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조국 전 대표 사면? 모든 검찰독재 피해자 명예 회복돼야 / 신장식 의원 ( 8/4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다음은 2025년 8월 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인터뷰 전체 내용을 정제된 표현으로 주제별 상세 정리한 것입니다. 

①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무산 사태에 대한 평가

• 신장식 의원은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경위에 대해 "국민에게 실망과 수치심을 안겨주는 사건"이라고 평가함.
• 윤 전 대통령이 속옷 차림으로 특검의 체포에 저항한 정황을 언급하며, 이는 공인의 품격과 법치주의에 부합하지 않는 태도이며, "법적 절차에 대한 노골적인 조롱"이라고 비판함.
• “전직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체면과 국민에 대한 도리가 있어야 하는데, 국민들이 도리어 부끄러움을 느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지적함.

②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과 법적 해석

• 윤 전 대통령 측은 ‘체온 조절이 어려워 구치소에서 얇은 옷만 입고 있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으나, 신 의원은 이를 “사실관계와 맞지 않다”고 반박함.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증언에 따르면, 체포가 고지되기 전까지 정상적인 수의를 입고 있었으며, 이후 고지를 받자 의도적으로 옷을 벗었다는 것.
• 구치소 내에서는 하루 수 차례 접견이 이루어졌으며, 건강 상태에 이상 없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언급.
• 의료 사유로 체포를 거부할 경우, 의료 진단서 등의 객관적 근거가 필요한데 현재까지 이에 대한 증빙은 없다는 점도 강조.

③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된 법적 공백

• 현재 구치소 내부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절차와 관련하여 세부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이로 인해 공권력 행사가 혼선에 빠질 수 있음을 지적.
•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 집행은 법에 따른 공권력 행사이며, 구치소라는 장소가 그 권한을 제한하지 않음.
• “구치소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원칙을 명확히 하기 위한 세부 규정 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함.

④ 윤 전 대통령의 반복적인 조사 불응 배경에 대한 해석

• 신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이 수사에 계속 불응하는 배경에 대해, “본인이 여전히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착각”과 “지지층에 정치적 박해를 받는 인물로 인식되길 원하는 계산된 태도”라고 분석.
• 오히려 체포에 응하지 않고 저항하는 모습 자체가 하나의 ‘정치적 메시지’로 사용되고 있다는 해석.

⑤ 김건희 여사 특검 출석 및 구속 가능성

• 김 여사가 8월 6일 예정된 조사에는 출석할 것으로 보되, 과거의 태도로 미루어 보아 형식적인 대응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
• 특검 측이 3부토건 관련자들의 구속기한 만료 이전에 공소장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김 여사의 공범 기재 여부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음.
• 다만 김건희 씨와 사건을 연결짓는 핵심 인물 두 명(김예성, 이기훈)이 현재 도피 중인 점은 수사에 어려움을 주고 있음.

⑥ 김건희 여사 비화폰 사용 관련

• 대통령실에서 사용된 비화폰 중 ‘A급 등급(V0·V1)’으로 분류된 기기가 김 여사 명의로 등록되어 있었고, 사용자명이 ‘영부인님’으로 기록돼 있었다는 보도에 대해,
• 이는 비정상적인 사용 정황이며, “통신기록 삭제 여부와 관계없이 국가정보원 서버에 관련 자료가 보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힘.
• 국정원의 자료 확인 및 수사 협조가 필요하다는 입장.

⑦ 조국 전 장관 사면 문제에 대한 입장

• 조국혁신당은 조국 전 장관 사면을 공식적으로 요청한 적은 없으나, 당내 인사와 지지자들은 ‘사법적 피해의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사면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음.
• “조국 전 장관과 가족은 2019년부터 언론과 검찰 수사로 인해 사실상 사회적 형벌을 받았으며, 여론 재판으로 인해 장기간 고통을 겪었다”고 평가.
• 박근혜·이명박 등 전직 대통령들이 실형 일부만 복역하고 사면된 사례를 들며, 조국 전 장관의 경우도 사회적 참작이 가능하다고 주장.
• 현재 사면을 공개적으로 요청한 인사로는 조계종 진우 총무원장, 가톨릭 주교회의 이영훈 주교, 박지원·김영진 의원, 이해학 목사, 한인섭 교수, 이철 교수 등이 있음.

⑧ 건설노동자·화물연대 등 검찰 수사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

• 조국 전 장관 개인만이 아니라, 검찰 수사로 피해를 입은 건설노동자, 화물연대 노동자들에 대한 사면 및 명예 회복도 필요하다고 강조.
  • 건설노동자의 경우 약 2,000명이 수사받고, 400여 명이 기소되었으며 현재 4명이 수감 중임.
• 이들과 관련한 구체적인 명단을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현재 대통령실에서 이를 검토 중이라고 밝힘.

⑨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사퇴 촉구 및 제도 개선 논의

• 안 위원장이 내란 방어권 결의안을 주도한 점, 특정 정당 인사들과 인사 추천을 논의한 정황, 과거 부적절한 언행 등에 비춰볼 때 “공직의 정치적 중립성과 인권에 대한 전문성을 상실했다”고 평가.
•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순리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국정조사, 청문회, 또는 상설특검을 통해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
• 아울러 인권위원 임명 방식의 전면 개편을 담은 「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며, 위원 선임 시 인권 전문성을 검증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힘.

 

 

 

 

 

출 처 : [시선집중] 조국 전 대표 사면? 건설노동자·화물연대 등 모든 검찰독재 피해자 명예 회복돼야 -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2025년 8월 4일 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