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2025년 7월 24일 방송된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경제적 참견시점’ 코너 전체 내용을 구조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출연자는 우석진 명지대 교수와 김원장 기자였습니다.
① 한미일 통상협상 및 관세 이슈
● 일본의 대미 협상 평가
- 일본은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2.5%로 절반 인하 받음.
- 자동차가 대미 무역흑자의 80%인 만큼 핵심 이익을 지켰다고 평가됨.
- 그러나 대가로 5,500억 달러(약 760조 원) 투자 약속을 한 것은 과도한 양보라는 시각 존재.
-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직접 투자 액수를 수정해 발표했다는 행간도 있음.
● 한국의 협상 과제 및 우려
- 일본과 비교되는 상황: 한국이 일본보다 나은 조건을 얻지 못하면 외교적 부담 우려.
- 한국은 자동차 외에 반도체, 주한미군 등 다양한 민감 이슈를 포함하고 있어 협상 포지션이 더 약함.
- 미국은 한국에도 일본 수준의 양보(대규모 투자 및 시장 개방)를 요구할 가능성 높음.
- 우려되는 사안:
- 미국산 픽업트럭 등 자동차 수입 개방 요구
- 환경·과세 기준 완화 등 비관세 장벽 완화 요구
② 법인세 인상 논의와 세수 확보 방안
● 법인세 인상 논란 배경
- 여권 내부에서 법인세율 인상 검토 중: 윤석열 정부 시기 인하했던 법인세를 다시 일부 복원하려는 흐름.
- OECD와 비교해도 인상 여지는 있으나, 급격한 방향 전환은 부담.
- 대통령실과 기재부 간에도 의견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짐.
● 우석진 교수의 주장
- 세율보다 “과세표준(과표)”을 넓히는 게 핵심:
- 각종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하여 실효세율 제고가 효과적.
- 예: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수익이 큰 중소기업에도 적용되는 비합리적 제도.
- 법인세율 1%p 인상하면 2조 원 정도의 세수 확보 가능.
- 세수 확보 효과는 있지만 정치적 논란이 과도할 수 있음.
- 트럼프가 미국 법인세를 15%로 낮추려는 상황을 고려할 때,
- 한국이 올렸다가 미국이 내리면 다시 따라 내려야 하므로 불확실성 있음.
③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대주주 양도세 논의
● 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
- 배당성향 높은 기업의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이 아닌 분리과세(예: 25%)로 적용.
- 배당 확대를 유도하려는 의도.
- 비판: 95~96% 감세 혜택이 대주주에게 집중됨.
● 대주주 양도세 기준 변경 검토
- 현행: 1종목 50억 원 이상 보유 시 대주주
- 개정 추진: 10억 원 이상으로 환원 가능성
- 대주주 양도 차익 사례:
- 2023년 기준, 3천 명이 약 9조 원 차익… 1인당 29억 원
- 현 정부가 과세 기준을 완화했던 것을 다시 조정하려는 분위기
④ 민생소비쿠폰 효과와 형평성 논란
● 소비쿠폰 지급 현황
- 15만~48만 원까지 지역별·소득별 차등 지급
- 광주·부산 등 일부 지자체는 더 많은 액수를 지급
- 카드 디자인 및 표기 방식 논란:
- 수급자가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 있음
● 효과에 대한 평가
- 우석진 교수는 “진통제 역할”로써 긍정 평가
- 경제적 푼돈이라 보기 어렵고, 자영업자·서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방식
● 재정정책과 연결
- 상생페이, 부담경감 크레딧 등과 연계된 추경 정책도 유효
- 구체적 사용처로 교회 카페·서점 활용 사례 등장
⑤ 기후플레이션(Climateflation)과 농축산물 물가
● 기후 변화가 초래한 식량 문제
- 브라질: 기후로 인한 커피콩 가격 상승 → 절도 조직 등장
- 한국:
- 폭우로 벼, 콩, 고추, 딸기 등 침수 피해 (3만ha)
- 닭·계란 생산 차질
- 해양 수온 상승으로 고등어, 오징어 등 수산물 가격 급등
● 구조적 문제와 정책 제언
- 기후변화로 인한 식량 인플레이션은 금리 정책으로 조절 불가
- 한국은행: 농업시장 개방 검토 주장 → 농림부 반발
- 쌀 등 필수 식량의 자급 중요성 강조
⑥ 마무리 논의 – 우리가 살고 싶은 나라
- 기초수급자, 노인 대상 공공복지(에어컨, 공공 사우나 운영 등) 사례 언급
- 김원장 기자: “우리는 어떤 나라에 살고 싶은가”라는 질문에 대한 사회적 합의 중요 강조
출 처 : [경제적참견시점] 우석진 교수, 법인세 인상 두고 '7대1'로 싸우다 털린 썰? - with 우석진 명지대 교수, 김원장 기자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2025년 7월 24일 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