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2025년 11월 4일 JTBC <이가혁 라이브> [더 in 인터뷰] ―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전 국립외교원장) 출연편의 전체 인터뷰 내용을 질문별·주제별로 구분하여 재구성한 것입니다.
🟩 1. 대통령 시정연설과 외교 ‘슈퍼위크’ 총평
① 질문 요지
이가혁 앵커가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영혼까지 갈아넣었다’고 자평했는데, 외교 슈퍼위크를 마친 소감은?”이라고 묻자, 김준형 의원은 연설 현장 분위기와 외교적 성과의 실질성을 평가했다.
② 김준형 의원의 발언 요지
- 연설장의 분위기는 “허전했다”고 표현. 국민의힘이 보이콧해 의석이 비어 있었고, 대통령의 목소리도 평소보다 약했다며 건강 문제나 일정 피로가 느껴졌다고 설명.
- 그러나 연설 내용 자체는 과거보다 구체적이고 비전 지향적이었다고 평가.
- 다만 여야가 바뀐 채로 또다시 국회 불참 사태가 벌어진 것은 “국민에게 좋은 모습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 외교 성과에 대해서는 “모두가 찬양할 만큼의 성취로 보기 어렵다”며, ‘미국의 동맹국 강탈 프레임’ 속에서 우리는 ‘덜 빼앗긴 것’ 정도의 결과라고 냉정하게 평가했다.
- “일본보다는 낫고, 문재인 정부 때보다는 덜 불리하나, 결코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라며, 향후 **‘해석 전쟁’과 ‘이행 투쟁’**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 해석 전쟁: 합의문과 발표문 해석을 둘러싼 미·한 간 입장 차이.
- 이행 투쟁: 실제 실행 단계에서 누가 주도권을 쥐느냐의 싸움.
🟩 2. 한·미 간 팩트시트(Fact Sheet) 이견 및 실무 협상 전망
① 질문 요지
“강훈식 비서실장이 ‘이번 주 안에 팩트시트가 마무리될 것’이라 했는데, 실제 한미 이견이 크지 않나?”
② 김준형 의원의 발언 요지
- 팩트시트는 공동성명보다 법적 구속력이 약한 문서이므로, 미국의 의도에 따라 얼마든지 해석이 바뀔 수 있다고 지적.
- 미국의 최근 행보를 보면 신뢰 자본이 약화되고 있어, “공동성명이라 해도 안심할 수 없다”고 단언.
- 한국이 서둘러 문서화하지 않는 이유는 오히려 미국의 구속력을 확보하기 위해 조율 중이기 때문이라고 분석.
- 정부가 “이견이 없다”고 말하는 건 국내용 자신감이 아니라, 실질적 협상 진척의 자신감 표현으로 봐야 한다고 평가했다.
- 결국 팩트시트는 미국의 일방적 문서가 아니라, 한국이 실무에서 **“세부 조항을 명문화해 미국의 책임을 묶어두려는 노력의 산물”**이라고 해석했다.
🟩 3. 반도체·농산물 협상 논란 ― ‘해석 전쟁’의 실체
① 질문 요지
“회담 직후 반도체·농산물 개방 관련 해석이 엇갈리는데, 실제 쟁점은 무엇인가?”
② 김준형 의원의 발언 요지
- 반도체 부문: 대만과의 협상이 아직 진행 중이라 미국이 한국에 먼저 양보하기 어렵다. 한국에 혜택을 주면 대만에도 줘야 하므로 미국이 의도적으로 ‘보류 상태’로 둔 것이라고 진단.
- 농산물 부문: 미국은 이미 99.7% 개방됐다고 주장하지만, 남은 0.3%가 한국 농민에게는 핵심(쇠고기·사과 등).
- 트럼프식 정치 논리로 보면 “99.7%나 100%나 같다”는 식의 압박이 올 수 있다고 경고.
- 다만 그는 “정부가 예민한 부분은 지키고 정치적으로 타협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 팩트시트 발표 시 국민이 깜짝 놀랄 내용은 없을 것이나, 투자위원회·투자협의회 구조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라 지적.
🟩 4. 투자위원회 구조와 ‘이행 투쟁’의 경제적 위험
① 질문 요지
“투자위원회가 미국 주도로 구성된다는 우려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인가?”
② 김준형 의원의 발언 요지
- 투자 결정 구조에는 **‘투자위원회(Investment Committee)’와 ‘투자협의회(Consultative Council)’**가 있다.
- 그는 “투자위원회가 실질적 권한을 쥐게 될 가능성이 높다”며, 미 상무장관(지나 러먼도)이 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예상했다.
- 한국이 이 위원회에서 거부권 또는 자문권을 얼마나 행사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라고 강조.
- 또 투자금 집행이 10년간 200억 달러로 설정돼 있는데, 협의 지연으로 미집행분이 20억 달러 남을 경우 ‘이월 처리’ 여부가 불확실하다고 경고.
- 이월되면 한국의 부담이 커지고, 안 되면 사업 자체가 리셋될 수 있다고 분석.
- 따라서 팩트시트에는 이런 **“이행 조항의 세부 규정”**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 5. 엔비디아 GPU 26만 장 공급과 트럼프 발언의 변수
① 질문 요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외에는 첨단 반도체를 주지 않겠다’고 했는데, GPU 계약이 영향을 받을까?”
② 김준형 의원의 발언 요지
- 이번 26만 장 GPU 공급은 **“획기적 성과”**라고 평가.
- 한국은 HBM(고대역폭 메모리)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어, 엔비디아가 한국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강조.
- 이는 “AI 제조역량과 반도체 기술이 결합되는 시너지”로, 한국이 ‘AI 날개’를 다는 계기라고 해석.
- 트럼프의 발언은 보호무역적 정치 메시지일 뿐이며, 시장 논리상 “젠슨 황 CEO의 합리주의가 결국 이긴다”고 전망.
- 과거 미·중 무역전쟁 때 중국 반도체 국산화를 자극했던 것처럼, 무리한 규제는 역효과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 따라서 이번 GPU 공급 계약은 정치적 리스크보다 시장 기반의 실질적 협력 모델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6. 한·미 핵추진잠수함(Nuclear Submarine) 추진과 ‘이행 전쟁’
① 질문 요지
“미국이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이행 과정에서 어떤 위험이 있나?”
② 김준형 의원의 발언 요지
- 이번 합의는 “한국이 두 가지 이익을 동시에 얻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두 단계의 이행 전쟁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
- 핵잠 연료(고농축우라늄)를 사용하려면 협정 개정이 필요하다.
- 미국은 “핵잠 추진 문제 해결 시 원자력 연료 협정도 나중에 풀어주겠다”는 식으로 미룰 수 있다.
- 이럴 경우 최소 10년 이상 지연 가능.
- 따라서 한국은 먼저 원자력 협정 이행을 받아내야 한다고 강조.
- 미국 국방(전쟁부) 관료조직의 저항
- 사거리 제한 완화 때도 군부가 강하게 반발했다.
- 이번에도 “한국을 대중(對中) 견제 전초기지로 활용하려는 전략적 계산”이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
- 즉, 기술을 제한한 채 하청구조로 만들 위험이 있다.
-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
- 트럼프가 “핵잠을 한국에서가 아니라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만들라”고 한 것도 이런 의도이며,
결국 “한국이 하청형 종속구조로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 7. 이재명 대통령의 “핵잠 오해 해명 발언”과 중국 반응
① 질문 요지
“이재명 대통령이 ‘핵잠 협의 오해가 있다’고 직접 해명했는데, 그 외교적 의미는?”
② 김준형 의원의 발언 요지
- “실현을 가장한 전술적 해명”으로 평가.
- 미국·중국 모두에 다른 메시지를 보내는 양면전략으로 봄.
- 중국에는 “대중 견제용이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미국에는 “핵무장 의도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
- 바이든 정부가 한국을 **‘민감국 리스트’**에 올렸던 이유가 핵무장 가능성 때문인데, 이를 해소하려는 의도도 있다고 분석.
- 강훈식 비서실장이 “중국 설득이 됐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중국은 낮은 톤의 항의만 했다”며,
향후 10년은 걸릴 사안이기에 “지켜보자는 수준”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 8. 한·중 관계와 ‘한류 금지’(한한령) 해제 전망
① 질문 요지
“시진핑 주석과의 교감이 있었는데, 한한령 해제 가능성은?”
② 김준형 의원의 발언 요지
- 두 정상 간의 농담(‘샤오미 백도어’ 발언)은 한중 간 신뢰 회복의 상징적 장면이라고 평가.
- 그러나 한한령 해제는 “아직 시기상조”.
- 중국은 공식적으로 “한한령을 내린 적이 없다”고 말한다.
- 문제의 본질은 ‘아이돌 공연’ 같은 대규모 집회가 체제 안정에 위협이 된다는 정치적 판단에 있다.
- 대신 영화·문학·음식 등 소프트콘텐츠 교류는 빠르게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
- “중국의 민족주의 강화 속에서 해외문화가 체제 위협으로 보이는 한, K-POP 공연 재개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분석했다.
🟩 9. ‘균형 외교’ 프레임에 대한 평가
① 질문 요지
“한미 관계와 한중 관계를 균형 있게 가져간다는 게 가능한가?”
② 김준형 의원의 발언 요지
- “균형외교라는 말 자체가 프레임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 한국의 어떤 진보정부도 미·중을 완벽히 균형적으로 대한 적은 없다.
- 문재인 정부는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하되, 중국과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는 방식이었다.
- 중국 입장에서도 “완전히 미국에 종속된 한국보다, 미국에 할 말을 할 수 있는 한국이 낫다”고 본다.
- 즉, “균형”이 아니라 **‘자율적 외교 공간을 확보하는 현실적 외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10. 한·일 관계 ― 다카이치 총리와의 첫 만남 평가
① 질문 요지
“‘여자 아베’라 불린 다카이치 총리와의 첫 회담, 어떻게 평가하나?”
② 김준형 의원의 발언 요지
- 다카이치는 국내 정치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친미 행보로 내부 신임을 얻으려는 전략을 쓸 것이라고 분석.
- 아베 시절처럼 대놓고 한국을 무시하지는 않겠지만,
‘잔펀치식 도발’(예: 독도 훈련 문제)로 내부 지지층을 결집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 - 그러나 과거 아베처럼 한일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킬 정도의 정치력은 없으며,
**“일본의 외교적 입지는 약화된 상태”**라고 평가했다. - 또한 중·일 관계가 대만 문제 등으로 삐걱거리고 있어,
일본이 한국과 협력 노선을 취할 여지가 있다고 보았다. - 향후 이재명 대통령의 일본 답방 시 구체적 아젠다가 제시될 것으로 전망했다.
🟩 11.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과 2025년 4월 시나리오
① 질문 요지
“트럼프가 내년 4월 방중 의사를 밝히며 북미 회담 재개 기대가 나온다. 실제 가능성은?”
② 김준형 의원의 발언 요지
- 내년 봄, 특히 2025년 4월경이 북미 대화의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
- 트럼프는 “이번엔 바빠서 못 왔지만 다음에 오겠다”고 했고,
이재명 대통령의 방중 일정과도 시기가 맞물린다. - 김정은은 “이번에는 쉽게 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제재 해제나 실질적 보상 약속이 명문화되어야 움직일 것”**이라고 분석. - 2019년처럼 “사진용 회담”은 하지 않을 것이며,
진전된 보장안이 나올 경우에는 회담이 성사될 수 있다고 보았다. - 한국의 역할에 대해선 “이벤트 단계에선 빠져도 되지만,
의제 조정과 평화 프로세스 실무 단계에는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 - 이를 ‘페이스메이커(속도 조절자)’에서 ‘피스메이커(평화 조성자)’로의 전환이라고 표현했다.
🟩 12. 조국혁신당의 정치적 방향과 총선 전략
① 질문 요지
“조국 비대위원장이 ‘정치적 매기(촉진제)’라고 표현했는데, 어떤 의미인가?”
② 김준형 의원의 발언 요지
- 당내 구체적 논의는 많지 않지만, 조국혁신당이 **양당 구조의 폐해를 완화할 ‘정치 개혁 실험대’**로서 역할을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했다.
- 한국 정치의 양극화로 인해 사회 전체의 생산성이 떨어지고,
대화와 타협의 공간이 사라졌다고 지적. - “다당제·연합정치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며, 조국당이 유럽식 다당제 구도의 촉매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13. 조국 비대위원장의 서울시장 출마설
① 질문 요지
“조국 위원장이 서울시장에 출마할 가능성은?”
② 김준형 의원의 발언 요지
- “마지막까지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
- 외교용어를 빗대 “전략적 모호성은 유효한 카드”라며,
현재로선 확정적으로 말할 단계가 아니라고 언급했다. - “결국 어떤 형태로든 정치적 행보는 있을 것”이라며,
조국의 정치적 복귀가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 정리 요약
이번 인터뷰에서 김준형 의원은 외교 전문가로서 한미협상·핵잠 추진·AI 협력·중일 관계·북미회담 전망 등을 실무적 맥락에서 냉철히 진단했다.
그의 핵심 메시지는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된다.
- “지금은 외교의 해석전쟁이자 이행전쟁의 시작” — 합의 이후가 진짜 싸움이다.
- “한미동맹 기반 위의 자율성 확보” — 균형이 아니라 현실적 주체성이다.
- “양당구도 탈피와 다당제 전환” — 조국혁신당의 존재 이유는 정치구조 개혁에 있다
출 처 : [더in터뷰] 김준형 "한·미 간 핵잠 추진, 두 가지 '이행 전쟁' 있다" 11/4 JTBC 이가혁 라이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