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6일 주요뉴스 정리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JB TIMES)

다음은 2025년 11월 26일 방송된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JB TIMES 주요 보도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① 김건희–박성재 텔레그램 메시지: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 핵심 내용

• 내란 특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휴대전화에서 김건희 씨가 직접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를 확보.
• 시점: 2024년 5월 15일
• 메시지 주요 내용
  1.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2. “김혜경·김정숙 수사는 어떻게 돼 가나?”
  3. “김정숙 사건은 왜 2년간 진척이 없느냐”
  4. 검찰 고위 인사 관련 언급까지 포함.

● 해석

• ‘사적 관심’을 넘은 수사 개입 시도 정황.
• 대통령도 수사에 관여할 수 없는데 영부인의 이 같은 행동은 법적으로 정상화 불가.

● JB 분석

• 이 시기 박성재 전 장관은
  ▸ 명품백 수사 관련 ‘대통령실 압박’ 전언을 받고
  ▸ 이원석 총장 교체설까지 오간 찌라시를 김건희에게 전달함.
• 종합하면:
  “박성재 전 장관 = 김건희 사법 리스크 방어의 최전선”

② 박성재, ‘명태균 사건’을 실시간 보고… 김건희 전달용?

● 사실 관계

• 2024년 10월경
  ▸ 창원지검 명태균 수사 상황이
  ▸ 법무부 공공형사과 라인을 통해
  ▸ 박성재 전 장관에게 실시간으로 보고.
• 내란 특검은 이 보고가 곧바로 김건희 씨에게 전달되었을 가능성을 수사 중.

● JB 분석

• 내란 동기 중 하나가 ‘김건희 사법 리스크 차단’일 가능성을 특검이 이미 공개적으로 언급.
• 김건희 특검팀·대검 압수수색과 직결되는 흐름.

③ 김건희 특검 수사관, “공무원 연금 가입 인정해 달라” 소송

● 상황

• 김건희 특검 소속 특별수사관(변호사 출신)
• 공무원 연금 가입 거부 →
  **“특검 수사관도 공무원 신분이다”**며 행정소송 제기.
• 법은 ‘벌칙 적용 시에만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 → 해석 갈림.

● JB 평

• 전례가 없어 법원 판단을 기다릴 문제이며,
  특검을 수십 년 일하는 직업으로 오해한 듯한 소송이라는 반응도 존재.

④ ‘홍장원 CCTV’ 최초 반출 전날, 조태용–국힘 의원 3명 통화

● 특검이 밝힌 핵심 정황

• 2024년 2월 7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동선 CCTV 반출 하루 전
• 조태용 당시 국정원장과 **국민의힘 의원 3명(윤상현·성일종·유용원)**이 통화.
• 세 의원 모두 조태용에게 먼저 전화를 건 것으로 확인.
• 다음날(2/8)
  ▸ 조태용 원장 지시로 국정원 내부 서버에서 CCTV 다운로드(반출) 시작
• 열흘 뒤(2/20)
  ▸ 내란 국정조사 특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해당 CCTV를 최초 공개

● 이상한 점

1. 세 의원 모두 정보위 소속이 아님
2. 윤상현 의원은 “수개월 만의 첫 통화”
3. 통화 바로 다음날 구치소에서 윤석열 접견 후 홍장원 비판
4. 통화 내용은 모두 비공개 또는 답변 거부

● JB 분석

• CCTV 반출–국힘 의원 접촉–CCTV 공개
  흐름이 ‘정치적 목적’과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특검이 반드시 수사해야 할 핵심 고리.

⑤ 김용현 변호인단의 감치판사 폭언·조롱 + 재판부 상대 위자료 소송

● 사실 관계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2명
  ▸ 감치 15일 결정에 불복 →
  판사·배석판사·법원장·법무장관 상대로 위자료 소송 제기
• 유튜브 출연해 판사를 향해
  “저놈”, “오줌 싸며 자빠진다”, “마구니”
  등 원색적 조롱.

● JB 분석

• ‘패배 인정 거부–지속 도발’ 패턴
• 본인들의 ‘굴욕감’을 모면하기 위한 초등학생 수준의 유치한 행태로 평가.

⑥ 76년 만의 국가공무원법 개정… ‘복종 의무’ 사라진다

● 개정안 핵심

1. ‘복종 의무’ → ‘지휘·감독 따를 의무’로 변경
2. 명백히 위법한 명령은 거부 가능
3.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 금지
4. 성실의무도 “국민 전체에 대한 성실”로 방향 전환

● 논란

• “공무원들이 마음에 안 들면 안 따른다?”
• “군대는 명령·복종이 생명”이라는 반대도 존재.

● JB 분석

• 항명죄 위험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마음대로’ 명령을 거부할 가능성은 낮음.
• 오히려 12·3 내란 같은 명백한 위법 명령을 차단하는 최소 안전장치.

⑦ 국방부도 ‘위법 명령 거부권’ 도입에 찬성

● 군인복무기본법 개정 방향

• “정당한 명령에는 복종”
• “명백히 위법한 명령은 거부 가능, 불이익 금지”

● JB 분석

• ‘명령에 죽고 사는 군대’라는 주장이 오히려
  ‘부당한 명령’ 방치 시 더 위험한 구조임을 보여줌.

⑧ 현직 서울시의원 구속 — 기자재 납품 대가로 4억대 뇌물

● 내용

• 서울시 의원 1명 + 브로커 2명 구속
• 교육·기자재 예산 편성 편의 제공 대가
• 리베이트 4억 원 이상 수수.

● JB 분석

• 예산 편성 권한을 시의원 1명이 좌지우지할 수 있나?
  → 구조적으로 의문
  → 다른 시의원들의 공모·방조 가능성 추가 수사 필요.

 

 

 

출 처 :  [JB TIMES] 내란 계기는 '김건희 사법리스크'?...조태용, '홍장원 흔들기 CCTV' 반출 전 국힘 의원들과 통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2025년 11월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