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5일 주요뉴스 정리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뉴스 연구소)

다음은 2025년 11월 25일 방송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뉴스 연구소 주요 보도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 1. 민주당 ‘1인1표제’ 논란과 당무위 충돌

① 주요 내용

• 민주당이 **대의원·권리당원 동일 비중(1인1표)**으로 가는 당헌 개정을 추진했으나,
  절차·시기 문제로 내부 반발이 폭발하면서 중앙위 일정이 12월 5일로 연기됨.
• 비공개 당무위 회의에서는 고성이 회의장 밖으로 들릴 정도로 강한 갈등 표출.
• 정청례 대표는 “이재명 대표 시절에도 추진된 사안”이라며 강행 의지를 보였지만,
  기존 친명 핵심(찐명)들이 오히려 반대에 나서는 역설적 구도가 형성.

② 핵심 쟁점

1. 절차적 정당성 부족
   • 당원 의견수렴 투표율 16.8%
     → “이 정도 참여로 역사적 제도 변경 가능한가?”라는 비판.
   • 수십 년 유지해온 대의원제를 며칠 만에 변경하는 절차적 무리성 제기.
2. 시기 논란
   • 대통령 해외순방 중, 최고위원 사퇴 가능성이 겹치는 12월 초 일정 등
     → “왜 ‘지금’ 해야 하느냐”에 대한 강한 의구심.
3. 정청례 대표의 ‘자기정치’ 의혹
   • ① 지방선거 승리 → ② 당대표 연임 → ③ 공천권 확보 → ④ 대선 도전
     이라는 ‘정치적 로드맵’을 위한 제도 개편이라는 시각 확산.
4. 친명계 내부의 분화
   • 기존 친명 핵심그룹이 이번 사안은 반대
   • 정청례 대표 중심의 ‘신주류’ 또는 ‘친정(親청)’ 세력 형성 조짐.

③ 시사점 및 향후 전망

• 제도 개편은 가되, 속도조절·보완책 도입 가능성이 높음.
• 내년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정청례 vs 김민석 총리의 구도가 현실화될 전망.
• 지방선거 결과가 당대표 판도에 직접 영향
  → 서울·부산 승리 시 “대통령 효과”, 패배 시 **“정청례 책임론”**이 부상할 가능성 매우 높음.
• 이번 사태는 민주당 내부가
  ‘친명 단일 블록 → 찐명 vs 친정청(신주류)’로 분화되는 기점이 될 수 있음.

🟦 2. 국민의힘 지방선거 경선룰 변경 논쟁(3:7 → 7:3)

① 주요 내용

• 국민의힘이 지방선거 경선룰을
  당심 비중 강화(3:7 → 7:3 혹은 6:4) 방향으로 검토.
• 2021년 서울시장 경선 당시
  오세훈 시장 대신 나경원 후보가 유리해지는 계산이 나오며 내부 논란 격화.

② 핵심 쟁점

1. 경선룰 개정의 정치적 의도
   • 특정 후보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룰을 바꾸는 것 아니냐는 의심.
2. 민심 반영 축소
   • 보수정당이 중도 확장보다 ‘지지층 결집’을 택하는 흐름인가에 대한 논쟁.
3. 전반적 ‘기득권 룰’ 논란
   • 민주당의 1인1표 논란과 맞물려
     양당 모두 내부 룰을 둘러싼 ‘권력투쟁’ 국면이라는 해석.

③ 시사점 및 향후 전망

• 경선룰 변경 여부가 서울시장 경선 구도와 직결될 것.
• 당심 강화는 단기적으로 조직력 있는 후보군에게 유리하나,
  장기적으로는 수도권 민심 이탈 위험 존재.
• 양당 모두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권력 재편 싸움이 본격화될 전망.

🟦 3.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 ‘감치 재집행’ 및 판사 욕설 파동

① 주요 내용

•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단이 법정에서 소란을 일으켜 감치 15일 명령을 받았으나,
  구치소가 **“인적 사항 누락”**을 이유로 집행 불가 → 즉시 석방.
• 석방 직후 유튜브 방송 출연
  → 재판장 이진관 판사에게 원색적·폭력적 욕설과 협박 발언.
• 재판부는 감치 재집행 결정,
  변호사는 되레 공수처에 판사 고소.

② 핵심 쟁점

1. 사법부 권위에 대한 전례 없는 도전
   • 20~23년 근무한 현직·전직 판사들조차
     “이런 사건은 처음 본다”는 반응.
2. 감치 제도의 허점 노출
   • 신원 확인을 고의로 거부하면 감치 집행이 불가능한 구조
     → 제도 보완 필요성 제기.
3. 정치적 세력화 시도 의혹
   • 유튜브 슈퍼챗 수익 415만 원 발생
     → 단순 금전 목적보다 정치적 지지층 결집 의도가 크다는 진단.

③ 시사점 및 향후 전망

• 변호사협회·특검·사법부의 다중 제재 가능성 존재.
• 사법 모욕·법정 품위와 관련한
  **제도 개선 논의(감치 제도 보완)**가 본격화될 전망.
• 내란 재판 전국면에서
  사법부가 정치적·선동적 공격 대상이 되는 흐름이
  향후 법치·정치 갈등의 새로운 축이 될 가능성.

🟦 4. 민주당의 ‘내란 전담 재판부’ 재추진

① 주요 내용

• 법사위 차원에서 추진했다가 위헌 논란 등으로 멈췄던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가
  김병기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다시 추진.
• 영장 기각(한덕수·박성재)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년 1월 석방 가능성이 당심을 자극한 배경.

② 핵심 쟁점

1. 위헌 소지
   • 특정 사건만을 위한 특별 재판부 지정은
     사법권 독립·재판의 평등 원칙 위반 가능성 제기.
2. 정치적 압박 논란
   • 여당(민주당)이 사법부에 직접적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로 비칠 위험.
3. 당원 민심 vs 헌법 원칙의 충돌
   • 강성 지지층은 “법원이 내란사건을 제대로 다루지 않는다”고 분노
   • 그러나 법률가들은 “위헌 가능성 90% 이상”이라는 반론.

③ 시사점 및 향후 전망

• 대통령 귀국 이후 본격 추진 시
  여야·사법부·학계 간 대규모 충돌 불가피.
• 헌법재판소 심판 가능성이 매우 높음.
•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견 존재 →
  추진 과정에서 또 다른 권력투쟁의 불씨 가능성.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김용현 변호사)은 누구인가?

(2025.11.25 CBS 라디오 ‘뉴스연구소’ 방송 내용 기반)

 

✔ 1. 기본 정보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 소속 변호사로, 최근 내란 재판 과정에서 강성 • 극우 성향의 행동을 보이며 주목받은 인물.
• 재판 과정에서 판사에게 직접 욕설을 퍼붓고 법정 소란을 일으켜 ‘감치 15일’ 처분을 받았던 변호사 중 한 명.

✔ 2. 법정 소란 및 욕설 사건 요약

① 첫 번째 사건 — 감치(拘置) 15일 명령

• 김용현 전 장관 재판에서 변호인단이 판사 결정에 강하게 반발
  → 법정에서 큰 소란을 피움
• 판사가 “퇴정하십시오” 여러 차례 명령했으나 계속 항의
• 결국 재판부가 감치 15일을 선고

② 감치 불발 후 석방

• 감치 집행 과정에서 변호사가 본인 신원 정보를 끝까지 밝히지 않음
• 구치소가 “인적 사항이 없어 감치를 집행할 수 없음” 판단
• 결국 일단 석방됨

③ 석방 직후 유튜브 방송에서 욕설

• 석방되자마자 극우 성향 유튜브 채널에 출연
• 재판장 이진관 판사에게 원색적인 욕설을 퍼붓고 협박성 발언:
  • “이진관이가 벌벌 떠는 거 봤어야 한다”
  • “우리 팀에 대적하는 놈들은 죽는다”
  • 방송의 삑 처리된 부분은 모두 심한 욕설
• 법조계에서도 전례가 거의 없을 정도로 매우 이례적인 행동으로 평가

✔ 3. 왜 이런 행동을 하는가? (박순봉 기자 분석)

▪ 금전적 동기보다는 ‘정치적 세력화’ 의도가 크다는 분석

• 유튜브 출연 당시 슈퍼챗 130개,
  → 415만 원 수익 발생
• 그러나 변호사 수임료로는 작은 사건 하나만 맡아도 약 500만 원 정도
  → 돈이 목적이라기보다 정치적 영향력 확보 목적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이 평가

▪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지지층과 결합 가능성

• 일부 전 보수 진영 지지층은 여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정치적 탄압을 받았다”는 인식
• 이 흐름과 연결해 자신을 강성 우파 법조인으로 브랜딩하려는 의도 가능성 제기

✔ 4. 후속 조치 — 사법부와 특검의 대응

재판부(이진관 판사)

• “감치를 반드시 재집행하겠다”고 천명
• “비공개 감치재판에서조차 판사를 위협하는 발언 있었다”며
  별도의 감치 재판도 열 계획

변호인단의 역공

• 오히려 공수처에 이진관 판사를 고소

특검

• 변호인단의 법정 모욕·소란 자료를 수집해 변호사협회에 제출 예정

✔ 5. 법조계 평가

• 현직판사·전직판사 다수의 증언:
  • “20년 넘게 근무했지만 이런 감치 집행 사례는 본 적 없다”
• 변호사들 다수:
  • “이런 언행은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하고, 재판에 큰 악영향”

→ 즉, 김용현 변호사의 행동은 법조계에서도 극히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이라는 평가가 지배적.

✔ 결론: 김용현 변호사는 어떤 사람인가?

극우 유튜브와 결합해 판사 모독·욕설을 퍼붓고 법정을 혼란시킨, 강성 정치적 성향의 변호사.

감치 처분을 받고도 재판부를 공격하며 정치적 존재감을 키우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출 처 :  판사에게 xx 욕설 김용현 변호인은 누구?  2025. 11. 25.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대담 : 조태임 CBS 기자, 박순봉 경향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