현 정부 때 어렵게 체결된, 한국 경제의 근간이자
‘국제경제체제 내 대한민국의 신분증’ 같은 존재였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압박 속에서도 한국이 이를 유지해왔는데,
이번 협상으로 “그 틀이 사실상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 상대평가와 외교적 의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상대평가로 보면 일본보다 잘했다”고 인정했다.
“25%에서 15%로 관세가 낮아졌고, 안전장치도 마련했다”며
“이 협상안은 앞으로 캐나다·인도 등 다른 나라가 트럼프 행정부와 협상할 때
참고할 만한 모델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즉, **‘FTA 상실의 아쉬움’과 ‘협상 성과의 현실성’**을 동시에 지적한 셈이다.

▪︎ 현실적 인식

그는 “동맹이라 해도 이제는 서로 머리를 누르며 ‘내가 먼저 살겠다’는
이익 중심의 관계로 바뀌었다”고 표현하며,
“그 속에서 한국은 힘들지만 현실적으로 최선을 다했다”고 평가했다.

🟩 ③ 美의 ‘이중 메시지’ 논란 ― “서명 전까지 끝난 게 아니다”

▪︎ 발언 불일치의 세 가지 쟁점

최 전 차관은 한미 간의 발표 불일치 사례를 세 가지로 구체 제시했다.

1. 농업시장 개방 여부
   • 美 러트닉 상무장관: “한국 시장 100% 개방 동의”
   • 韓 김용범 정책실장: “농업 분야(쌀·소고기)는 방어했다”
2. 반도체 관세 포함 여부
   • 韓: “대만 수준의 혜택 적용받기로 했다”
   • 美: “이번 협정에 반도체는 포함되지 않았다”
3. 투자금 2,000억 달러 사용처
   • 韓: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분야에 투자하기로 명시”
   • 美: “트럼프가 직접 지시, 알래스카 가스·에너지에 투입 예정”

▪︎ ‘코골대가 계속 움직인다’ — 트럼프식 협상의 특징

그는 “트럼프 행정부의 협상은 코골대(골포스트)를 옮기는 방식으로 유명하다”며,
“아침과 저녁의 입장이 바뀌는 정부이기 때문에 서명 전까지는 절대 끝난 게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이러한 협상 방식은 ‘국제 스탠더드에서 신뢰성이 떨어지는 행태’로 보이며,
결국 최종 문서에 명문화된 내용만이 실제 합의로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 상업적 합리성의 중요성

그는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상업적 합리성’은 이번 협상의 트레이드마크이자 실용주의의 핵심”이라며,
“이 문구가 합의문에 정확히 성문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0억 달러 투자금을 아무 데나 쓰면 안 된다.
상업적 합리성 원칙 하에 원금 회수가 가능한 구조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 ④ 미·중 정상회담 평가 ― “휴전 아닌 충격 완화의 단계”

▪︎ 회담의 본질적 성격

최 전 차관은 이번 미중 정상회담을 “휴전이라기보다 충격 완화 단계”로 규정했다.
양국 모두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는 위기의식 아래 “시장 안정과 충격 완화”를 목표로 했다는 것이다.
그는 “양국이 서로를 목 조를 수 있는 ‘초킹 포인트(Chokepoint)’를 여전히 쥐고 있지만,
그걸 잠시 푼 상태”라고 설명했다.

▪︎ 미중의 상호 무기

• 미국의 무기:
  대중(對中) 관세 조정, AI 반도체 수출 제한, 항만 입항 관세 조치 등.
• 중국의 무기:
  히토류(稀土類) 수출 통제, 미국산 대두(소이빈) 수입 조절.

특히 그는 “트럼프의 정치적 기반이 중서부 농업지대라는 점에서
중국이 미국산 대두 수입을 재개한 것은 트럼프를 직접 겨냥한 ‘정치적 카드’”라고 분석했다.
중국이 미국 대신 브라질에서 대두를 수입했던 사실도 언급하며,
“브라질은 룰라 대통령이 트럼프와 각을 세운 인물이라,
이 구조 자체가 일종의 ‘정치적 압박 수단’”이라고 해석했다.

▪︎ ‘어메이징 회담’의 의미

트럼프가 시진핑을 “위대한 지도자”라 칭하며 회담을 ‘어메이징하다’고 평가한 것은
정상적 외교 수사로 보이지만, 동시에 “양국이 서로 책임국가로서 질서를 유지하겠다는 신호”라고 풀이했다.
“중국은 ‘책임 강대국’, 미국은 ‘패권 안정국’으로서 각자의 역할을 자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 전망

“내년 4월 트럼프의 방중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그때까지는 안정적 상황 유지에 주력할 것”이라며,
“관세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시장은 ‘롤러코스터식 불안’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⑤ 트럼프의 핵실험 지시 ― “중국 겨냥이 아닌 러시아 압박 신호”

▪︎ 1992년 이후 첫 재개 명령의 배경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회담하기 한 시간 전,
突如 핵실험 재개를 지시한 사건에 대해 최 전 차관은 “중국이 아닌 러시아를 겨냥한 조치”로 해석했다.
푸틴 대통령이 즉각 “그럼 우리도 한다”고 반응한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는 것이다.
1990년대 초 이후 미국과 러시아 모두 핵실험을 중단해왔으며,
21세기 들어 공식 핵실험을 한 나라는 북한뿐이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 실제 실험 형태

그는 “현대의 핵실험은 오페나이머식 폭발 실험이 아니라,
슈퍼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가상 핵실험”이라며,
“이번 조치는 군사력 과시라기보다 러시아에 대한 상징적 압박”이라고 분석했다.

▪︎ 정치적 의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러시아를 압박해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려는 의도”라고 덧붙였다.

🟩 ⑥ 핵추진 잠수함(핵잠) 발언 ― “문재인 정부 때도 검토됐지만 실현은 장기 과제”

▪︎ 발언의 배경과 의문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와의 회담에서 ‘핵추진 잠수함 도입’ 문제를 공개 언급한 데 대해
최 전 차관은 “깜짝 놀랐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내부 검토가 있었지만
외교적 부담 때문에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 트럼프의 인지와 정책적 연속성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문재인 시절부터 이 사안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이번 발언은 완전히 새로운 이슈가 아니라 정책적 연속선상에 있는 논의라고 분석했다.

▪︎ 실현까지의 난관

다만 “미국 국방부와 국무부 내 ‘비확산(Non-Proliferation)’ 부서의 저항이 존재할 것”이라며,
“대통령 간 합의만으로는 바로 추진되기 어렵고, 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종합 평가

최종건 전 차관은 인터뷰를 통해 한미관세 협상과 미중정상회담,
핵실험 및 핵잠수함 이슈를 **‘현실과 이상, 동맹과 자율 사이의 외교적 줄타기’**로 해석했다.

 

“미국은 원래 말을 바꾼다.

그러나 ‘상업적 합리성’만큼은 끝까지 지켜야 한다.
그게 우리가 살아남는 길이다.”

 

그의 발언은 한국 외교가 트럼프식 거래외교와 국제 불확실성 속에서
경제적 실리와 외교적 존엄을 어떻게 병행할 것인가라는 과제를 다시 일깨운 대담이었다.

 

 

 

출 처 :  최종건 "美 아무리 말 바꿔도 '상업적 합리성'은 양보 못해" 2025. 10. 31.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대담 : 최종건 (前 외교부 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