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6일 주요뉴스 정리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뉴스 연구소)

다음은 2025년 11월 26일 방송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뉴스 연구소 주요 보도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1. 공무원 ‘복종 의무’ 76년 만에 삭제 – 핵심 변화와 논쟁

① 주요 내용 –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의 핵심

• 1949년 제정된 국가공무원법의 ‘복종 의무 조항’(“공무원은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이 76년 만에 삭제된다.
• 대신 **‘상관의 지휘·감독에 따른 의무’**라는 표현으로 변경.
  • 즉, “무조건 복종” 구조를 공식적으로 해체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대화·토론·합리성을 반영할 수 있는 구조로 전환.
• 매우 중요한 변화:
  • 상관의 지시가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이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명문화.
  • 위법 지시를 불이행했다는 이유로 승진 누락·징계 금지 규정을 확실히 삽입.
• 동일한 조항은 지방공무원법에서도 62년 만에 삭제.

② 추진 배경 – ‘12·12 불법 계엄 사태’와 상명하복 문화

• 지난해 발생한 12·12 불법 계엄 사태에서
  • *“상관 명령이면 무조건 복종하는 구조가 위법 사태를 키웠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됨.
• 공무원조직 전반이 **‘국민이 아닌 상관에게 충성하는 체계’**로 굳어졌다는 비판도 지속.
• 대법원 판례 역시
  • 이미 “위법 명령은 따르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를 수십 년간 인정해 왔음.
  • → 이번 개정은 사실상 그 판례를 **법 조문에 ‘공식 도입’**한 것.

③ 세부 변화 – 조직문화·보직·휴직 제도까지 확장

• 공무원법 개정에는 다음과 같은 변화도 포함됨:
  • 육아휴직 사용 연령 확대: 자녀 8세 → 12세 이하(초6)
  • 난임 휴직 신설: 기존엔 질병휴직으로 처리해야 했던 난임 치료를 별도 휴직 사유로 인정
  • 성·스토킹 범죄 징계시효 3년 → 10년 강화

2. 군인까지 확대? – ‘정당한 명령’ 논쟁과 국방부 입장

① 군인 복종 의무도 바뀌는가?

• 군은 국가공무원과 별도의 법체계(군인복무기본법)를 사용하지만,
  • 국방부도 ‘정당한 명령에만 복종’으로 바꾸는 데 동의한 의견을 국회에 제출함.
• 현행 군인복무기본법 25조:
  • “군인은 상관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 개정안: “군인은 정당한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② 왜 ‘정당한 명령’인가?

• 미국·영국·프랑스·독일 등 선진국 군사법 체계 모두
  • “명백히 위법한 명령은 이행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둠.
• 그러나 한국 정부가 ‘정당한’이라는 단어를 선택한 이유는:
  • ‘적법성’ 판단을 법원 절차로 끌고 가면 전시·위기시 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
  • ‘정당한’이라는 표현으로 몰라도 안 되는 명백한 위법성과 현장에서 판단해야 할 위험 지시 사이의 현실적 완충지대를 확보.

③ 가장 민감한 쟁점 – “전장에서 병사가 판단할 수 있는가?”

야당·군 전문가의 우려:

• 전투 상황에서 "정당한지 아닌지"를 따지기 시작하면
  → 지휘체계 붕괴, 작전 혼선 가능.
• 국방부는 이를 의식해
  • 초기 혼란을 막기 위한 사례 교육·법령 해설서·지휘관 교육 강화 등을 약속.

④ 김준일 평론가 분석 – “법적 변화는 크지 않지만, 부당한 명령의 영역이 논란”

• 현재도 법원 판례는 "위법 명령 거부는 정당"이라는 취지를 수십 년간 인정해 왔기 때문에
  → 큰 틀에서는 사실상 실제 변화는 제한적.
• 그러나 문제는 ‘부당한 지시’의 영역:
  • 명백한 위법은 판단 쉬움.
  • *“부당하지만 법 위반은 아닐 수 있는 지시”*가 논란의 중심.
• 코로나 초기 같은 비상행정 상황에서
  • 모든 조치를 사전 판단·토론하면 행정 속도 저하 문제도 제기됨.

3. 법원행정처 폐지·사법행정위원회 신설 – 사법권 구조 대개편

① 민주당 개혁안 핵심: 대법원장 권한 분산

•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 법관 인사, 보직, 징계, 예산 등 사법행정권을
    →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사법행정위원회’**로 이전.
• 구성: 총 13명
  • 비법관이 최소 7~최대 9명(과반)
  • 외부 인사 비중 매우 높음.

② 외부 인사 구성 예시

• 대한변협·지방변협 추천 변호사
• 법학 교수 1~2명
• 전직 법원 공무원
• 법원 공무원 노조 추천 인사
• 사회적 약자·인권 전문가
  → 단, ‘비법관’이라도 다수는 법률전문가가 되도록 기본 설계.

③ 위원회가 하는 일

• 법원행정처가 해오던 핵심 권한을 전체적으로 이관:
  • 법관 인사 및 배치
  • 보직 결정
  • 징계
  • 예산
  • 사법행정 정책
• 대법원장은 최종 임명권만 행사하되
  → 사법행정위원회 심의·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함.

④ 판사회의 권한도 강화

• 단순 자문기관 → 실질적 영향력 있는 의결기구로 격상.
• 주요 법원장들은
  • 그 법원 판사회의가 추천한 후보 중에서 선출.
    → 사실상 “판사들이 법원장 후보를 뽑는 구조”로 변경.

⑤ 사법부 반발 – “사법독립 침해 가능성”

법원 내부 우려:

• 사법행정 핵심을 외부 인사에게 넘기면
  → 재판에 간접 영향 줄 가능성.
• 특히 법관 인사권이 비법관 다수의 판단에 좌우될 경우
  → “재판 독립성의 근간 훼손”이라는 강한 거부감 존재.
• 또한 판사사회 추천 방식은
  → “인기투표식 인사로 변질될 위험” 지적.

⑥ 정관예우 차단도 포함

• 퇴직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수임 금지 기간
  → 1년 → 5년으로 대폭 강화.

⑦ 여야·법원 내 전망

• 민주당: “사법농단 이후 대법원장 권한 분산은 필수”
• 국민의힘·법원 내부: “사법부 파괴” “삼권분립 위반”
• 연내 통과를 추진하지만 상당한 진통 예상.

4. 미·중 정상 통화 및 상반된 메시지 – 트럼프의 ‘전략적 모호성’

① 트럼프–시진핑 통화 및 주요 내용

•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통화 후 공개:
  • 내년 4월 베이징 방문 요청을 공식 수락.
  • 2017년 이후 8년 만에 미국 대통령의 방중 가능성.
• 트럼프는
  • 시진핑의 미국 국빈 방문 가능성도 언급.
    → 미·중 정상 간 교차 방문이 추진될 조짐.

② 양측 발표 내용의 차이

• 미국: 경제·농산물·펜타닐 등 ‘미 국내 이해’ 강조
• 중국: 대만, 전략적 안정, 역내 긴장 완화 강조
  → 같은 통화지만 자국 정치 상황·우선순위에 따라
  완전히 다른 메시지가 나오며 미묘한 온도 차가 존재.

③ 트럼프–일본 다카이치 총리 통화

• 트럼프는 시진핑과 통화 후
  •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도 별도 통화.
  • “우리는 친한 친구”라는 메시지 전달.
•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격화되는 한가운데
  → 트럼프는 둘 다와 통화, 어느 쪽도 버리지 않는
  **전형적 트럼프식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 중.

전체 종합

이날 뉴스연구소는 크게 세 분야를 다뤘습니다.

1. 공무원·군인 복종 의무 개편은
   • 위법 명령 거부권을 제도화함으로써
     상명하복 문화에서 수평적·합리적 행정문화로 넘어가는 상징적 변화이면서도,
   • 군·행정 현장에서의 판단 기준·속도 저하 논쟁이 불가피한 개혁임.
2. 법원행정처 폐지·사법행정위원회 신설은
   • 전례 없는 ‘사법행정 구조 재편’으로
     대법원장 권한을 약화시키고 시민통제·분권화를 강화하지만,
   • 사법부 독립성 훼손 우려가 매우 크고
     입법과정에서 격렬한 충돌이 예상됨.
3. 미·중·일 3자 외교 흐름은
   •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일본 모두와 접촉하며
     역내 긴장 속 주도권 확보를 시도하는 전형적인 트럼프식 접근을 보여줌.

 

 

출 처 :  "명령 못 따릅니다" 복종의무 삭제, 군인도? [뉴스 연구소] 2025. 11. 26.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대담 : 조태임 (CBS 기자), 김준일 (시사 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