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6일 주요뉴스 정리 (KBS TV 뉴스 9)

다음은 2025년 11월 26일 방송된 KBS TV 뉴스 9 주요 보도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1] 누리호 4차 발사 – 내일 새벽 0시 55분 예정

① 주요 내용

• 누리호(한국형 발사체) 4번째 발사 준비가 기상 문제 없이 순조롭게 진행 중.
• 발사 후 13분 27초 뒤 목표 고도 600km 도달이 1차 성공 기준.
• 가장 중요한 탑재체는 차세대 중형위성 3호, 이후 12기 큐브위성 순차 분리 예정.

② 핵심 쟁점

• 주탑재 위성의 궤도 안착 성공 여부가 발사 성공 여부를 좌우.
• 위성 13기를 600km ±35km 오차 범위 안에 넣어야 성공 기준 충족.
• 전력·산화제 주입, 헬륨 충전 등 발사 전 점검 절차가 매끄럽게 진행 중.

③ 시사점 및 향후 전망

• 발사 성공 시 한국형 발사체 독자 기술력 검증 단계가 한 단계 상승.
• 다중 위성 투입 능력 확보로 한국 우주 산업의 상업적 활용 폭 확대.
• 실패 시 향후 누리호 5·6차 일정 조정 불가피.

[2] 한덕수 전 총리 – 내란 방조 혐의 1심에서 특검, 징역 15년 구형

① 주요 내용

•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특검이 징역 15년을 구형.
• 내란 방조·공문서위조 등 혐의.
• 선고는 2026년 1월 20일 예정.

② 핵심 쟁점

• 특검: “내란을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다”
  → “책임이 막중하며 변명 여지 없다.”
• 45년 전 내란 판례(12·12, 5·17)를 근거로 ‘방조의 중대성’ 강조.
• 한덕수 측:
  • “총리에게 개엄을 막을 헌법상 권한 없다.”
  • “비상(내란)에 찬성하거나 돕지 않았다.”

③ 시사점 및 향후 전망

• 특검의 첫 ‘중간급 실세’ 구형 사례로, 향후 수괴·중요임무 라인 재판에도 기준점 될 전망.
• 국무총리의 ‘헌법상 제동 권한’ 해석이 내란 사건 전체 법리의 핵심 고리로 부상.

[3] 김건희 재판 – 유경옥천 행정관 “허위진술 있었다” 증언

① 주요 내용

• 김건희 여사 사건 증인 유경옥천 행정관이 “김여사 부탁을 받고 일부 허위 진술을 했다”고 증언.
• 건진법사 측 물건 전달 사실도 인정.

② 핵심 쟁점

• “무혐의 처분 과정에서 영향력 행사 있었나?”
• 허위진술이 검찰·법무부 지휘라인과 어떻게 연결됐는지.
• ‘건진법사 물건’의 성격과 전달 목적도 논란.

③ 시사점 및 향후 전망

• 김건희 사건 수사의 독립성·중립성 문제가 재점화.
• 허위진술 인정은 향후 위증·직권남용 등 수사의 단서가 될 가능성.

[4] 공수처 수뇌부 – 해병 특검,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

① 주요 내용

• 해병 특검이 오동훈 공수처장 등 전·현직 간부를 직무유기·직권남용 혐의로 기소.
• 국회 고발 건을 무혐의 처리한 점과 대검 통보 지연(11개월)을 문제 삼음.

② 핵심 쟁점

• 공수처장이 ‘소속 검사 범죄 발견 시 대검 통보’ 의무 위반 여부.
• 특정 언론에 기밀 문건 전달 정황.
• 공수처는 “완전히 꿰맞춘 허위 프레임”이라고 반발.

③ 시사점 및 향후 전망

• 공수처가 ‘남부지검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
• 조직 신뢰도 타격, 존폐론 재부상 가능성.

[5] 김건희–박성재 텔레그램 메시지 확보 (내란 특검)

① 주요 내용

• 김건희 여사가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박성재에게 직접 ‘내 수사 어떻게 되고 있나’ 등 질문 문자를 다수 발송.
• 김혜경·김정숙 등 정치적 사건 수사도 문의.
• 특검은 “김건희 사법리스크가 비상(개엄) 동기로 작동했는지 조사 중.”

② 핵심 쟁점

• 대통령 배우자의 사적 메시지가 검찰·법무부 인사 및 수사에 영향을 미쳤는가.
• 인사 직후 중앙지검장 교체 → 김여사 출장 조사 → 무혐의
  이 과정의 연결성.

③ 시사점 및 향후 전망

• 내란·사법 방해·검찰 인사 정치화가 하나의 ‘동기 구조’로 묶이는 중.
• 김건희 특검과 내란 특검의 공조 수위가 높아질 전망.

[6] 환율 안정 메시지와 국민연금 외환시장 참여 논란

① 주요 내용

• 원·달러 환율, 정부 메시지 후 이틀 연속 하락(1472 → 1457원).
• 정부가 환율관리 협의에 국민연금까지 참여시켜 논란.
• 정부: “달러 과잉 시기(2027년 이후) 대비 차원일 뿐”.

② 핵심 쟁점

• 국민 노후자산을 단기 환율 방어에 동원했는가?
• 해외자산 매각 시점 조절이 환율정책 개입인가 아닌가.

③ 시사점 및 향후 전망

• 시장 변동성 확대(하루 15원 변동).
• 국민연금 독립성 vs 거시경제 안정 충돌 가능성.

[7] 상속세 개편 사실상 보류 – 공제 한도 18억 논의만 남아

① 주요 내용

• 정부의 ‘유산취득세 방식 전환’이 세수 감소(2~3조) 문제로 보류.
• 공제 한도만 10억 → 18억 확대 추진.

② 핵심 쟁점

• 세수 감소를 메울 현실적 방안이 없음.
• ‘부자 감세’ 논란으로 정치권도 부담 증가.

③ 시사점 및 향후 전망

• 상속세 대개편은 차기 국회·정부 이슈로 넘어갈 가능성 높음.
• 당장은 공제 확대 중심의 ‘부분 개편’.

[8] 대미 투자 특별법 제출 – 관세율 25%→15% 소급 적용 조건 충족

① 주요 내용

• 민주당이 ‘한미 전략적 투자 특별법’을 발의.
• 자동차·부품 관세 25%→15% 인하를 11월 1일자로 소급 적용 가능.
• 한미 전략 투자 기금·공사 신설.

② 핵심 쟁점

• 국민의힘: “조약 성격으로 국회 비준 필요”
• 정부 보증에 따른 ‘손실 국고 부담’ 논란.

③ 시사점 및 향후 전망

• 관세협상 후속 조치를 위한 제도적 뼈대 마련.
• 그러나 여당 반대 변수로 법안 통과 난항 예상.

 

[9] 상법 3차 개정 – 자사주 소각 의무화 논란(두 꼭지 통합)

① 주요 내용

• 정부가 상법 3차 개정안으로 자사주 1.5년 내 소각 의무화 추진.
• 재계는 “경영권 방어 수단 박탈”이라며 강하게 반발.
• 셀트리온·LF 등 자사주 활용 논란 사례 소개.

② 핵심 쟁점

• 자사주 활용의 두 얼굴
  • (긍정) 주주환원·주가 부양
  • (부정) 총수 일가의 지배력 강화 수단
• 소각 의무화 시 지배구조 충격(자사주 70조 소각 대상).

③ 시사점 및 향후 전망

• 시장 투명성 강화 취지와 재계의 경영권 보호 논리가 충돌.
• 국회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수정 가능성.

[10] 석유화학 업계 구조조정 – 롯데케미칼, HD현대와 생산라인 통합

① 주요 내용

• 업계 첫 구조조정: 롯데케미칼이 에틸렌 생산을 HD현대와 통합.
• 롯데 대산공장 가동 중단 가능성.

② 핵심 쟁점

• 중국발 공급과잉 → 국내 기업 대규모 적자(5.6조).
• 정부는 연말까지 구조조정 계획을 강력히 요구.

③ 시사점 및 향후 전망

• 여수·울산 등 다른 단지의 구조조정도 연내 가속 전망.
• 고용·지역경제 영향이 본격적 사회이슈 될 가능성.

[11] 이재명 대통령 – 법관 모욕·검사 퇴정 사건에 감찰·수사 지시

① 주요 내용

• 김용현 前 장관 변호인의 법관 모욕, 검사 집단 퇴정 사건 발생.
• 대통령: “헌정 질서 부정 행위”, “엄정 감찰·수사” 지시.

② 핵심 쟁점

• 사법부 독립성과 재판 존중 원칙 훼손.
• 국민의힘: “대통령의 사법개입” 반발.

③ 시사점 및 향후 전망

• 법무부·대검 감찰 착수 가능성.
• 내란 사건 재판 환경 전반에 영향.

[12] 감사원 – 최재해·유병호 등 7명 군사기밀 누설 혐의 고발

① 주요 내용

•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 과정에서 군사기밀 누설 정황.
• 국방부·합참 사전 검토 없었다는 사실 확인.
• 유병호는 인사권·감찰권 남용도 고발.

② 핵심 쟁점

•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 재점화.
• 문재인 정부 관련 감사의 적정성 여부.

③ 시사점 및 향후 전망

• 전 감사원 지휘부 전체가 수사대상.
• 정권교체 전후의 감사 논란이 장기 이슈로 진행될 가능성.

[13] 대장동 항소 포기 – 국정조사 다시 가동될 가능성

① 주요 내용

•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법사위 국정조사 요구를 수용하겠다고 입장 변경.
• 민주당도 “논의 가능”.

② 핵심 쟁점

• 조건: 야당 간사 교체·증인 합의 등 여당이 제시한 조건이 현실적 수용이 가능한가.
• 민주당은 “부담 크다”는 내부 기류.

③ 시사점 및 향후 전망

• 양당 협상 결과에 따라 국정조사가 부활할 수도.
•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이 재점화.

[14] 지방의원 외유 방지 – 임기 마지막 1년 해외출장 제한

① 주요 내용

• 정부, 임기 종료 1년 전 해외출장 제한 권고.
• 위법 출장 적발 시 감사·조사 요청.

② 핵심 쟁점

• 권고 수준이라 실효성 낮다는 비판.
• 예외 승인 절차에 시민단체 포함.

③ 시사점 및 향후 전망

• 지방의회 윤리성 강화 필요.
• 제도적 의무화는 향후 추가 논의될 가능성.

[15] 노흥래 前 의원 – 뇌물 사건 무죄(증거 위법수집)

① 주요 내용

• 사업가로부터 수천만원 받은 혐의였으나 녹음파일이 위법수집으로 배척.
• 법원: “8만 개 파일을 하루 만에 골라냈다는 검찰 주장 불신”.

② 핵심 쟁점

• 사법절차의 영장주의 핵심 판례.
• 위법수집 증거 배제 원칙 강화.

③ 시사점 및 향후 전망

• 검찰의 ‘포렌식 관행’에 대전환 가능성.
• 항소 시 법리다툼 치열할 전망.

[16] 스미싱 조직 120억 탈취 – 국내 최대 규모 검거

① 주요 내용

• 청첩장·부고장 위장 메시지로 악성앱 설치 유도.
• 1,000명 피해 / 총책 포함 13명 검거.

② 핵심 쟁점

• 중년층 집중 피해(한 명 4억5천만원 사례).
• 해외 총책 2명은 적색수배.

③ 시사점 및 향후 전망

• 문자 스미싱의 사회적 경각심 제고.
• 통신사·금융권 연계 차단 시스템 강화 필요.

[17] 트럼프 – “우크라이나 종전 합의 매우 가까워졌다”

① 주요 내용

• 미국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사이에서 종전안 중개 중.
• 트럼프: “엄청난 진전”.

② 핵심 쟁점

• 러시아는 여전히 냉담.
• 우크라이나도 NATO·영토 문제로 미국과 견해차.

③ 시사점 및 향후 전망

• 추수감사절 데드라인은 사실상 파기.
• 협상안 완성까지 상당한 난항 예상.

 

 

출 처 :   뉴스9 :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내일 0시 55분 네 번째 발사 – 2025년 11월 26일(수) /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