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5일 주요뉴스 정리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JB TIMES)

다음은 2025년 11월 25일 방송된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JB TIMES 주요 보도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 1. 오세훈 시장 휴대폰에서 ‘명태균 여론조사 6건’ 발견

① 주요 내용

• 김건희 특검이 오세훈 서울시장 휴대폰 포렌식 과정에서
  명태균 씨가 관여한 비공표·공표 여론조사 6건의 파일을 발견.
• 특검은 해당 파일들을 대질 신문에서 제시.
• 오세훈 시장은 “선거 기간이면 여기저기서 자료가 들어온다,
  누가 보냈는지 모른다”고 주장.
• 명태균 씨는 기존 검찰 진술에서
  “오세훈 시장이 2021년 1월 22일 전화로 여론조사를 부탁했고,
  김한정 씨가 여론조사 비용 2,000만 원을 마련하러 갔다고 했다”고 진술.
• 특검은 바로 그날 김한정 씨가 오세훈 자택 인근에서 카드 결제한 내역을 확보.

② 핵심 쟁점

1. 여론조사 파일 6건의 출처 문제
   • 오세훈 시장은 ‘누가 보냈는지 모른다’라고 했지만
     파일 내용이 모두 명태균 라인의 조사라는 점에서 설득력 떨어짐.
2.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 핵심 논점은 “여론조사를 받았느냐”가 아니라
     비용 대납 여부이며, 이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직결.
3. 오세훈의 기존 주장과 충돌
   • “명태균을 금방 끊었다”는 기존 주장과 달리
     1월에 통화·여론조사 파일 수신 정황이 드러남.

③ 시사점 및 향후 전망

• 특검은 이미 물증(파일·카드내역) 확보 →
  오세훈 시장의 발언 신빙성을 정면으로 검증할 단계.
• 김한정 씨 소환 조사에서
  대납 여부·만남 여부가 드러날 경우 ‘유죄 구조’가 명확해질 가능성.
• 서울시장·당권 구도에도 영향 가능.
  특히 신뢰성·청렴성 이슈가 향후 정무적 부담으로 상승할 전망.

🟩 2.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증언 ― “윤석열이 개엄 언급, 내가 무릎 꿇고 말렸다”

① 주요 내용

• 윤석열 내란 사건 공판에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증언.
•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개엄령을 언급했다”,
  “군은 평시엔 개엄 불가능하다고 설명했고, 무례하다고 생각해 무릎 꿇었다”고 진술.
• 또한 체포명단 관련해서
  “본인이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말을 적은 것”이라 증언.

② 핵심 쟁점

1. 개엄 모의 여부의 실체
   • 여 전 사령관은 ‘불가능하다’고 말렸다고 주장하지만
     결국 개엄령 가능성을 논의한 사실 자체를 부정하지 못함.
2. 무릎을 꿇은 이유의 진정성
   • 국가·헌법보다 ‘상관에 대한 무례’를 우려했다는 진술 →
     군 수뇌부 인식 문제 제기.
3. 체포명단 책임 회피 논란
   • “누구 말 듣고 적었다”, “누군진 말 못 한다”
     → 책임 분산·형량 경감 전략이라는 지적.
4. 방첩사의 사전 준비 정황과 모순
   • 특검 수사에서 방첩사가 이미 훈련·계획안을 작성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어
     “준비한 적 없다”는 여 전 사령관 증언과 정면 충돌.

③ 시사점 및 향후 전망

• 여인형의 증언은 윤석열 측 방어보다 자기 형량 방어 전략 성격이 강함.
• 개엄 모의가 “술자리 우발 대화”인지 “의도된 내란 준비”인지
  법원이 판단해야 할 핵심 포인트로 부각.
• 군 수뇌부 구조, 문민통제 원칙이 다시 정치·사회적 논쟁으로 확대될 가능성 큼.

🟩 3. 김용현 변호인단 감치 재집행 — 이진관 판사 “반복되면 현행범 체포”

① 주요 내용

• 김용현 변호인단(이하상·권우 변호사)이 법정 소란 후 감치 15일을 받았으나
  신원 미확인으로 실행 불가 → 석방.
• 이후 유튜브 출연해 이진관 판사에게 욕설·협박성 발언.
• 이진관 판사는
  “인적 사항 재확인 후 감치 재집행”,
  “반복 시 현행범 체포 후 형사 절차 진행” 방침을 발표.
• 두 변호사는 판사를 공수처에 고소하며 “화해 원한다”고 주장.

② 핵심 쟁점

1. 사법권 도전 수준의 법정 모욕
   • 변호사가 판사에게 협박·욕설은 전례 없는 사건.
2. ‘화해’ 요구의 부적절성
   • 변호사들이 말하는 “화해”는
     사실상 김용현 보석 석방과 맞교환 요구로 해석됨 → 부적절·비상식적.
3. 변협 징계·특검 조치 가능성
   • 특검이 변호사협회에 자료 송부 예정.
   • 법정 질서 안정성과 변호사 윤리 문제 동시 제기.

③ 시사점 및 향후 전망

• 감치 재집행이 이뤄지면 변호인단의 정치적 ‘대결 프레임’이 약화될 수 있음.
• 변협 징계·형사처벌까지 연결될 가능성 매우 높음.
• 사법부는 이후 유사사건에 대해 더욱 강경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

🟩 4. 노란봉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① 주요 내용

• 노조법 개정(노란봉투법) 시행에 맞춰
  고용노동부가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2026.1.5).
• 핵심은
  원청·하청 노조 교섭 단위 분리,
  하청 노조가 다수일 경우 직무·조직·이익 대표성 등을 기준으로 복수 교섭단위 구성 허용.

② 핵심 쟁점

1. 노동계 반발 — 창구 단일화 강제 논란
   • 민주노총: “노동부의 교섭구조 통제·노조권 침해”
2. 경영계 반발 — 창구 단일화 제도 약화 논란
   • 경총: “노조 난립으로 산업현장 혼란 가중”
3. 노조법 원칙 vs 시행령 재조정 문제
   • 법 취지와 시행령 간 충돌 우려.

③ 시사점 및 향후 전망

• 원청·하청 교섭 구조가 산업별로 크게 달라지는 시기가 올 가능성.
• 노동계·경영계 모두 불만이어서
  입법예고 기간 동안 상당한 수정 요구가 있을 전망.
• 시행령 확정 후에도 현장에서 소송·노사 충돌 빈번할 가능성.

🟩 5. ‘성희롱 재판 중’ 양우식 경기도의원, 해외출장 추진 논란

① 주요 내용

• 성희롱 사건으로 기소된 양우식(국힘) 경기도의원이
  사퇴 요구와 행정사무감사 거부 상황 속에서도
  두바이·카이로 해외출장(2026.1.8~16) 계획을 제출.
• 명분은 ‘중소기업 진출 지원’ ‘문화 교류 모색’.

② 핵심 쟁점

1. 도의회 운영위원장 신분의 도덕성 문제
   • 성희롱 혐의 중에도 해외 출장 강행 → 지방정치 윤리 붕괴 비판.
2. 사퇴 요구·감사 거부 상황과 충돌
   • 공적 책무 회피하며 해외 활동 추진은
     정치적 책임 회피 행위로 해석.

③ 시사점 및 향후 전망

•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감각 지방정치’ 프레임이 보수진영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
• 경기도의회는 출장 승인 여부를 둘러싸고 내부 갈등 예상.

🟩 6. 김우민 군산시의장, “전기차가 무서워서” 렌트카 이용 논란

① 주요 내용

• 군산시의장이 시의회 관용 전기차(8,700만 원)를 두고
  매달 110만 원짜리 렌트 승합차를 이용.
• 이유: “전기차가 무섭다.”

② 핵심 쟁점

1. 세금 낭비
   • 공용 예산으로 불필요한 렌트비 지출.
2. 설명 부족·무책임성
   • ‘전기차가 무섭다’는 개인적 감정이 공적 직무보다 우선한 판단.

③ 시사점 및 향후 전망

• 시민 여론 악화는 불가피.
• 지방선거가 가까워지며 책임론 부상 가능.
• 지방자치단체 공용차량 운영비·전기차 도입 정책의 기준 강화 필요성 부각.

🟩 7. ‘한학자 통일교 총재 구명 광고’ 낸 뉴트 깅리치 前 미 하원의장

① 주요 내용

• 뉴트 깅리치 전 미 하원의장이
  한국 언론에 한학자 통일교 총재 구명 광고를 게재.
• 광고 내용:
  • “종교 활동 때문에 체포되는 것은 자유사회 민주원칙 침해”
  • “한국 정부가 종교 활동에 개입”이라는 취지.

② 핵심 쟁점

1. 미국 정치 인사의 개입 의도
   • 단순 인권 문제인지
     통일교 네트워크와의 관계인지가 쟁점.
2. 광고비 출처 논란
   • 고액 광고비를 누가 냈는지 불투명.

③ 시사점 및 향후 전망

• 한국 정부를 겨냥한 대외 여론전 성격 가능성.
• 국제적 종교단체(통일교)의
  정치적 영향력·로비 네트워크가 다시 조명될 전망.

 

 

 

출 처 : [JB TIMES] 오세훈 휴대폰에 "여론조사 6건? 발신자 모른다"...‘한학자 구명 광고’ 낸 깅리치 전 美하원의장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2025년 11월 25일 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