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참견시점]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주식·부동산·물가·인사 전망ㅣ우석진, 김원장 (6/12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다음은 2025년 6월 12일 방송된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경제적참견시점]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주식·부동산·물가·인사 전망’ 편의 전체 내용을 주제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출연자는 우석진 명지대 교수, 김원장 기자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코스피 상승과 외국인 순매수

• 주가 흐름 비교 분석:
  이재명 대통령 취임 직후 일주일간 주가 상승률은 문재인·윤석열 정부 대비 특이하게 높았음.
  “불확실성 해소” 효과로 해석됨. 대통령 교체 자체보다는 ‘정책 방향 예측 가능성’에 따른 외국인 신뢰 회복 효과.
• 외국인 자금 유입:
  취임 첫날 외국인 순매수액 1조 8,000억 원은 10개월 만의 최대치.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었다는 신호로 평가됨. 서학개미들도 미국 주식 정리 후 국내장으로 이동 중.
• 정책 기대감 요인:
  정부의 역할 회복, 추경 추진, 환율 안정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함.
  “정부가 경제를 떠받치기 시작했다”는 인식 확대.

2. 인사 총평 및 경제부처 개편 전망

• 전반적 평가:
  실용성과 전문성 중심의 인사라는 평가.
  관료와 학자가 적절히 섞였고, 기존 ‘관료 독식’에서 벗어난 조합.
• 조직 개편 전망:
  기획재정부를 정책·재정 부문으로 분할하려는 계획.
  가을 조직 개편 이후 부총리 인선 가능성. 기재부 쪼개면 장관 2인 체제가 될 가능성 있음.
• 경제부총리 인선 관련 인물군:
  • 구윤철 (예산 라인, 국무조정실장 역임, 대구 출신)
  • 이호승 (거시경제 라인, 정책실장 경력)
    견제와 균형 관점에서는 예산라인+거시경제라인 조합 필요.
• 정치인 발탁 가능성:
  기재부 내에서 실세 정치인 선호 뚜렷. 정성호 의원, 김태년 의원 등 거론됨.

3. 정책실장 김용범 인선 평가

• 경력 요약:
  금융위·금감원 출신, 기재부 1차관 역임.
  가상자산 분야(해시드 자회사) 대표 지낸 이력도 있음.
• 업계 반응:
  블록체인 및 스테이블코인 관련 정책 변화 기대감 증폭.
  한국은행이 준비하던 CBDC 관련 컨퍼런스가 갑자기 취소되기도.
• 인사 특징:
  추진력 강한 ‘실무형 인사’. “100만 대군 몰고 오는 스타일”로 평가.
  정책 실현력에 대한 기대 큼.

4. 부동산 시장 진단 및 전망

• 현황 요약:
  2017년 문재인 정부 초기와 유사한 흐름.
  언론·유튜브 등이 부동산 상승 기대심리 부추기며 주요 도심지 호가 급등.
• 시장 양극화:
  수도권 핵심지(강남, 마포, 성동, 판교 등)는 과열, 지방은 침체 지속.
  인화성 강한 상황으로 정책 대응 어려움.
• 정책 제안:
  • 점진적 보유세 인상 필요
  • 거래세 인하
  • 공급 확대는 실효성 한계 (3기 신도시 착공률 6%)
  • “좋은 집 보유자는 부담 느껴야 시장에 매물 나옴”

5. 물가·추경·민생정책 방향

• 정책 충돌 가능성 지적:
  “물가를 잡겠다”와 “추경으로 경기 부양하겠다”는 메시지가 충돌함.
  확장적 재정은 단기 인플레이션 압박 요인.
• 라면값 2,000원 발언 평가:
  의도는 국민 공감 유도지만, 효과는 제한적.
  정부가 직접 가격 개입해도 시장 물가 조정 효과는 작음.
• 현실적 접근 제안:
  • 물가 잡기는 공정위·감시 강화로 접근
  • 공급망 및 담합 구조 해소 중심으로 접근 필요

6. 전국민 지원금 방식 논쟁

• 보편 지급 vs 선별 지급:
  • 민주당은 기본 입장은 보편 지급이나, 선별 지급도 일부 수용 가능성 시사.
  • 대통령도 “선별 가능” 언급.
• 대안적 방식 제시:
  • 보편 지급 후 연말정산으로 환수하는 방식 (선별 회수)
  • 하지만 국민 수용성 낮아 실제 채택 어려움 전망
• 싱가포르·일본 사례 언급:
  선진국은 전 국민 현금 지급이 일반적이며, 고소득층은 세금으로 환수함.

7. 실질임금 정체와 최저임금 문제

• 소득 프레임 비판:
  “잘 살아보세”가 아니라 “소득 증가하면 안 된다”는 인식 확산.
  버스 기사·간호사 임금 상승 요구에 대한 사회적 반감은 왜곡된 인식의 결과.
• 실질임금 정체 원인:
  3년간 실질임금 거의 정체. 일본도 30년간 실질임금 정체로 장기침체.
  한국도 같은 길 갈 수 있다는 우려.
• 정책 과제:
  • 최저임금 결정 논의 가속화 필요 (양 노총 14% 인상 요구)
  • 기준 중위소득도 곧 결정해야 하나 준비 부족
  • 장기적으론 실질임금 상승 중심의 정책 기조 필요

요약 정리

주식시장	이재명 취임 직후 외국인 1.8조 순매수, 불확실성 제거 효과
인사평가	실용+전문 인사, 기재부 쪼개기 후 장관 2인 체제 가능성
정책실장	김용범, 추진력 강한 실무형 인사, 블록체인 관련 변화 주목
부동산	도심지 과열, 지방 침체…정책 대응 어려움. 보유세 점진 인상 필요
물가·추경	확장 재정-물가 안정 메시지 충돌. 물가는 공정위로 접근
지원금	보편 지급, 선별 환수안 논의…실행은 국민 수용성 변수
임금정책	실질임금 정체, 사회적 ‘소득 억제 프레임’ 극복 필요

 

 

 

 

 

출 처 : [경제적참견시점] 李 첫날 1.8억 순매수... 서학개미도 국장으로? - with 우석진 명지대 교수, 김원장 기자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2025년 6월 12일 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