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하인드 뉴스] ①비정상회담 ②좋지 아니'한'가! (11/20 JTBC 뉴스룸)

아래는 JTBC <뉴스룸> 2025년 11월 20일자 ‘비하인드 뉴스’(① 비정상회담 / ② 좋지 아니‘한’가!) 전체 내용을 정리한 결과입니다.

 

🟥 ① 비정상회담 — 윤성열 전 대통령의 ‘좌파 정상 회피’ 주장과 불법 계엄 재판 증언

① 주요 내용

• 윤성열 전 대통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불법 계엄 직전 총리에게 내가 가야 할 행사들을 대신 가라고 했다”**는 과거 발언의 취지에 대해 설명함.
• 윤 전 대통령 해명 요지:
  • G20·APEC 같은 다자외교 무대에 가보니 “좌파·포퓰리즘 국가 정상들이 많아 불편했다”
  • 그래서 앞으로 그런 행사는 총리에게 대신 가달라고 말했다,
  • 그러나 불법 계엄과는 무관하다고 주장.
• “본인이 가야 할 외교 행사”가 무엇인지 딱히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좌파 국가와의 외교를 꺼렸다는 내용이 증언의 핵심으로 부각됨.

② 핵심 쟁점

1) 외교 판단 기준이 ‘국익’이 아닌 ‘이념’이라는 점

• “좌파 정상들을 만나기 싫었다”는 증언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외교 원칙이 국가이익이 아닌 이념 선호에 의해 좌우되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킴.
• 외교부 출신, 학계, 전직 외교관들 사이에서
  **“국제관계에서 좌파·우파를 따지는 건 외교 기본 원칙에 반한다”**는 비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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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불과 1년 전 같은 좌파 국가 정상들과 적극 외교한 사실과 정면 충돌

• 윤 전 대통령은 불법 계엄 직전(2024년) 갑자기 좌파 정상들을 피하려 했다고 주장하지만,
  2023년에는 미국에서 콜롬비아·칠레 대통령과 양자회담을 직접 진행함.
• 즉,
  ① 2023년: 좌파 정상들과 적극 외교
  → ② 2024년: 갑자기 ‘좌파 정상 만나기 싫다’며 회피 주장
  이 불과 1년 만의 급격한 태도 변화는 설명 불가능한 모순으로 지적됨.

3) 윤 정부 당시 해외 순방은 역대 최다… “좌파 정상 다 만났다”와 충돌

• 2023년 윤 정부는
  • 해외 순방 횟수 역대 최다
  • 해외 순방비도 역대 최고
  • 한 번 가면 30개국 이상과 연쇄 회담 목표 제시
•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좌파 국가 포함 다양한 정상들을 만나겠다고 홍보함.

➡ 그런데 불법 계엄 직전 “좌파 정상 만나는 게 싫다”?
→ 정작 실제 기록은 정반대.

4) 불법 계엄과 관련된 핵심 논점에서 ‘동기·의도’ 해명으로 이어지는 부분

•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총리에게 행사 대신 가라”는 지시가 불법 계엄의 일시적 돌발 행동이 아니라, 체계적 정치 계획의 일부”**라고 의심.
• 윤 전 대통령은 이를 부인하며
  **“좌파 정상들이 많아 가기 싫어서 한 말”**로 해명했으나,
  이는 핵심을 벗어난 설명으로 오히려 신빙성 논란을 키웠다는 평가.

③ 시사점 및 향후 전망

1) 윤 전 대통령 증언은 불법 계엄 수사·재판에 오히려 부정적 영향 가능성

• 불법 계엄의 의도·동기와 관련하여 설득력 있고 일관성 있어야 하는데,
  이번 발언은
  • 외교 사실관계와 상충
  • 태도 변화에 대한 논리적 설명 부재
    → 재판부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

2) ‘좌파 정상 회피’ 발언은 외교관계 전체에 악영향 우려

• 향후 남미·아프리카·중남미 주요국들과의 외교 신뢰 문제로 비화할 소지 있음.
• 외교는 ‘정권을 초월한 국익’인데
  전직 대통령의 이념형 분류 발언이 외교적 여파를 남길 수 있음.

3) 국내 정치적 파장: 윤 전 대통령 발언이 보수진영 내부 균열도 자극

•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이
  “내란 방조 혐의 방어를 위한 즉흥적 주장인가”,
  **“실제 외교 철학인가”**에 대한 논쟁이 이어질 전망.
• 향후 정치권에서
  “외교를 이념으로 나누는 게 가능한가”
  논쟁이 다시 격화될 가능성.

🟥 ② 좋지 아니‘한’가! — 론스타 승소 공을 둘러싼 여야·국민의힘 내부 갈등

① 주요 내용

• 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국제중재(ISDS)**에서 최종 승소.
• 김민석 총리:
  • “세 정부가 이룬 쾌거다”
• 그러나 곧 **한동훈 전 법무장관(당시 주무 장관)**이
  • “현 정부가 숟가락 얹는다”라고 비판.
• 이에 대해 김민석 총리와 현 법무장관 정성우 장관이
  • 한동훈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
  • “국가를 위해 잘한 일은 어느 정부든 좋지 아니한가”라고 반응.
• 국민의힘은
  • 현 정부의 “성과 독식”이라며 비판하면서도
  • 정작 주요 공로자 한동훈 이름을 명시하지 못하는 난처한 상황 발생.

② 핵심 쟁점

1) 공로 경쟁 — 현 정부 vs 이전 정부

• 김민석 총리는 “세 정부 노력의 결과”라며 포용적 메시지.
• 반면 한동훈 전 장관은 “숟가락 얹기” 프레임으로 맞섬.
  → 공적 배분을 둘러싼 정치적 신경전.

2) 국민의힘의 딜레마 — ‘한동훈 이름’을 말할 수 없다

• 이유 1)
  현 당 지도부가 ‘친윤 핵심’ 중심으로 재편되어
  한동훈을 사실상 배신자로 규정하는 기류.
• 이유 2)
  성과는 ‘윤석열 정부 것은 인정해야 한다’는 보수층 기대 존재.
• 그래서
  • 항소 결정을 한 주체(한동훈)를 말하지 못하는 기묘한 상황
  • “주어 없는 비판”이라는 비웃음 야기.

3) 국민의힘 내부 권력 갈등의 투영

• 장동혁 체제를 포함해 현 지도부는
  친윤 중심 / 반동훈 견제가 뚜렷함.
• 그래서
  • 공로를 인정하면 한동훈에게 정치적 힘을 실어주는 셈
  • 그러나 공로를 부정하면 “국가 이익보다 정치 싸움” 비판

→ 국민의힘이 스스로 **“정치적 모순의 함정”**에 빠진 셈.

③ 시사점 및 향후 전망

1) 한동훈 정치 복귀 여부와 직결된 문제

• 론스타 승소는 국제법·재정 문제 해결에서 큰 성과이기 때문에
  공로자 프레임을 누가 가져가느냐가 중요.
• 향후 한동훈 전 장관이
  • 재등장할 경우 핵심 자산으로 활용
  • 국민의힘 내부 갈등도 재점화될 가능성.

2) 여야 모두 ‘정치적 자신감 싸움’으로 번질 소지

• 현 정부는 성과를 국정 안정·외교 성공으로 연결하려 하고,
• 야권(한동훈 진영 포함)은 성과를 “우리가 만들어놓은 것”이라고 강조.

→ 내년 총선 전까지 ‘공로 공방’이 계속될 전망.

3) 국민의힘 내부 지형 재편의 신호탄

• 장동혁 지도부와 당권 구도에서
  ‘친윤 vs 비윤/친동훈’ 갈등이 다시 가열될 조짐.
• 론스타 승소가
  정책 이슈를 넘어 당내 권력투쟁의 소재로 이어질 가능성 있음.

✔ 전체 총평

이번 비하인드 뉴스의 두 꼭지는 각각

• 불법 계엄의 진실공방에서 전직 대통령의 외교철학·언행 신뢰성이 흔들리는 장면,
• 론스타 승소를 둘러싼 정치권·국민의힘 내부의 복잡한 권력지형 충돌

을 날카롭게 드러낸 사례입니다.

 

 

 

출 처 :  [비하인드 뉴스] ①비정상회담 ②좋지 아니'한'가!   11/20  JTBC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