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5일 주요뉴스 정리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뉴스 연구소)

다음은 2025년 11월 5일 방송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뉴스 연구소 주요 보도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 1. “꺼져라” 외친 국민의힘, 목례하고 떠난 이재명 대통령

① 주요 내용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진행하며 “AI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22분 연설 동안 ‘AI’를 28회 언급하며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10조 1천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반발로 연설을 보이콧했다. 당일 국회 본회의장 입구 로텐더홀 계단에서 상복 차림으로 시위를 벌였고, “범죄자가 왔다”, “꺼져라” 등의 고성을 내며 이 대통령 입장을 가로막았다. 이에 대통령은 장동혁 당대표 쪽으로 가볍게 목례한 뒤 연설을 시작했다.
연설은 AI 투자 외에도 복지 확대(기초생활 수급자 4인 가족 월 200만 원 지원, 아동수당 12세 확대, 농어촌 기본소득 15만 원 신설 등)와 관세협상· 정상회담 성과 언급이 포함됐다. 여당 의원들은 박수로 화답했다.

② 핵심 쟁점

• 국회 보이콧의 정당성 논란: 야당이 대통령의 연례 시정연설 자체를 거부한 것은 헌정 절차상 이례적이다. 2022년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첫 시정연설을 민주당이 보이콧한 전례와 ‘데칼코마니’처럼 반복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준일 평론가는 “이번 사태는 이전보다 더 심각한 정치 단절의 상징”이라 평가했다.
• 정치문화의 퇴행성 언행: 야당의 ‘꺼져라’ 발언은 민주주의적 정치 소통의 한계를 드러낸다. 김 평론가는 “이 대통령이 목례로 대응한 것은 여론을 의식한 정중한 제스처로, 야당의 과격한 행태와 대조적”이라고 분석했다.
• 예산안 내용에 대한 정책 논란: AI 예산 10조 원이 실제 산업 혁신을 위한 투자 인지, 아니면 현금성 복지 확대에 불과한지에 대한 논쟁이 있다. 국민의힘은 ‘AI 포장 예산’ 및 ‘포퓰리즘 예산’으로 규정하며 삭감을 예고했다.
• AI 정책 상징 메시지: 이 대통령이 박정희의 ‘산업화 고속도로’, 김대중의 ‘정보화 고속도로’를 비유로 들며 자신의 ‘AI 고속도로’를 내세운 것은 보수·진보 양측 역사적 상징을 아우르는 정치적 프레이밍으로 해석됐다.

③ 시사점 및 향후 전망

• 의회 기능 복원 필요성: 대통령 시정연설은 국가 재정 운영 의무 절차인 만큼 정당 보이콧 행태가 반복되면 국회의 기능 자체가 형해화될 위험이 있다. 여야 모두 ‘절차적 참여’ 복원이 과제로 부상한다.
• 민심 변수의 핵심: 국민의힘의 강경 보이콧은 지지층 결집에는 유리하나 중도층에는 ‘정치 무능’ 이미지를 줄 수 있다. 여당은 ‘AI 국가 비전’으로 정치 갈등 을 덮고 정책 효과 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
• 정치 대립의 극단화 우려: ‘꺼져라’식 언행은 국민 정치 혐오를 심화시키며, 건설적 정책 논쟁이 사라지는 위험을 안긴다. 정당 리더십이 대립 대신 협치 프레임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 예산안 검증 전면전 예고: 야당은 AI·복지 예산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해 대규모 삭감 방침을 세운 상태다. 정부는 집행 효율성과 투명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내년 정국 주도권을 잃을 수 있다.

🟩 2. “한국 핵잠수함 도입, 미국이 최선 지원” – 한미 안보협의 후속 발언

① 주요 내용

서울에서 열린 한미 안보협의회 (SCM) 후, 해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공식 발언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경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 핵잠 추진 승인’을 밝힌 뒤 그 입장을 국방부 차원에서 재확인한 것이다.
다만 핵잠 건조 지점(국내 vs 필리조선소) 및 핵연료 공급 문제는 여전히 미국 국무부와 에너지부의 승인 절차가 남아 있다. 양국은 이 협의와 병행해 ‘관세 협상 공동 팩트시트’를 발표할 예정이나, 발표 시점이 연기됐다.

② 핵심 쟁점

• 핵연료 공급과 원자력 협정의 한계: 1956년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라 군사용 핵연료 전용은 금지돼 있다. 핵잠에 사용될 우라늄 연료가 군사용으로 간주될 경우 협정 개정이 불가피하다. 미 국방부는 ‘소관 아님’ 이라며 국무부로 책임을 넘겼다.
• 건조 위치 논쟁: 한국은 국내 조선소(대우·현대) 건조를 원하지만, 미국은 필리조선소를 선호한다. 이는 비용 및 기술 통제 이슈가 얽혀 있다.
• 무기 판매 연계 의혹: 팩트시트에 35조 원 규모 미 무기 구매 조항이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김 준일 평론가는 “미 국방부의 핵잠 발언은 실질적으로 무기 판매 협상 카드의 성격이 짙다”고 평했다.

③ 시사점 및 향후 전망

• 협상 ‘2단계 전략’ 가시화: 핵잠 도입은 ‘국방 주권 상징 프로젝트’로, 향후 관세협상 이후의 한미 차기 의제 핵심이 될 전망이다. 핵연료 협정 개정 또는 특별 예외조항 부여 여부가 정책 변수다.
• 미국의 전략적 이중 목표: 동맹 안보 심화와 동시에 자국 방산 수출을 확대하려는 이중 의도가 분명하다. 한국은 ‘기술이전·주권’ 문제를 명확히 해야 한다.
• 국내 정치적 파급: 이재명 정부의 ‘국방 현대화’ 성과로 홍보될 수 있지만, 협정 개정이 지연될 경우 야당의 ‘국방 외교 쇼’ 비판이 강해질 것이다.

🟩 3. 트럼프의 “블랙웰은 미국만 쓴다” 발언 – AI 칩 공급 논란과 코스피 충격

① 주요 내용

트럼프 대통령이 귀국 비행기 안에서 “최신형 GPU 블랙웰은 미국만 소비해야 한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한국은 앞서 엔비디아와 ‘GPU 26만 장 공급 계약’을 확보한 상태여서 “수출 제한 가능성” 우려로 주식시장이 급락했다.
당일 코스피는 2.37% 하락(4,121p), 삼성전자·SK하이닉스 각 5% 이상 급락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26만 장 공급은 확정된 사실”이라 진화에 나섰다.

② 핵심 쟁점

• 트럼프 발언의 맥락 오해: 발언은 중국 수출 제한을 지칭한 것으로, 한국 거래는 유효하다는 해석이 우세하다. 실제 미국은 UAE 등 동맹국에도 GPU 수출 허가를 내줬다.
• 시장 불안과 AI 의존도: AI 칩 공급이 글로벌 경쟁력의 핵심이 되면서, 정치 한 마디가 시장 변동을 직접 유발하는 상황이 됐다. 국내 반도체 기업의 ‘AI 공급망 리스크 관리’ 역량이 시험대에 올랐다.
• 미국의 기술 보호주의 강화: ‘미국 우선 AI 정책’ 기조가 재확인되며, 동맹국도 예외가 아님을 시사했다.

③ 시사점 및 향후 전망

• 한미 AI 협력 신뢰 테스트: 이번 사건은 ‘엔비디아–한국 AI 동맹’의 정책적 신뢰도를 가늠하는 시험대다. 공급 보장 근거를 명문화하는 후속 협정이 필요하다.
• AI 산업 정책의 내실화: 정부가 AI 예산을 확대하는 한편, 공급망 안정성 확보를 병행해야 한다. GPU 자급화 또는 대체 기술 투자가 핵심 과제로 부상한다.
• 증시 조정 국면: 코스피의 단기 급락은 과열된 AI 테마에 대한 ‘숨고르기’ 국면으로 평가된다. 외국인 수급 복귀 여부가 11월 장세 변수다.

🟩 4. 코스피 급락 – AI 불안 및 차익 실현 현상

① 주요 내용

11월 4일 코스피는 전일 대비 2.37% 하락하며 4,121.74p로 마감했다. 삼성전자 (-5.2%)·SK하이닉스 (-5.7%)가 하락을 주도했다. 이틀 전만 해도 4,200선을 돌파했으나, 트럼프 발언 여파와 차익 실현 매물이 겹쳤다. 외국인 및 기관의 동반 매도가 지수를 끌어내렸고, 자금은 코스닥으로 이동했다.

② 핵심 쟁점

• 단기 과열 조정: 최근 AI·반도체 랠리로 단기 과열이 누적된 상황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집중됐다.
• 정책 리스크와 심리 연계: 트럼프 발언 → AI 칩 수출 우려 → 투자심리 위축 → 매도 가속 이라는 ‘정책–시장 직결 경로’가 확인됐다.
• 외국인 수급 변동성: 최근 KOSPI 급등을 이끈 외국인 매수세가 일시 이탈했다. 환율 및 미국채 금리 추세도 영향을 준다.

③ 시사점 및 향후 전망

• ‘숨고르기’ 필요 단기 조정: AI 랠리 후 건전한 조정 국면으로 평가된다. 과열 해소 후 재매수 세가 유입될 가능성 존재.
• 정책 발언 리스크 상시화: 정치 지도자 발언이 시장 안정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시대다. 한국 정부와 기업의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전략 정교화가 필요하다.
• AI 산업 핵심 지표로서의 증시 역할: AI·HBM·GPU 관련주가 한국 경제 심리의 지표로 자리잡았으며, 정책 신호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지고 있다.

 

🟩 5. [한민수 민주당 비서실장 인터뷰] ― “국민의힘의 보이콧은 국민에 대한 결례다”

① 주요 내용

한민수 비서실장은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보이콧한 행동을 “국민의 세금 설명 자리에서 국민을 향한 결례를 저지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시정연설은 정당과 대통령의 정치 행위가 아니라 헌법 상 국정운영의 필수 절차”라며, “야당이 정치적 분노를 표출하는 자리가 아니고, 대통령이 예산 방향을 설명하는 자리”라고 못박았다.
또한 “대통령이 목례로 품격 있는 모습을 보였고, 국민의힘이 상복 시위와 고성으로 자신들의 협치 능력을 스스로 부정했다”고 평가했다.
예산안에 대해선 “AI 3대 강국 도약 예산은 단순한 미래 기술 투자가 아니라, 경제구조 전환 전략”이라며 야당의 ‘포퓰리즘’ 비판을 일축했다.
그는 “10조 AI 예산 중 7조 원은 민간 매칭 투자와 AI 산업 기반 조성 목적이며, 3조 원만 복지성 확장”이라 밝혔다.
또한 “복지 확대는 국민 소득 기반을 넓혀 AI 성장과 결합하는 경제정책의 양축”이라며 ‘확장재정 + 혁신투자’ 구조임을 설명했다.

② 핵심 쟁점

• 국민의힘 보이콧의 정치적 의도: 민주당은 이를 “내란 특검 수사에 대한 정치적 방탄 행동”으로 규정했다. 한 비서실장은 “야당이 정당한 사법 절차에 정치 논리를 입히며 국회를 정쟁의 무대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 AI 예산의 정책적 진정성: 민주당은 AI 예산이 ‘이재명표 산업전략’으로 비춰지길 우려하면서도, 실제 구조는 산업·R&D · 데이터 인프라 중심이라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현금 살포’로 공세하는 부분은 ‘지역균형형 AI 확산 예산’ 명목으로 전환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 정치적 이미지 대비: 이재명 대통령의 목례 대 국민의힘의 고성 대립 구도는 ‘품격 대 격앙’의 상징으로 부각됐다. 이는 민심 전선에서 대통령 이미지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분석됐다.
• 예산 심사 전략: 민주당은 “야당이 예산심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국민 피해가 발생한다”며 보이콧 철회를 촉구했다. 특히 복지·농촌 기본소득 등 생활예산 삭감 저지를 최우선 목표로 제시했다.

③ 시사점 및 향후 전망

• 협치 복원의 시험대: 여야 모두 정치적 공방에서 벗어나 예산심사와 AI 산업 전략 같은 실질 논의로 복귀해야 한다. 한민수 실장의 발언은 ‘정쟁 중단 → 정책 경쟁’ 전환 요구의 신호다.
• 예산 심사 정국의 전면 대치 예고: 국민의힘이 ‘포퓰리즘 삭감’ 방침을 고수하면, 민주당은 ‘민생 예산 사수’ 기조로 맞설 가능성이 높다. 정기국회 후반부는 ‘AI 예산 vs 재정건전성’ 프레임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 여론의 향배 결정 요소: 중도층은 야당의 보이콧보다 정부의 실질 성과를 기준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AI 예산 집행 성과와 민생 효과가 확인될 경우, 정권 지지율 회복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 정치문화 전환의 기로: ‘꺼져라’ 사건 이후 국민적 피로감이 누적되면서 ‘정책 정치 회복’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협치 복원이 이재명 정부의 다음 6개월 국정 지속력의 핵심 지표가 될 전망이다.

 

 

 

 

 

 

 

 

 

출 처 :  "꺼져라" 외치는 국민의힘, 목례하고 간 李 대통령 [뉴스 연구소]  2025. 11. 5.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대담 : 조태임 (CBS 기자), 김준일 (시사 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