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참견시점] 3500억$·농산물? 뭉갤 수 있다...자동차·철강·반도체는 계속 살펴봐야 / 우석진, 김원장 (6/12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다음은 2025년 7월 31일 방송된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의 '[경제적 참견시점]' 코너 전체 방송 내용을 주제별로 매우 충실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출연자는 우석진 명지대 교수와 김원장 기자입니다.

1. 자동차 관세 협상 평가

• 성과와 아쉬움:
  •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에 부과 예정이던 25% 관세를 15%로 인하.
  • 그러나 기존 한국차는 FTA 덕분에 0%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론 불이익.
  • 일본, EU와 경쟁 구도 속에서 한국차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음.
• 트럼프 스타일 변수:
  • 향후 이재명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사이닝 보너스" 개념의 추가 양보를 얻어낼 수도 있음.
  • 트럼프 대통령의 즉흥성과 협상 방식의 유동성 고려해야.
• 자동차 시장 구조:
  • 부품이 국경을 여러 번 오가는 특성상 15% 관세도 제조원가에 큰 영향을 미침.
  • 결과적으로 미국 내 차량 가격 인상 가능성 → 미국 소비자 및 노동자 불만 유발 우려.

2. 철강·알루미늄·반도체 관세 이슈

• 철강·알루미늄:
  • 미국 상무장관 발표: "철강·알루미늄·구리 관세 변동 없음"
  • 한국 철강 제품에 여전히 50% 수준의 고관세 유지.
  • 일본도 비슷한 대우를 받고 있으므로 형평성은 유지.
  • 문제는 장기적으로 기업의 미국 진출 가속화 유도.
• 반도체:
  • 관세율 구체 미확정. 그러나 한국·대만 반도체의 미국 내 대체 불가성 고려 시 고율 부과 가능성 낮음.
  • 관세율보다 경쟁국(대만 등) 대비 차별 유무가 핵심 관전 포인트.
  • 삼성전자의 테슬라 파운드리 계약은 긍정 신호.

3. 농산물 수입 논란: ‘드라마 vs 다큐’ 해석

• 트럼프 “농산물 수입 약속” 발언 vs 한국 정부 “수입 안 한다” 설명
  • 농산물 개방 여부에 대해 양측 발언 해석 차 발생.
  • 김용범 정책실장은 “쌀·소고기 등 민감 품목은 수입 안 한다”고 명확히 반박.
• 우석진·김원장 평가:
  • 트럼프 특유의 과장 화법과 달리 실제 합의문에 명확한 문구는 없음.
  • 농산물 등 민감 사안은 '다큐'(정책 현실)가 아닌 '드라마'(정치적 수사)의 영역.
  • 명확한 문구 없이 넘어가더라도 실익을 확보하는 유연한 접근 필요.

4. 조선 산업 펀드 및 산업정책적 평가

• 3,500억 달러 중 1,500억 달러는 조선 협력 펀드:
  • 미국 내에서 한국 조선사들이 직접 건조 또는 기술 이전 협력 추진.
  • 문제는 기술 유출과 국내 일자리 유출 우려.
  • 미국 내 일자리 창출 및 법인세 납부로 한국 입장에서 ‘공장 해외이전’ 문제가 될 수 있음.
• 산업 구조 개편 기회:
  • 한국 산업 구조가 단순 조립 중심에서 고부가가치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성 제기.
  • 자동차·조선·반도체 분야별로 민·관 협력 체계가 작동한 것으로 평가.

5. 나머지 2,000억 달러: 투자 아닌 보증?

• 김용범 정책실장 발언 요약:
  • “직접투자(FDI) 거의 없을 것, 융자·보증 성격”
  • “2천억 달러는 한도 설정에 불과”
• 우석진 교수 해석:
  • 보증 방식은 사실상 ‘우발채무’로 국가 재정에 부담.
  • 현행 회계 기준상 국가부채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주석에 기재되어 정부 책임 범주에 들어감.
  • 기업이 실패할 경우 정부가 대위변제할 가능성 → 잠재 재정 리스크.

6. 관세 협상의 본질: ‘다큐와 드라마’

• 김원장 기자 정리:
  • 다큐: 자동차·철강·반도체 등 실제 관세율과 조건 → 냉정하게 봐야 할 분야.
  • 드라마: 에너지 수입, 농산물, 천문학적 투자 약속 등 해석 여지 있는 정치적 연출.
  • 드라마는 얼마든지 '뭉갤 수 있다'는 현실적 인식 필요.

7. 노동·경제 입법 관련 쟁점

① 노란봉투법 관련 논란

• 일부 보수층 “반기업법”, “김정은식 통치” 등 비난.
• 김원장: 이재명 정부가 노동자보다 기업 대표를 훨씬 자주 만남. 실상은 친기업적.
• 파업은 기업 손해를 감수하고 노동권을 지키는 행위. 악용될 우려는 있지만 제도 보완 논의가 바람직.

② 배임죄 논란

• 기업 옥죄기 도구로 검찰이 자주 활용한다는 비판.
• 김원장: “배임죄 완화”에는 동의하나, 이사회 구조 등 지배구조 개선 동반돼야 함.
• 우석진: 배임을 민사로 전환 시 디스커버리 제도 등 증거 확보 장치 반드시 병행 필요.

8. 결론 및 종합 평가

• 두 출연자 공통 평가:
  • 다소 아쉬운 점(자동차 관세 등)은 있지만 “생각보다 잘 막은 협상”
  • 관세는 아직 ‘끝난 게 아니라 진행 중인 다큐’임을 유념해야.
  • 향후 트럼프의 태도 변화 등 ‘드라마’의 전개도 유심히 지켜봐야 함.
  • 증시 등 경제 지표에 미치는 영향은 추가 관찰 필요.

 

 

 

 

 

 

출 처 : [경제적참견시점] 3500억$·농산물? 뭉갤 수 있다...자동차·철강·반도체는 계속 살펴봐야 - with 우석진 명지대 교수, 김원장 기자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2025년 7월 31일 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