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맥주'에 무슨 일이 | 스트레이트 302회 (25.06.22)

다음은 MBC <스트레이트> 제302회 (2025.6.22 방송) ‘밀맥주에 무슨 일이’ 편의 전체 방송 내용 요약 및 분석입니다. 방송은 중소기업의 협업 및 기술 탈취 분쟁 사례와 이를 둘러싼 제도적 공백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① 방송 개요

• 주제: 곰표 밀맥주로 촉발된 세븐브로이 vs 대한제분·제주맥주의 분쟁, 그리고 중소 스타트업의 기술 탈취 문제
• 핵심 문제: 협업 종료 후 상표권·기술 탈취 분쟁, 중소기업이 소송을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
• 확대 논점: 한국형 디스커버리(증거개시) 제도 도입 필요성

② 곰표 밀맥주 분쟁: 세븐브로이 vs 대한제분·제주맥주

1. 곰표 밀맥주의 탄생과 성공

• 세븐브로이(제조사)와 대한제분(상표권자)이 협업하여 ‘곰표’ 밀맥주 출시 (2020년)
• 출시 3일 만에 10만 개 완판 → 단숨에 국민 수제맥주로 자리매김
• 세븐브로이: 영업이익 119억 원 기록, 코스닥 상장도 추진
• 대한제분: 주가 41% 상승

2. 계약 만료 및 재계약 무산

• 계약기간: 3년 (2020~2023)
• 2022년 말, 대한제분은 세븐브로이와 재계약 대신 제주맥주와 신규 계약 체결
• 세븐브로이는 재고 및 설비 투자 손실로 50억 원 손해 주장

3. 기술 탈취 논란

• 세븐브로이 주장: 대한제분이 제공받은 제조 레시피·성분 정보 등을 제주맥주에 유출
  • 세종 효모, 성분 배합, 맛 유사성 등 근거 제시
• 대한제분 및 제주맥주 반박: “세종 효모는 특허 아님”, “자료는 수출용 필수 제출자료”, “유출 없다”

4. 법적 대응 및 경영 위기

• 세븐브로이: 법적 소송은 힘들어 국회 중재에 기대
• 현황: 세븐브로이 법정관리(회생 절차), 대한제분도 브랜드 이미지 손상 호소

③ 두 번째 사례: 스타트업 '팬덤' vs 진학사

1. 기술 개발 및 협력 시작

• 팬덤: 대학 만족도 앱 개발 → 수험생 데이터 2만 건 구축
• 진학사: 앱 연동 제안 → 팬덤, 기대감 갖고 협력

2. 유사 서비스 출현과 갈등

• 3년 후 진학사가 유사 앱 독자 출시
  • 기능, 메뉴, 표현 방식 등 대부분 유사
• 팬덤: 기술 탈취 주장
• 진학사: “공개된 아이디어일 뿐”

3. 특허청·법원 판단

• 특허청: 진학사에 금전 배상 권고
• 1심: 진학사 손 들어줌
• 2심: “데이터 기반 개발기간 단축은 사실” → 배상액 2,000만원 인정
• 최종심 미결 / 팬덤은 투자자 이탈·인력 유출 등 심각한 경영난 겪음

④ 제도적 쟁점: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필요성

1. 중소기업 기술 탈취 현실

• 중소기업중앙회 조사: 기술탈취 경험 기업 중 43.8%가 별도 대응 안 함
• 이유: 입증 부담, 소송 장기화, 손해액 산정·인과관계 입증의 어려움

2. 미국식 디스커버리 제도 소개

• 민사소송 전 증거 자료 강제 제출 제도
• 법적 분쟁 전 증거 확보 가능 → 실질적 구제 가능성 ↑

3. 한국 도입 논의와 난관

• 2017년 이후 논의 지속, 재계 반대로 입법 무산
  • 반대 논리: 영업비밀 유출 우려, 기업 부담 증가
•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한국형 디스커버리’ 도입 공약

⑤ 핵심 메시지 및 결론

1. 성공적 협업이 분쟁으로 끝난 두 사례는 모두 중소기업이 피해를 입고 있음.
2. 현행 제도는 피해기업 입증 부담이 과도하며, 소송은 실익이 거의 없음.
3. 디스커버리 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기술거래의 공정성과 신뢰를 확보해야 함.
4. 입법부의 책임 있는 논의와 제도 도입 촉구가 필요한 시점.

 

 

출 처 :   '밀맥주'에 무슨 일이 | mbc 스트레이트 302회 (25.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