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2025년 8월 21일 방송 [경제적 참견시점] (출연: 우석진 명지대 교수, 김원장 기자)의 주요 내용을 주제별로 충실하게 정리한 내용입니다.
1. 트럼프 정부의 삼성전자 지분 요구 논란
- 트럼프 행정부가 보조금 지급 조건으로 삼성전자 지분을 요구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옴.
- 우석진 교수:
- “날강도 같은 요구”라며 민간 기업 지분을 국가가 직접 취득하는 것은 공산주의·사회주의 논란을 불러일으킨다고 지적.
- 한국도 기업이 어려울 때 공적자금을 대출 → 출자전환 방식으로 지분을 확보했던 사례(현대건설 등)가 있었음을 언급.
- 결론: 미국이 단순히 ‘달라’고 하기보다는 투자 방식일 수 있으나, 기업·투자자 입장에서는 심각한 압박.
2. 기재부 장관의 ‘PBR 발언’ 해프닝
- 국회에서 구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PBR(주가순자산비율) 개념을 잘못 이해한 듯한 답변을 해 논란.
- 김원장 기자:
- PBR은 시가총액 대비 자산가치, PER은 이익 대비 주가.
- 장관이 이를 혼동하거나 몰랐다면 심각한 문제.
- 정부 기조가 ‘주가 5천 시대’를 강조하는 상황에서 경제 수장의 이해 부족은 투자자 신뢰에 타격.
- 우석진 교수도 같은 취지에서 비판하며, 핵심 경제 용어에 대한 기본적 이해 부족은 해프닝으로 넘어갈 일이 아님을 강조.
3. 체코 원전 계약과 ‘노예계약’ 논란
- **두코바니 원전 수출(24조원 규모)**을 따냈지만, 본계약 체결 전 윤석열 대통령이 체코를 방문해 성과를 강조한 점이 문제.
- 김원장 기자 분석:
- 본계약 전 대통령 방문으로 정치적 성과가 부각 → 이후 산업부·한수원 등이 불리한 조건이라도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압박.
- 실제 계약은 2024년 11월 합의, 2025년 1월 서명. 계엄 사태 직전 서둘러 마무리한 정황.
- 계약 내용 문제점:
- 해외 원전 1기 수출 시마다 약 1조 원 규모(설비·인력·로열티 등)를 웨스팅하우스에 지급해야 함.
- 북미·영국·일본·EU 시장 진출 제한 → 사실상 세계 핵심 시장 포기.
- 지적재산권 만료(20년) 관행과 달리 50년간 종속되는 조건은 매우 이례적.
- 우석진 교수:
- “한국형 원전 기술이 완전히 독자적이지 못한 상황을 국민에게 속여온 것 아니냐”는 비판.
- 기술적 독립이 불완전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수출 성과를 정치적으로 부풀렸을 가능성.
4. 청년 고용 문제 – “20대 42만 명이 ‘그냥 쉬었다’”
- 통계: 20대 응답자 중 42만 명이 ‘그냥 쉬었다’고 답해 역대 최대치.
- 우석진 교수:
- 출산 감소로 청년 인구 자체가 줄고 있음에도 ‘쉬는 청년’ 숫자가 늘어난 것은 심각한 신호.
- 경제활동 인구 중 청년 실업자, 취업준비생을 포함하면 놀고 있는 청년은 약 120만 명.
- 원인 진단:
- 눈높이 미스매치 – 청년들은 안정적·좋은 일자리 선호, 기업은 숙련된 60대 선호.
- 경력직 중심 채용 확대 – 신규 공채 축소, 중소기업 경력 → 대기업 이동이 막혀 사다리 효과 상실.
- 구직 시장 양극화 – 중소기업 경력은 대기업에서 인정받지 못해 “차라리 쉬겠다”는 선택.
- 기업 문화 격차 – 대기업은 주 52시간 정착, 복지·근무환경 우수. 중소기업은 장시간 근무·열악한 복지로 청년 기피.
- 개선 방안:
- 고용 유연화와 함께 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SOC·복지 인프라 지원) 필요.
- 이직 시 중소기업 경력을 인정해주는 경력 이동 사다리 구축.
- ‘이적료’ 개념처럼 중소기업이 양성한 인재가 대기업으로 가면 보상 체계 마련 필요(다만 현실적 저항 큼).
5. 종합 평가
- 체코 원전 계약: 정치적 성과를 서둘러 과시하다 불리한 ‘50년 종속 계약’을 체결한 것이 본질적 문제.
- 청년 고용: 단순한 ‘눈높이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병목(경력 사다리 단절, 기업 문화 격차)**가 원인.
- 결론적으로 이번 방송은 정치적 성과 과시의 부메랑(원전 계약) + 청년 고용 시장의 구조적 위기라는 두 축을 심도 있게 짚어냄.
출 처 : [경제적참견시점] 尹 체코 방문전에 본계약 체결하고 갔어야...20대 42만명 쉬었다 - with 우석진 명지대 교수, 김원장 기자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2025년 8월 21일 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