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기, 北에 또 보냈다" | MBC 스트레이트 303회 (25.06.29)

다음은 2025년 6월 29일 방송된 MBC <스트레이트> 제303회 “무인기, 北에 또 보냈다” 편의 주요 내용을 주제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 방송 주제 개요

• 핵심 의혹: 윤석열 정부가 평양 무인기 침투를 통해 북한의 군사 도발을 유도하고, 이를 비상개엄 선포의 명분으로 활용했는가?
• 핵심 혐의: 외환죄(외국과의 전쟁 유도 또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 해침), 내란음모 및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 교사 등

① 북한 주장과 정부 초기 대응

북한 주장	2023년 10월 11일, 한국군 무인기 3대가 평양 상공에 침투해 대북전단 살포
우리 정부 대응	초기 부인 → “확인해 줄 수 없다”로 입장 변경
북한 반응	무인기 사진 공개, “선전포고로 간주”하며 위협 수위 고조

② 스트레이트 단독 확보: 무인기 침투 진술

• 2023년 10월 무인기 침투는 사실: 평양 상공을 돌며 전단 살포
• 2023년 11월 개엄 직전에도 추가 침투 시도: 복수의 군 내부자 진술 확보
• 작전 특이점:
  • 고의적 저고도 비행으로 소음 유도
  • 북한의 레이더 사각지대 회피 경로 활용
  • 무인기 엔진, 연료관, 배기구 형태 등 북한이 공개한 사진과 훈련용 SBAT 무인기 동일

③ 내부자 증언 요지

A씨	“VIP(윤석열)와 장관(김용현)이 북한 발표를 듣고 박수치며 좋아했다.”
B씨	“평양 침투는 6월부터 드론작전사령부 주도로 준비됐다.”
실무자들	“군 내부에도 철저히 비밀 유지, 국방부·합참은 배제되었다.” “비행 성공 확률 20%, 실패 감수하고 강행”
공통 증언	“개엄 명분을 위한 북한 도발 유도 작전이었음을 나중에 인지하고 자괴감에 시달림”

④ 무인기 침투의 전략적 목적 의혹

• 개엄 요건 충족을 위한 북풍 조작 정황:
  • 무인기를 일부러 소음 크게, 낮은 고도로 비행해 발각 유도
  • 전단 살포용 '삐라통' 장착 훈련도 진행
  • NL(노상원 前 사령관) 수첩에 “북한 공격 유도” 등 기재 확인
  • 김용현 前 장관, 오물풍선 사건 시 “원점 타격” 계획 언급

⑤ 외환 혐의 적용 가능성과 한계

혐의	외환죄 (형법 제93조: 무기징역 또는 사형)
쟁점	북한과의 명백한 공모 입증 어려움
현실적 검토	먼저 일반 이적죄(군사상 이익 해침) 적용 가능성 유력
특검 판단	관련 부대와 인물 확보로 증거 수집에는 큰 어려움 없음

⑥ 내란 특검 진행 상황

윤석열	포토라인 회피, 조사 거부, 현재 불구속 상태 → 특검, 체포영장 청구 (공무집행방해 등)
김용현	증거인멸 혐의로 재구속 (노트북 파쇄, 문서 세절 등 명령)
주요 인물	박수·이진우·김봉식 등은 보석 또는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
재판 속도	윤석열·김용현 사건, 6개월간 공판 1~2회 불과 → 의도적 지연 의혹 제기됨
시민사회 반응	“재판 비공개 남발, 국민 알권리 침해” 항의 집회도 열림

🔚 결론 및 문제 제기

• 무인기 침투는 작전 실패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강행된 정황
• 대통령과 국방장관의 개입, 개엄 요건 충족 목적이 의심되는 증언 다수
• 내란 및 외환죄 수사 지연과 검찰의 미온적 대응에 비판 집중
• 특검은 이제야 수사 속도전 돌입, 남은 수사 기한은 약 170일
  
  
  

출 처 : "무인기, 北에 또 보냈다" | MBC 스트레이트 303회 (25.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