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참견시점) 기업이 기업가치 올리려 하지 않아...상법 개정 필요한 이유/우석진,김원장 (6/26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다음은 2025년 6월 2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의 코너 [경제적 참견 시점] ― 출연: 우석진 명지대 교수, 김원장 기자 ― 방송의 주요 내용을 주제별로 정리한 요약입니다.

 

① 이슈 1: 상법 개정의 필요성과 기업가치 문제

• 배경: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조항을 포함하며, 기업의 기업가치 제고와 지배구조 개선을 목표로 함.
• 우석진 교수 평가:
  • 윤석열 정부 시절 “밸류업” 시도는 실효성이 부족했고, 진정성이 없었다는 인식이 시장에 팽배.
  • 이재명 정부 들어 정상적인 제도 개선 노력이 이어지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가 회복되고 있음.
• 김원장 기자 의견:
  • 한국 기업은 “기업가치를 올리려는 의지가 부족”하다.
  • 현대차, LG 등 세계적 기업이 저평가(PBR 기준)되는 이유는 지배주주의 이해관계가 배당 등에서 주주 이익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
• 배당 과세 관련 제도적 함정:
  • 현재는 배당 소득에 과세가 되지만, 양도차익은 비과세 → 배당보다 주가차익 선호.
  • 국부 유출 논란과 세제 역진성(고배당 수령 상위 1%가 대부분 수혜)도 존재.

② 이슈 2: 정부 인사평가 및 정치적 가치 공유

•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유임:
  • 우석진: 연구자 출신, 내부 평판은 좋지만 정책 전환 요구가 크기 때문에 장기 버티기는 어려워 보임.
  • 김원장: 능력 면에서는 탁월하나, 12.3 사태 관련 행적 논란이 부담 요인.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 김원장: 노동계 출신 장관 기용은 선진국에서는 흔한 일. 내각 내 견제와 균형이 중요.
  • 우석진: 지배구조 문제 접근(“SPC 사망은 지배구조 책임”)은 신선한 발언.
    • 다만, 강성 노동계 출신이 내각에 있으면 AI·스마트팩토리 등 구조조정 국면에서 조율 난이도 상승.

③ 이슈 3: 기업인 출신의 내각 기용

• 경제팀에 기업인 기용:
  • 김원장: 미국은 고위직에 기업인 기용 많음. 한국도 이해충돌 방지 제도(백지신탁, 청문회) 정비 필요.
  • 우석진: 공무원은 책임 회피 경향이 있어 실무형 기업인이 필요한 시점. 성과주의 관점에서 평가 필요.
• 경영학자 vs 경제학자:
  • 경제학자는 ‘사회후생’ 중시, 경영학자는 ‘이윤 추구’에 치우침.
  • 정부 내 균형 있는 정책 결정을 위해 경영학자의 시각도 반영 필요.

④ 이슈 4: 한국 증시와 외국인 투자자 유입

• 현재 증시 상승 배경:
  • 외국인들이 5조 순매수, 개인은 오히려 팔고 있음.
  • 우석진: 정부의 **정상 작동(추경, 제도 정비 등)**이 외국인의 신뢰 회복으로 이어짐.
•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조건:
  • 지배구조 개선, 주주이익 반영, 투명한 회계 관행 정착 등.
  • 김원장: 현대차는 시가총액 40조, 영업이익 16조 → PBR 0.5 → “2.5년이면 본전”, 그만큼 저평가.
• 개인투자 문화의 개선 필요성:
  • 배당 기반 투자로 전환이 필요.
  • ‘기업투자’ 개념 정착 → 단기 매매보다 장기 보유·배당 수령이 주식투자의 본래 목적.

⑤ 기타 논의된 주요 사항

윤석열 정부 밸류업 정책	진정성 부족, “또 누가 빼먹을 건가” 의심만 키움
경제는 어렵다	경제 정책은 한 조치가 시장 전반에 큰 파급을 주기 때문에 정밀한 조정 필요
연구자의 역할	연구 용역, 학술 기반 정책 평가가 더욱 중요해진 시기

 

✔️ 종합 결론

• 상법 개정은 단순한 법률 개정이 아니라 한국 자본시장의 체질 개선 시도임.
• 외국인 자본 유입, 증시 상승, 배당 정책, 세제 개편은 모두 유기적으로 연결됨.
• 정부가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시장의 신호가 투자 회복의 핵심이며, 이를 뒷받침할 공정·투명한 지배구조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이 방송의 중심 메시지임.

 

 

 

 

출 처 : [경제적참견시점] 기업이 기업가치 올리려 하지 않아...상법 개정 필요한 이유 - with 우석진 명지대 교수, 김원장 기자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2025년 6월 26일 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