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10억은 자살골, 2~30억은 똥볼...공매도 세력만 이득 볼 것 /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 8/4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다음은 2025년 8월 4일 방송된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 ―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출연 ―의 전체 내용을 요약하고, 핵심 쟁점별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 인터뷰 요약: “세제 개편안은 주식시장 자살골”

출연자: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대표
주제: 정부 세제개편안 비판 및 대주주 기준 축소 반대 입장

1. 📉 주식시장 폭락 원인

• 금요일(8/2) 코스피 4% 하락 주요 원인:
  ① 배당소득 분리과세 개편안에 대한 실망
  ② 대주주 양도세 기준 변경(50억 → 10억 하향 추진)에 따른 불안
  ③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자동차 관세 15% 확정되며 관세 우위 상실

2. 📌 대주주 양도세 기준 변경(10억 원)은 “증시 자살골”

• “10억은 대주주 기준으로 전세계 유례없는 역주행”
• “베네수엘라도 안 하는 일”
• “10억은 거인에게 어린이 옷을 입히는 것”
• 결론: “10억은 자살골, 20~30억은 똥볼”

“네이버 카페에선 ‘대주주 10억 = 증시 계엄령’으로 규정”

• 부작용 우려:
  • 연말 대량 매도 유도 → 공매도 세력의 천문학적 이득 발생
  • 외국인, 기관이 미리 알고 공매도 → 저가 매수 → 수익 회수

3. 🔁 "윤 정부 50억 상향 당시에도 주가 하락" 주장 반박

• 당시 주가 하락 원인은 ‘금투세 공포’ 때문
• 투자자 불안 심리 → 자금 이탈 → 미국·부동산 등 대체 투자처로 이동
• 따라서 “대주주 기준 상향과 주가 하락은 직접 연관 없다”는 주장

4. 💸 배당소득 분리과세 개편 비판

• 개편안은 기대보다 세율이 높음:
  • 원안(이소영 의원): 최고세율 27.5%
  • 정부안: 최고 35%
• 미국은 배당소득 15% 단일과세, 한국은 과도함

“이대로면 기대했던 정책이 아니라 시장은 실망 매물로 반응할 수밖에 없음”

• 적용 세율 구조:
  • 2천만원 이하: 14%
  • 2천만~3억: 20%
  • 3억 초과: 35%

5. 🌐 외국인과 내국인 과세차 불균형

• 외국인 주주 양도세 과세 기준: 지분율 25% 초과 시만 과세
• 삼성전자 주식 100조 보유해도 과세 안 되는 사례 가능
• “외국인 특혜”로 여겨졌지만, 개정 시도는 실패

“25% 기준을 5%로 낮추는 개정안은 금투세 반발로 철회됨… 반드시 재추진 필요”

6. 🔄 기타 쟁점에 대한 입장

대주주 기준	50억 유지해야 함
분리과세 세율	최고 27% 이하로 제한
외국인 과세	특혜 폐지, 과세 기준 5%로 낮춰야
증권거래세 인상	단타 투자자 제외하면 수용 가능

7. 📣 향후 대응

• “만약 50억 유지가 관철되지 않으면 개인투자자들과 연대해 민주당을 향한 대규모 집회와 시위 전개할 것”

“받았던 선물을 빼앗는 것 같은 정책은 용납 못해”

🎯 평가 및 요약

• 정의정 대표는 10억 대주주 기준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고세율을 “개미 투자자에 대한 자해 정책”으로 강하게 비판함.
• 공매도 세력, 외국인 특혜, 연말 매도폭탄 등 현실적 리스크 강조
• 대주주 요건 유지, 외국인 과세 강화, 배당 세율 완화 등을 통해 코스피 5천 시대를 이룰 수 있다고 주장

 

 

 

 

출 처  : (시선집중) 10억은 자살골, 2~30억은 똥볼...공매도 세력만 이득 볼 것 -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2025년 8월 4일 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