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8일 주요뉴스 정리 (KBS TV 뉴스 9)

다음은 2025년 11월 28일 방송된 KBS TV 뉴스 9 주요 보도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 1. 홍콩 초고층 아파트 대형 화재 ― 43시간 만에 진화, 사망 128명·실종 200명

① 주요 내용

• 홍콩 30여 층 규모 초고층 아파트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가 43시간 만에 완전 진화됨.
• 사망자 128명, 실종자 200명으로 역대급 대참사이며, 확인된 사망자는 계속 증가 중.
• 우리 교민들도 일부 대피했으나 일부는 집을 잃고 임시 숙소에서 생활 중.
• 외벽 전체가 시커멓게 변한 고층부에서는 추가 사망자 발견 가능성 매우 높음.
• 홍콩 당국은 공사 관계자 체포 및 부실 자재·안전 관리 전반 조사 착수.

② 핵심 쟁점

• 화재 확산이 비정상적으로 빨랐던 원인:
  • 불에 잘 타는 외장재(알루미늄 패널·단열재)
  • **대나무 비계(가설 작업 구조물)**가 굴뚝 효과를 극대화
• 홍콩의 노후 고층 건축물 상당수가 안전 규정 사각지대에 있음.
• 실종자 규모가 지나치게 큰 이유는
  • 고층부 잔불·붕괴 위험으로 수색 지연
  • 주민 대피 안내 체계의 미비

③ 시사점 및 향후 전망

• 홍콩 정부는 대규모 안전 점검·공사 규제 강화에 들어갈 전망.
• 우리 정부는 홍콩·중국 거주 교민 대상 위기 대응 매뉴얼 보완 필요.
• 고층화·밀집화된 ‘아시아형 도시 구조’에서 대형 화재 위험은 반복 가능성이 높아
  → 한국도 동일한 구조적 위험을 갖고 있음을 부각.

🟦 2. 한국 고층 건축물은 안전한가? ― ‘의정부·제천 화재’ 다시 소환

① 주요 내용

• 홍콩 대참사와 유사하게 한국에서도
  • 의정부 화재(2015)
  • 제천 화재(2017)
    등에서 외장재·단열재가 불길 확산을 키웠던 사례가 반복됨.
• 규제가 여러 차례 강화됐지만 **법 개정 이전 건물(노후 건축물)**은 여전히 위험.
• 고층 건물 증가와 ‘굴뚝효과’로 화재 시 연기·열기 수직 확산 위험이 큼.

② 핵심 쟁점

• 전국 아파트 절반이 스프링클러 미설치 상태.
• 노인·장애인 거주 비중 높은 임대아파트는 안전설비 취약.
• 소방 사다리차는 최대 70m까지만 대응 가능 → 30층 이상 고층 건물 상층부 구조 불가.

③ 시사점 및 향후 전망

• 노후 건축물의 외장재 전면 교체는 사실상 재건축 수준의 비용 → 구조적 정책 대응 필요.
• 고층화된 도시 구조에서 화재 대응은 소방 장비 강화 + 건축 기준 재정비가 병행돼야 함.
• 홍콩 화재는 한국의 고층 화재 리스크가 제도적·구조적으로 여전히 존재함을 재확인시킨 사건.

🟦 3. 업비트 445억 해킹 ― “북한 라자루스 동일 수법”

① 주요 내용

•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서 445억 원 상당 코인 탈취.
• 6년 전 북한 해커조직 라자루스가 업비트를 해킹했던 당시와
  • 시점
  • 지갑 이동 수법
  • 세탁 방식
    등이 매우 유사.
• 당국도 북한 개입 가능성을 높게 보고 조사 중.

② 핵심 쟁점

• 이번 공격은 서버 직접 공격이 아닌 가상지갑 탈취 방식,
  → 라자루스의 최신 수법과 동일.
• 해킹 시점이 네이버파이낸셜–두나무 합병 공식화 직후라는 점도 ‘의도적 과시’ 정황.
• 자금세탁 흔적을 따라가면 북한 조직과 연결된 믹서·다크월렛까지 추적 가능.

③ 시사점 및 향후 전망

• 가상자산 분야는 국가기반시설 수준의 보안 체계가 필요.
• 북한의 외화 조달이 점점 해킹 중심 구조로 고도화되는 흐름 속
  → 한국 기업 대상 공격이 앞으로 더 늘 가능성.
• 업비트·빗썸 등 주요 거래소는 지갑관리 시스템 전면 재점검 요구 증가.

🟦 4. 캄보디아 ‘고문·살해’ 사건 ― 주범 리광호 검거

① 주요 내용

• 한국 대학생 박씨를 감금·고문·살해한 주범 리광호(중국동포) 현지 체포.
• 박씨는 온라인 범죄조직이 운영하는 ‘코코산 범죄단지’에 감금된 뒤
  고문·폭행·강제 마약 투약까지 당한 것으로 확인.
• 리광호는 2023년 강남 학원 마약 사건에도 연루된 인물.

② 핵심 쟁점

• ‘범죄단지’라 불리는 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 국경 일대의 국가·치안 사각지대 문제.
• 리광호 외에 상위 총책(중국 국적) 존재가 확인돼 국제공조가 필수.
• 한국 청년층을 겨냥한 해외 불법 리크루팅 경계 필요.

③ 시사점 및 향후 전망

• 한국·캄보디아·중국 3자 공조 체계 구축 가능성.
• 해외 취업·아르바이트 사기형 범죄 증가로
  → 정부 차원의 ‘해외 안전경보 강화’ 필요성 커짐.
• 추가 범죄자 체포와 상선 검거 여부가 이번 사건의 핵심 관건.

🟦 5. 배당소득 분리과세 여야 합의 ― 50억 초과 구간 신설

① 주요 내용

• 여야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종 합의.
• 3억 초과 구간은 2단계로 분리:
  • 3~50억: 25%
  • 50억 초과: 30%
• 적용은 내년 결산 배당부터 3년간 한시 시행.

② 핵심 쟁점

• 감세 혜택은 전체 투자자의 약 2%(28만 명)에 해당.
• 하지만 시장에 ‘주주환원 확대’라는 정책 신호 효과가 강함.
• 기업의 배당 성향(현재 27%)이 글로벌 수준(40%+)과 큰 격차가 있음.

③ 시사점 및 향후 전망

• 고액투자자의 국내 증시 유입 가능성 확대.
• 국민연금·기관투자가의 한국 주식 비중 확대 명분 제공.
• 한시 제도가 효과를 보이면 ‘3년 → 연장’ 가능성이 매우 큼.

🟦 6. 서학개미 환율 영향 논란 ― “달러 수요의 1/3 수준일 뿐”

① 주요 내용

• ‘해외주식 수익 과세 40% 인상’이라는 가짜 담화문이 SNS에서 유포.
• 정부·대통령실은 “전혀 사실 아님”이라고 즉각 반박.
• 통계 분석 결과, 서학개미 해외투자는 달러 수요의 약 1/3 수준.

② 핵심 쟁점

• 달러 수요 구성:
  • 국민연금 해외투자: 300억 달러
  • 기업 해외직접투자: 200억 달러
  • 서학개미 순매수: 238억 달러
• 환율 상승의 원인을 해외 개인투자자에게 돌리는 것은 과도한 단순화.

③ 시사점 및 향후 전망

• 환율 정책의 중심은 개인이 아닌
  → 국가기관·기업·글로벌 자본 이동이 핵심 변수.
• SNS 가짜정보의 파급력이 강해
  → 정부의 신속·정확한 대응 체계 필요성이 커짐.

🟦 7. 엔비디아 독주 흔들리나 ― TPU 시대의 도래

① 주요 내용

• 구글의 최신 모델 Gemini 3.0 훈련에 엔비디아 GPU가 아니라 구글 TPU가 사용됨.
• TPU는 GPU보다 가격 저렴(약 절반), AI 연산 최적화 장점.
• 메타·MS·아마존 등도 자체 AI 칩 개발 중.

② 핵심 쟁점

• ‘탈-NVIDIA’ 움직임이 본격화되면
  AI 반도체 시장이 점유율 경쟁 구도로 전환.
• 다만 정확한 생태계 전환에는 시간이 필요.

③ 시사점 및 향후 전망

• 한국의 삼성전자·SK하이닉스는 HBM·고성능 메모리 수요 증가로 반사이익 가능.
• AI 칩 다양화 시대에 대비한 한국 기업의 설계·패키징 경쟁력 확보가 관건.

🟦 8. 서울 아파트 거래량 폭증 ― ‘11·16 규제 직전 몰림’

① 주요 내용

•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1년 전의 2.7배(만 건 이상) 폭증.
• 이는 11·16 대출 규제 직전 거래 쏠림 때문.
• 성동·마포 등 한강벨트가 특히 규제 직전 매물 급증.

② 핵심 쟁점

• 시장은 규제를 예상하면 사전 거래 폭발 → 이후 급감 패턴 반복.
• 거래 양극화:
  • 규제 전 지역: 매수 몰림
  • 강남3구·용산: 규제 이후에도 거래 지속

③ 시사점 및 향후 전망

• 단기적으로 거래량 급감 가능성.
• 중장기적으로 대출 규제가 수요 억제 → 가격 조정 압력으로 이어질지 주목.

🟦 9. 해병 특검 최종 결과 ― 윤석열 전 대통령 등 33명 기소

① 주요 내용

• 해병 특검이 150일간 수사를 마치고
  윤석열 전 대통령 포함 33명을 기소.
• 혐의:
  1. 과실치사
  2. 수사 외압
  3. 범인 도피
  4. 직권남용
• 초동수사 방해 정황이 체계적으로 인정됨.

② 핵심 쟁점

• 대검·국방부·대통령실이 연속적으로 개입한 정황.
• 다만 임성근 사단장 구명 로비는 사실 찾지 못함(증거 부족).

③ 시사점 및 향후 전망

• 헌정 사상 첫 대통령 직권남용 기소로 역사적 의미.
• 재판 과정에서 폭로·증언이 이어질 가능성 높음.
• 검찰·군·대통령실 관계 구조 전반에 대한 제도 개편 논의 촉발.

🟦 10. 고등학생 AI 부정행위 확산 ― 교육부 ‘AI 가이드라인’ 도입

① 주요 내용

• 서울의 한 고교 수행평가에서 학생 다수가 ChatGPT 답안을 그대로 제출해 적발.
• 기계적 답변 패턴이 동일해 재시험 실시.
• 설문 조사: 고교생 90% 이상이 수행평가에 AI 활용.

② 핵심 쟁점

• AI 시대에 ‘부정행위의 기준’이 법·제도보다 기술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함.
• 교사·학생 모두 “어디까지 허용인지 모르겠다”고 혼란.

③ 시사점 및 향후 전망

• 2026년 신학기부터 AI 활용·금지 기준 명확화 가이드라인 적용.
• ‘AI 리터러시’와 ‘AI 윤리’ 교육을 정식 교과·지침으로 포함할 가능성 큼.

🟦 11. 국민권익위 콜센터 임금체불 ― 기관 책임 논란

① 주요 내용

• 국민권익위 산하 콜센터 직원 16명이
  9,500만 원 + 비조합원포함 총 1억 2천만 원 체불 주장.
• 단체협약에 ‘유급 휴식’이라고 명시돼 있었으나
  → 권익위는 “단순 오기(오타)였다”고 해명.

② 핵심 쟁점

• 국가기관이 노동자의 임금 청구에 “오기였다”는 답변은 신뢰성 논란.
• 노동부가 특별 조사 착수.

③ 시사점 및 향후 전망

• 공공기관의 노동기본권·처우 문제가 다시 부각.
• 향후 권익위의 법적 책임 판단 여부가 핵심.

🟦 12.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 민주당 의원 벌금형 구형

① 주요 내용

•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관련
  민주당 박범계·박주민 의원 등 벌금형 구형.
• 금고·징역 미달로 의원직 유지 가능.

② 핵심 쟁점

• 검찰 항소 포기 → 정치적 해석 논란.
• 민주당 측은 “검찰의 보복적 기소” 주장.

③ 시사점 및 향후 전망

• 사법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작아진 만큼
  → 정치적 충돌은 계속되겠지만 법적 결론은 안정적 마무리 가능.

🟦 13. YTN 민영화 제동 ― 법원 “2인 의결은 위법”

① 주요 내용

•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YTN 민영화에 대해
  법원이 방통위의 2인 체제 의결은 위법이라고 판결.
• 유진그룹의 최대주주 지위는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감.

② 핵심 쟁점

• 합의제 기관(방통위)의 의결 정족수 규정 위반 여부.
• 미디어 공공성·언론 독립성 논쟁 재점화.

③ 시사점 및 향후 전망

• YTN 최대주주 적격성 재심사 가능성.
• 민영화 정책 자체가 중단되거나 재설계될 가능성 큼.

 

 

 

출 처 :  뉴스9 : ‘홍콩 화재’ 43시간 만에 진화, 사망자 100여 명…‘빌딩 숲’ 많은 우리는? – 2025년 11월 28일(금) /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