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지방분권형 개헌 필요’ /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8/18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다음은 2025년 8월 1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방송 -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인터뷰 정리입니다.

① 지방시대위원회 성격과 위상

• 구성 배경: 과거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해 출범(2023~2028, 한시 조직).
• 조직 특징: 위원·직원 규모는 축소되었으나, 기능은 확대. 세종에 사무실 설치.
• 위원장 시각: “균형 발전은 단기 과제로 끝날 일이 아니다. 상설 조직화가 필요하다.”
• 예산 권한 강화:
  • 균형발전 특별회계 예산 편성 시, 기재부가 반드시 지방시대위원회 의견을 반영하도록 법제화.
  • 특히 지방정부 자율 예산을 2024년 3.8조 → 2025년 10조 이상으로 확대.

② 5극(極) 3특(特) 구상 ― ‘메가시티 전략’

• 현 상황: 수도권 1극 집중 → 인구 절반 이상, 불균형 심화.
• 대안: 전국을 5대 권역으로 재편.
  • 수도권, 충청권, 광주·전남, 부·울·경, 대구·경북.
• 특별자치도 3곳: 강원, 전북, 제주.
• 구상 목표:
  • 권역별로 경제권·생활권 형성.
  • 전략산업·대기업 유치 → 지역 대학과 인력양성 연계.
  • 광역 대중교통망, 권역 의료·교육 인프라 공동 확충.
• 행정통합:
  • “지금은 주민 체감 없는 행정통합은 관심을 못 끈다.
  • 중요한 건 권역 단위 협력사업 성과. 생활권이 자리 잡으면 자연스럽게 행정개편 논의로 이어질 것.”

③ 공공기관 이전과 지역 클러스터

•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논란
  • “부처 이전만으로 해양수도가 되지 않는다. 핵심은 기업.”
  • 해수부+공공기관+해운·해양기업+대학 연구 역량이 함께 클러스터를 형성해야 효과.
• 호남(광주·전남) 사례
  • 한전을 중심으로 에너지 산업 클러스터 조성 필요.
  • “공공기관만 내려가면 불완전, 기업·대학·인력양성이 함께 가야 한다.”
• 핵심 메시지: 공공기관 이전은 기업·대학·지역 인재 양성과 맞물려야 성공.

④ 지방분권형 개헌 필요성

• 현행 헌법 한계: 지방자치단체(단체)로만 규정. 세계적으로 지방정부를 ‘단체’라 부르는 곳은 한국·일본뿐.
• 개헌 방향:
  • ‘지방정부’로 명칭 변경.
  • 입법권·재정권·행정권 보장.
  • 법령 범위 내 조례 → 법률 범위 내 조례로 상향.
• 정치적 전망:
  • “지방분권 개헌은 여야 모두 반대 명분이 없다.”
  • 내년 지방선거 즈음 1단계 개헌 추진 필요.
  • 필수 과제: 지방분권, 계엄 방지 장치, 행정수도 명문화.

종합 평가

1. 위원회 위상 강화: 한시 조직의 한계를 넘어 상설화·확대 필요성이 제기.
2. 예산 권한 확보: 균형발전 특별회계에서 지방 자율 예산 확대 → 지방정부 자율성 증대.
3. 5극 3특 구상: 수도권 집중 해소를 위한 권역별 메가시티 전략. 핵심은 산업·대학·인재 연계.
4. 공공기관 이전: 부처 이전만으로 효과 없음. 기업·대학과 함께하는 클러스터 접근이 필요.
5. 개헌 과제: 지방분권 헌법적 보장, 지방정부 지위 격상, 실질적 권한 확보.

 

 

 

 

출 처 :  [시선집중]  '지방분권형 개헌 필요’ -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2025년 8월 18일 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