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라앉는 3년의 기록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297회 2025.5.11

다음은 2025년 5월 11일 방송된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297회 「가라앉는 3년의 기록: 대통령 기록실」의 전체 내용을 논리적이고 가독성 높게 정리한 요약본입니다. 

① [지워진 홈페이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정보 삭제’ 시작 정황

• 4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6시간 뒤 대통령실 홈페이지 차단.
• 25일 뒤 복구되었지만, 메뉴는 ‘용산 어린이 정원’과 ‘청와대 국민 품으로’ 외부 링크만 남음.
• 과거 메뉴(국정과제, 뉴스룸, 대통령 발언록, 해명자료 등) 대부분 삭제.
• 대통령실 해명: “과거 전례에 따라 정비 중이며, 대통령기록관에 이관 예정.”
• 그러나 박근혜 파면 당시와 비교해 지나치게 광범위한 정보 삭제라는 지적.

🟥 전문가 분석: “기록 이관의 ‘질’은 주는 사람의 의지에 달려 있다. 지금은 기대하기 어렵다.”

② [가로막힌 압수수색]

내란 사건 핵심 증거 확보 시도, 경호처·군 등 반복 저지

• 경찰과 공수처는 대통령실, 한남동 관저, 삼청동 안가 등 총 6차례 압수수색 시도.
• 윤 전 대통령의 비화폰 통화 기록, 개엄 관련 지시 문건, 삼청동 회의 자료 확보 시도 → 모두 경호처·군사기밀 사유로 무산.
• 대통령 지시로 만든 문건들이 파쇄되거나 파기된 정황 다수 포착:
  • 김영현 전 국방장관 노트북 파쇄, 세절기 사용, 망치로 부쉈다는 수행비서 진술.
  • 경찰청장·외교부장관·총리 등은 “받은 문건 없다”거나 “찢었다”고 주장.
• 유일하게 실물 확인된 문건: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에게 전달된 A4 문서
  • 내용: 국회의 자금 차단, 입법기구 무력화 등
  • 사실상 입법부 기능 중단을 목표로 한 계획.

⚠️ 대통령 메모·쪽지 등도 ‘대통령기록물법상 등록 대상’임에도, 기록 이관·보존 전면 무력화 시도.

③ [폐기 금지 권한 있었는데]

기록물 관리 책임기관, 법적 권한 불행사…은폐 방조 논란

● 국가기록원

• 대통령실·군·경찰 등 18개 기관 대상 ‘기록물 실태점검’ 시행.
• 그러나:
  • 비밀문서·기밀문서에는 접근조차 못 함
  • 키워드 검색에만 의존 (“개엄, 병력 이동 등” 포함된 단어 기준)
  • 대통령실, 육군, 방첩사령부 등 핵심기관은 아무 기록도 검색 안 됨.
• 공수처가 요청한 ‘기록물 폐기 금지 조치’도 한참 늦게 시행, 수개월 허비.

● 대통령기록관

• 대통령실 등 28개 기관에서 기록물 이관 예정.
• 그러나 대통령실은 기록물 목록조차 제출하지 않음.
• 담당 공무원은 취재진 질의에 짜증과 냉소로 일관 (“주는 대로 받아가라”는 태도).
• 기록관장 교체 시도:
  • 기존 관장 임기 남은 상태에서 공모 진행
  • 후보자 중엔 박근혜·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근무자도 포함
  • 논란 끝에 채용 보류됨.

● 봉인 및 공개 불가 체계

• 지금 이관 중인 기록물, 대통령 권한대행(이주호)의 판단으로 최대 30년간 봉인 가능.
• 대통령기록물 지정 및 해제는 ‘대통령 본인’만 가능 → 윤석열이 아니면 해제 불가.
• 수사 중 열람도 극도로 제한됨:
  • 고등법원장 영장 or 국회 재적 2/3 동의 필요.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관련 발언·회의·지시 기록 외에도 이태원 참사 대응, 최상병 사망 사건 당시 VIP 개입,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령 및 사적 지시 관련

🔻 방송이 강조한 핵심 메시지 요약

📌 삭제된 흔적	대통령실 홈페이지 대대적 축소, 공식 자료 대부분 제거
📌 저지된 압수	총 6차례 압수수색 시도 → 모두 경호처·군사기밀 사유로 거부
📌 파기된 증거	노트북 망치 파손, 세절, 문건 찢기 등 다수 증언 확보
📌 책임 방기	국가기록원·대통령기록관 모두 제 역할 미비…은폐 구조 작동
📌 법적 허점	대통령만이 기록물 지정·해제 권한 → 윤석열 기록은 윤석열만 공개 가능

 

계엄·탄핵 관련 문건 이동 흐름도 요약표

(MBC 스트레이트 297회에서 밝혀진 내용 기준 재구성)

 

단계	주요 인물과 장소	문건 생성·이동·처리 내용	비고
1단계	윤석열 대통령 → 김영현 국방장관	개엄 포고령 초안 작성 지시	비화폰 통해 직접 통화
2단계	김영현 국방장관 → 양모 수행비서	국무위원용 문건 6~7장 작성	A4 용지, 각 부처 장관별 문건
3단계	문건 배포 예정	총리, 외교·기재·행안·법무부, 경찰청, 국정원장 등	배포된 문건 실물 대부분 “없다” 주장
4단계	김영현 측 지시	문건 파쇄 지시: 세절·노트북 파손·USB 파괴	세절 3회, 망치로 노트북 파괴 진술
5단계	일부 문건 이동	최상목 경제부총리에만 실물 전달 확인	입법·예산 정지 관련 내용 포함 (쪽수: ‘8’ 적힘)
6단계	다른 인사들의 처리	- 한덕수: “받은 바 없다” - 조태열: 회의실에 둠 - 조지호: 찢었다 - 이상민: “멀리서 봤다”	대부분 회피 또는 파기 진술
7단계	압수수색 시도	경찰·공수처: 대통령실·관저·삼청동 등 6차례 시도	모두 경호처·군사기밀 사유로 저지

✅ 핵심은 문건 생산 → 파쇄 → 압수 저지 → 은폐로 이어지는 폐쇄적 흐름이 구조화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국가기록물법상 기록물 관리 절차 및 의무 요약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요지 기준

 

구분	규정 내용	주요 조항
📌 기록물 등록	대통령 지시사항(쪽지·메모 등 포함)은 공공기록물로 등록해야 함	공공기록물법 제2조, 제16조
📌 생산기관 의무	대통령실, 국방부 등은 기록물 분류·보존·이관 의무 있음	공공기록물법 제17조
📌 대통령기록물 이관	퇴임 또는 파면 시 대통령기록관으로 즉시 이관	대통령기록물법 제11조
📌 폐기 금지 권한	국가기록원은 폐기 금지 명령권 보유 (즉각 효력 발생)	공공기록물법 제26조
📌 폐기 시 처벌	기록물 무단 파기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공공기록물법 제35조
📌 비공개 지정	대통령기록물은 최대 15~30년 비공개 가능 ※ 지정·해제 권한은 대통령만 보유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 제18조
📌 공개 예외 절차	고등법원 영장 또는 국회 재적의원 2/3 이상 찬성 시만 열람 가능	대통령기록물법 제18조(3항)

⚠️ 현재 이관 중인 기록 중 상당수가 비공개 지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공개되지 않는 한 수사기관조차 열람 불가합니다.

 

 

이 흐름을 통해 현재 상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습니다:

 

“증거는 생산되었고, 일부 전달되었으며, 대부분 파기되었고, 공개되지 않으며, 법적 보호 장치는 발동되지 않았다.”

출 처 : 2025년 5월 11일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297회 「가라앉는 3년의 기록: 대통령 기록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