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싸] APEC 종료...대한민국에 남긴 것은? (11/1 MBC 정치인싸)

다음은 2025년 11월 1일 MBC 라디오 〈정치인싸〉 “APEC 종료...대한민국에 남긴 것은?” (출연: 윤희석·서용주·박성태·장성철) 방송의 전체 토론 내용을 ‘주제별’로 구분하고, 각 주제마다 출연자별로 실제 발언의 논리와 맥락, 근거, 관점이 충분히 드러나는 ‘설명형 서술체’로 재구성한 정리본입니다.

🟩 1. 한중 정상회담 전망과 외교적 의미

▪︎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부대변인)

서용주는 이번 한중 정상회담의 핵심 관전 포인트를 **“사드 이후 단절된 한중 관계의 복원 여부”**로 보았다. 2016년 사드 배치 이후 문화·경제·외교 전반에서 중국과의 관계가 급속히 냉각되었는데, 시진핑 주석의 11년 만의 방한은 그 자체로 의미 있는 ‘복원 신호’라고 평가했다. 그는 특히 이번 회담에서 ‘한한령 해제’가 실질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을 주목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으로부터 ‘방중 초청’을 받게 된다면 양국 관계가 새 국면을 맞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북핵 문제나 한반도 비핵화 논의가 ‘원론적 수준’에서 머물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

▪︎ 윤희석 (국민의힘 전 대변인)

윤희석은 회담 분위기를 “원론적이고 상징적인 수준”으로 규정했다.
그는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중국 잠수함 탐지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핵추진잠수함 연료 공급을 요청했던 점이 중국의 심기를 자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시진핑 주석이 이를 공개석상에서 문제 삼을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다. 그는 “중국이 자유무역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는 미국 견제 전략의 일환”이라며 “한국이 여기에 어떻게 균형 있게 답변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또한 시진핑의 ‘늦은 입장’ 논란에 대해서도 “예우상의 조정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중국이 ‘의장국 대우’를 받는 건 자연스러운 외교적 수순”이라고 봤다.
그는 회담이 “기선 제압이 아니라 체면의 조율”로 봐야 한다며, “시진핑 주석이 마지막에 입장해도 이는 오히려 한국이 미국·중국 양축을 다 다루는 균형외교의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박성태는 “한중 회담은 실질적 의제보다는 분위기 조성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중국이 다자주의를 내세워 미국의 패권주의를 견제하는 흐름 속에서, 한국은 이 틀 안에서 무리하지 않고 관계를 회복하는 데 초점을 둘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경제적으로는 케이컬처 시장의 회복이 중요하다”며, 중국 내 K콘텐츠 시장이 1~2조 원 규모인데 한한령으로 사실상 막혀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번 회담에서 부분적인 개방이 이뤄지면 문화·관광·소비재 산업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했다.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장성철은 이번 회담을 “사드 이후 경색된 외교의 복원 무대”라고 규정했다. 그는 “시진핑의 11년 만의 방한은 중국이 한국을 다시 전략적 파트너로 회복하려는 신호”라며, 한중 간의 실질적 협력이 ‘감정의 복원’을 통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그는 “중국이 일본에 보이는 냉대와 달리, 한국에는 실리적 접근을 택할 것”이라며, “경제·문화 교류 복원은 현실적으로 양국 모두에게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 2. 한미 관세협상 타결 평가와 여야 반응

▪︎ 윤희석

윤희석은 한미 관세협상 결과를 “상대평가로는 성공”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일본보다 나은 조건을 끌어냈으며, 미국의 과도한 투자 압박을 연 200억 달러 상한으로 제어했다는 점이 큰 성과”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관 산업부 장관을 칭찬한 것도 “상대가 협상 결과를 인정했다는 상징적 신호”라고 해석했다.
다만 그는 “지금 정부·여권이 ‘외교천재’ ‘명비어천가’식으로 과장된 자기 홍보를 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서용주

서용주는 “이번 협상은 잃을 것을 최소화한 협상”이라며 실리외교의 성과를 높게 평가했다.
그는 “트럼프가 관세를 무기로 협박하는 상황에서, 한국은 피를 말리는 협상 끝에 최악을 피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협상 이후 국내경제 공동화 우려가 남는다”며, “기업들이 대규모로 미국에 투자하면 국내 일자리와 내수기반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그는 “이제부터는 국회가 후속대책을 세워야 하며, 야당이 정부와 협력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 박성태

박성태는 협상 과정의 이면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김정관 장관과 미국 상무장관 러트닉이 긴밀한 개인적 신뢰 관계를 쌓았고, 9·11 희생일에 김 장관이 러트닉 장관의 가족 추모식에 직접 참석해 신뢰를 얻었다”는 뒷이야기를 전했다.
이 같은 ‘인적 네트워크’가 협상 타결의 실질적 배경이 되었다는 설명이다.
또한 그는 “대통령이 비행기 안에서도 투자 상한 문제를 조율했다는 후문이 있다”며, 정부 실무진의 집요한 노력과 외교적 준비성을 높이 평가했다.

▪︎ 장성철

장성철은 “절대평가로는 손실이 있지만, 상대평가로는 선방한 협상”이라고 요약했다.
그는 “일본과 유럽이 이미 미국에 훨씬 불리한 조건으로 사인했기 때문에, 한국이 이번에 얻은 조건은 최선의 결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미국 측의 공식 발표와 우리 발표가 엇갈리는 현상은 ‘미국 내 정치용 언사’로 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한 “이 협정은 헌법 60조에 따라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한 재정적 부담 협정”이라며 “비준 절차를 통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3. 핵추진 잠수함 승인 – 군사·외교적 의미

▪︎ 박성태

박성태는 이 사안을 “한국 외교·안보사에서 20년 만의 큰 돌파구”로 평가했다.
그는 “한미 원자력협정이 ‘평화적 목적 외 핵 이용 금지’ 조항을 두고 있어, 그동안 핵추진 잠수함은 꿈조차 꿀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트럼프의 승인으로 “한국이 우라늄 농축·핵연료 재처리의 길을 간접적으로 열었다”며, 이는 향후 원자력 기술 자립의 기초를 닦은 결정적 전환점이라고 봤다.

▪︎ 윤희석

윤희석은 “핵무기와 핵추진은 다르지만, 실질적으로는 핵 군사력의 토대를 확보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핵무기를 싣지 않아도, 원자로로 구동하는 잠수함은 탐지불가에 가까운 작전 지속성을 갖는다”며 “북핵 억제에 결정적 방패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란 것은 단순 무기 보유를 넘어 한미동맹의 전략 신뢰도가 기술공유 수준으로 올라섰음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 서용주

서용주는 실무적 과제에 주목했다.
그는 “현재 필라델피아 하나오션 조선소가 잠수함 건조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며 “시설 확충과 기술자 확보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거제조선소 같은 국내 조선소로 건조권을 이전하는 외교적 협상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그는 “이번 결정이 비핵화 원칙을 흔들지 않도록, ‘핵무기 아님’을 분명히 하고 국제사회와의 신뢰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장성철

장성철은 “이재명 정부가 북핵 현실을 인정하고 현실적 억지력을 택한 것”으로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북한은 이미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받는 흐름이고, 중국과 러시아도 이를 묵인하고 있다”며 “한국이 더 이상 도덕적 비핵화 원칙만을 지킬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핵추진 잠수함 승인으로 인해 “한국이 핵 주권과 군사 균형의 상징적 위치”를 얻었다고 평가했다.

🟩 4. 젠슨 황 방한과 ‘치맥 회동’ – 경제·AI 외교 효과

▪︎ 윤희석

윤희석은 젠슨 황의 방한을 “AI 시대의 외교 이벤트이자 산업정책의 상징적 전환점”으로 봤다.
그는 “과거에는 기업인들이 정치행사에 들러리로 섰지만, 이제는 대통령과 함께 산업 협력의 주역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서울 한복판에서 열린 ‘치맥 회동’은 “AI 산업을 일상적 언어로 국민에게 체감시키는 새로운 외교 이미지”라고 분석했다.

▪︎ 서용주

서용주는 “젠슨 황의 방문은 한국이 아시아 AI 허브로 도약할 수 있는 신호”라며 “그가 26만 장 GPU를 제공하기로 한 것은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전략적 신뢰의 표현”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5만 장 확보를 훨씬 넘는 결과이며, 국내 AI 생태계 구축의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또한 “이날 이후 코스피 4,100 돌파는 심리적 효과뿐 아니라 실물경제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 박성태

박성태는 “젠슨 황의 선택이 상징하는 것은 ‘AI 중심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이라며,
“한국의 제조업 경쟁력과 반도체 기술이 결합되어 세계에서 유일하게 ‘피지컬 AI’가 가능한 나라로 인정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엔비디아가 한국을 선택한 건 단순한 GPU 공급이 아니라 향후 글로벌 AI 거점화를 위한 포석”이라고 덧붙였다.

▪︎ 장성철

장성철은 젠슨 황의 행보를 “문화적 상징이자 시장 신호”로 봤다.
그는 “치맥 회동 이후 치킨 관련주 급등, 배달 폭주 현상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국민의 ‘경제심리 회복’”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해석했다.
또한 “AI·관광·K콘텐츠가 향후 한국의 내수 경제 활력을 지탱할 핵심 3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5. APEC 경주선언과 부가적 파급효과

▪︎ 윤희석

윤희석은 “경주선언은 실질적 합의보다는 상징적 공동선언”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21개국 만장일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표현은 원론적일 수밖에 없다고 봤다.
다만 “중국이 자유무역을 강조하고 미국이 전략동맹을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한국이 중간 조정자의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했다.

▪︎ 서용주

서용주는 “이번 APEC의 부가적 효과가 국내 산업에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K-뷰티·K-푸드 등 문화산업의 글로벌 이미지 제고 효과가 컸다”며 IMF 총재가 K-뷰티를 직접 체험한 장면을 상징적으로 꼽았다.
또한 “에드워드 리 셰프의 만찬 메뉴 등은 외교와 문화의 융합을 보여준 사례”라고 분석했다.

▪︎ 박성태

박성태는 “APEC은 끝났지만, 경주선언은 향후 한국이 다자무역 질서의 중견국 리더로 자리매김하는 출발점”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와 시진핑의 ‘자유무역 강조’ 사이에서 한국은 실용적 조율자로서 외교력을 발휘했다”고 말했다.

▪︎ 장성철

장성철은 “경주선언의 채택은 거의 확실하겠지만, 구속력은 약하다”며 “결국 이번 APEC의 실질 성과는 협정문보다 ‘한국의 외교적 존재감’”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번 행사를 통해 한국은 정치·경제·문화 세 영역 모두에서 글로벌 중심국가로 부상했다”고 덧붙였다.

 

 

출 처 :  [정치인싸] APEC 종료...대한민국에 남긴 것은? MBC RADIO 정치인싸 251101 방송 출연: 윤희석 국민의힘 전 대변인,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부대변인, 박성태 사람과 사회 연구소 연구실장,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