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3일 주요뉴스 정리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뉴스 연구소)

다음은 2025년 11월 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뉴스연구소’ ― 출연: 조태임 기자, 김준일 시사평론가 ― 방송 내용을 뉴스별로 구분해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 1. APEC ‘슈퍼위크’ 종료 ― 경주선언 타결과 ‘자유무역 후퇴’ 논란

① 주요 내용

• 13년 만에 한국을 찾은 미·중 정상의 동시 방문으로 주목받은 APEC 경주회의가 막을 내리며, 막판까지 쟁점이었던 **‘경주선언’**이 극적으로 채택됨.
• APEC은 모든 회원국의 **전원 동의(consensus)**로만 성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의 반대로 무산될 위기도 있었으나, 한국의 중재로 5시간 전 타결.
• 그러나 결과적으로 ‘WTO 체제와 자유무역 지지’ 문구가 빠짐, 자유무역 정신이 후퇴했다는 지적이 제기됨.
• 대신 한국이 주도한 ‘문화 창조산업’ 항목이 사상 처음으로 정상선언에 포함됐으며, AI 협력 이니셔티브에 미·중이 모두 참여한 점도 의미로 평가됨.

② 핵심 쟁점

• 트럼프 행정부의 ‘반(反)다자주의’ 노선이 성명문에 직접 반영됨으로써, WTO 중심 질서가 흔들렸다는 평가.
• “자유무역” 표현 삭제는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 의지와 중국과의 갈등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됨.
• 한국은 갈등의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며, **‘합의 자체를 성사시킨 것’**을 외교적 성과로 내세움.

③ 시사점 및 향후 전망

• 경주선언은 명분보다 현실적 타협의 결과물로 평가되며, 향후 자유무역 회복을 위한 각국 협력 필요성 대두.
• 문화산업·AI 협력 등 비경제 의제의 부상은 향후 APEC이 기술·문화 중심의 포괄적 경제협력체로 변모하는 신호로 해석됨.
• 그러나 자유무역 규범의 약화는 중장기적으로 한국 수출경제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음.

🟩 2. 한중정상회담 ― 11년 만의 복원과 제한적 진전

① 주요 내용

• 11월 2일 저녁,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한중정상회담 개최(시 주석의 한국 방문은 11년 만).
• 양국은 ▲70조 원 규모의 통화스와프 재개 ▲한중 FTA 2단계 협상 가속 ▲보이스피싱 등 초국경 범죄 공동대응 ▲7건의 MOU 체결 등 협력 방안에 합의.
• 시진핑 주석은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초청을 공식화, 대통령실은 “한중관계 전면 복원”으로 평가.
• 반면 비핵화·안보 의제에서는 중국이 원론적 답변에 그치며, 북한을 의식한 신중한 태도를 보임.
• 한류공연(‘한한령’ 해제) 관련 논의는 “긍정적 제스처” 수준으로, 공식 문서화되진 않음.
• 핵추진잠수함(핵잠) 승인 문제에 대해 한국은 방어적 성격을 강조했고, 시 주석은 “유의하겠다”고만 답변.
• 중국의 제재 대상이었던 하나오션(前 대우조선해양) 관련 해운제재 해제 가능성도 제기됨.

② 핵심 쟁점

• 한중관계 복원은 외교적 상징성은 크지만, 실질적 ‘복원’이라기보다는 관계 정상화의 출발점에 가까움.
• 비핵화 문제에서 중국은 여전히 북한의 입장에 기울어진 중립을 유지.
• 한류 관련 논의는 정치적 신호 이상의 실질적 합의는 부재, 다만 문화교류 회복의 실마리로 작용할 수 있음.
• 하나오션 제재 해제 가능성은 미·중 무역 완화 흐름에 따라 경제협력 회복의 간접적 효과로 이어질 가능성 존재.

③ 시사점 및 향후 전망

• 한중정상회담은 **“얼음이 녹기 시작한 첫 장면”**으로 평가.
• 향후 관건은 ▲한한령 해제의 구체화 ▲FTA 2단계 협상 진전 ▲북핵 관련 중국의 실질적 역할.
• 한국의 ‘균형외교’가 시험대에 오른 만큼, 미중 사이의 전략적 줄타기가 더 정교해질 전망.

🟩 3. 대장동 1심 판결 후폭풍 ― ‘재판중지법(국정안정법)’ 재추진

① 주요 내용

• 대장동 1심에서 유동규·김만배 각각 징역 8년형 선고.
• 판결문에서 “성남시장은 유착 정도를 모르는 상태에서 결정했다”는 대목을 근거로,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배임 혐의 부당 기소를 주장.
• 민주당은 이에 따라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재추진을 공식화.
  •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중단하도록 하는 법으로, ‘국정안정법·국정보호법·헌법84조 수호법’으로 부르기로 함.
• 국민의힘은 “헌법상 소추 금지 조항이 이미 존재한다”며 방탄 입법이라 비판.
• 같은 판결문을 놓고 여야가 정반대 해석:
  • 민주당 “이재명 몰랐다” / 국민의힘 “성남시가 결정 주체였으니 이재명이 책임자”.

② 핵심 쟁점

• 사법과 정치의 경계: 재판중지법 추진이 사법 개입으로 비칠 위험.
• 헌법84조와의 충돌 문제: 현직 대통령의 소추 금지와 별도 입법의 중복 논란.
• 정치적 계산: 대장동 유죄 선고 이후 “정치적 방패 마련 시도”라는 여론의 역풍 우려.

③ 시사점 및 향후 전망

• 재판중지법이 이달 내 통과될 경우, **야당발 ‘헌정 논란’**이 가열될 가능성 높음.
• 법 통과 여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법 개혁의 명분과 정당성 회복, 이를 둘러싼 사회적 합의가 관건.
• 이슈는 향후 대선·총선 국면에서도 “국정안정 vs 사법정의” 프레임 대결로 확산될 조짐.

🟩 4. 한동훈 vs 장혜영 ― ‘새벽배송 금지’ 공개토론 성사

① 주요 내용

• 민주노총이 **“0시~5시 초심야 배송 금지”**를 주장하자, 한동훈 전 대표가 “말장난이며 국민편익을 무시한 조치”라 반박.
• 이에 정의당 장혜영 전 의원이 공개토론 제안, CBS <한판승부>에서 11월 3일 저녁 생방송 토론 성사.
• 노동계는 건강권 보장을, 한 전 대표는 생계권 및 소비자 편익을 근거로 각각 맞서고 있음.

② 핵심 쟁점

• 노동권 vs 소비자 편익 대립 구도.
• ‘초심야 배송’ 용어 사용이 ‘새벽배송 금지’의 본질을 감추려는 언어전이라는 비판.
• 정치권의 토론이 노동문제를 대중적 정치이슈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될지 주목.

③ 시사점 및 향후 전망

• 토론 결과에 따라 한동훈 전 대표의 정책적 실력 및 대중 설득력 검증 무대가 될 전망.
• 노동계는 이번 논쟁을 계기로 ‘심야노동 제한법’ 입법 추진 가능성을 열어둘 듯.
• ‘노동·생활정치’가 차기 총선 구도의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 있음.

 

 

출 처 :  APEC 슈퍼위크 끝 '자유무역' 사라졌다  2025. 11. 3.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CBS 조태임 기자, 김준일 시사 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