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8/7 CBS 김현정의 뉴스쇼)

 

다음은 2025년 8월 7일 방송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인터뷰 전체 내용을 주제별로 매우 상세히 정리한 것입니다.

🟥 1. 장관 지명 당시 상황과 소회

• 철도노조 출신 현장 노동자가 노동부 장관으로 발탁된 것은 사상 초유
  • 장관 지명 시점에도 열차 운행 중이었다고 회고
  • “소년공 대통령을 선출한 국민의 결정에 대한 응답이며, 나는 그 결과의 일부”라고 자평
• ‘노동자 출신이라 노동자 편중될 우려’에 대해:
  • “경제 부처 장관은 대부분 기업인 출신, 나 하나 들어간다고 균형이 깨지지 않는다”
  • “보건·사회는 현장 출신이 맡아야 경제와 사회가 함께 발전 가능하다”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 설명

🟥 2. 포스코이앤씨 연이은 산재 사고 대응

▣ 두 건의 사고와 정부 대응

• ① 7월 28일: 60대 노동자 끼임 사고 사망
• ② 8월 초: 미얀마 노동자 감전 사고 발생
• 정부: 전국 103개 포스코이앤씨 현장 공사 중단 조치
• 장관: 포스코 본사 방문해 회장 및 대표 면담, 재발 방지책 요구

▣ 사고 원인 인식 전환 강조

• “노동자의 불완전한 행동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
  • 장시간, 저임금, 반복되는 야간노동이 사고의 근본 원인
• “사고는 관리의 실패가 아니라 예방의 실패”

▣ ‘위험은 맨 끝단, 사고는 하청의 하청에서 발생’ 구조

• 하청은 자본·기술력 없고 책임·권한도 없음
• 원청만이 실질적 책임자이며, 하청노동자는 위험 요소에 대해 원청에 직접 요구할 권리가 있어야
• 현장 노동자에게 ‘작업 중지권’, ‘알 권리’, ‘요구 권리’ 보장 필요

🟥 3. ‘중대재해처벌법’ 오해 바로잡기

• 재계 우려: “경영진이 형사처벌까지 받는 건 과하다”
• 장관 입장:
  • “사고 난다고 다 처벌하는 게 아님”
  • “반복적 사고나 안전조치 미이행 등 명백한 과실이 있을 때만 처벌”
  • “예방조치에 초점 맞춘 법… 명칭이 ‘처벌법’이라 오해 불러”

🟥 4. 건설면허 취소 가능성 검토

• 대통령 지시: 포스코이앤씨의 면허 취소 가능성 법적 검토 지시
• 장관 답변:
  • “노동부는 2명 이상 사망 시 제재 가능, 국토부·지자체와 협의해 검토 중”
  • “면허취소는 과거 성수대교 붕괴 사건의 동화건설 사례 외엔 전례 없음”
  • “현행법상 1차 하청까지만 허용, 그러나 다단계 하청은 실질적으로 만연”

🟥 5. 산재와 청년 일자리 연결 인식

• 건설현장 안전 확보 → 청년들이 기피하지 않는 ‘괜찮은 일자리’ 창출
  • “유럽에서는 건설 노동자가 칼퇴근하는 멋진 직업”
  • 위험하고 불안정한 현장 문화가 청년 기피의 원인
  • 청년들이 선호하는 건설 직종으로 만들 계획

🟥 6. 외국인 노동자 인권 문제

▣ 나주 벽돌공장 스리랑카 노동자 집단 따돌림 사건

• 지게차에 매단 채 괴롭힘 당한 영상이 공개되어 충격
• 장관 입장:
  • “문화 강국 대한민국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
  • “외노자도 더 이상 ‘노동력’이 아니라 이웃으로 대우해야”

▣ 개선 방안

• “이름 불러주기” 운동 제안: “야” 대신 이름 사용
• 재해시 긴급문자(사이렌)를 17개국어로 송출 추진
• 불법체류 완화:
  • 이직 기한 90일 초과 시도 불법체류자 전환 유예 검토

🟥 7. ‘노란봉투법’ 관련 입장

• 주한 유럽상의·미국상의 반대 입장에 대한 반박:
  • “유럽은 오히려 더 강력한 실사법(CSR Due Diligence Law)을 도입 중”
  • “노동조건 향상은 궁극적으로 제품 퀄리티 향상으로 이어짐”
• “직접 만나서 오해 풀고 토론하겠다”

🟥 8. 노동부의 새로운 비전

• “노동부를 국민이 ‘우리 노동부’라고 부르게 만들고 싶다”
• “노조조차 없는 비정규·비임금 노동자들이 의지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 핵심 요약

주제/주요 내용

포스코 산재 사고	반복 사고 발생… 건설면허 취소 여부 검토 중
산재 원인 인식	“불완전한 행동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
하청구조 비판	“위험은 끝단에 집중… 권한은 위로만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예방 중심 법… 사고 난다고 무조건 처벌 아님
외노자 인권	“야!” 금지, 이름 부르기 운동, 언어 지원 확대
청년 일자리	“건설현장을 안전하게, 청년 일자리로 만들겠다”
노동부 비전	“우리 노동부”라 불리는 기관 만들고 싶다

 

 

 

출 처 :  "포스코이엔씨 면허 취소? 검토 중" "산재 예방에 직걸렜다" "'우리 노동부'라는 말 듣고파"  2025. 8. 7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김영훈(고용노동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