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체코원전이 독자기술? 만천하에 거짓말" /박종운 교수(8/21 CBS 김현정의 뉴스쇼)

 

아래 내용은 2025년 8월 2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박종운 동국대 교수(에너지전기공학과)**의 발언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 체코 원전 수주와 웨스팅하우스 계약 논란 정리

① 사건 배경

• 2024년 7월, 윤석열 정부는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24조 원 규모) 수주를 "15년 만의 쾌거"라며 대대적으로 홍보.
• 그러나 이후 공개된 웨스팅하우스와의 합의서를 보면, **불리한 조건(독소조항)**이 다수 포함된 사실이 드러남.
• 이는 이미 UAE 바라카 원전 수출(2009년) 당시에도 유사한 구조였음.

② 계약 구조와 제약

• 한국 원전은 **웨스팅하우스의 원천기술(미국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
• 따라서 해외 원전 수출 시:
  • 미국 정부의 승인 필요 (한·미 원자력 협정).
  •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사용 허락 필요 (라이선스 계약).
• 즉, "독자 원천 기술"이라는 주장은 성립 불가능.

③ 주요 계약 조건 (체코 수주 건)

• 로열티: 원전 1기당 약 2,400억 원.
• 물품·용역 의무 구매: 약 9천억 원 규모를 웨스팅하우스로부터 구매.
• 합계 약 1.1조 원/기가 웨스팅하우스로 이전.
• 계약 기간: 50년.
• 진출 제한 지역: 북미, 유럽, 영국, 일본, 우크라이나 등은 한국이 독자 진출 불가 → 웨스팅하우스만 가능.
• 핵연료 공급 제한: 한국산 연료 사용 불가, 미국산(웨스팅하우스) 연료만 사용 가능.

④ UAE 바라카 원전 사례와 비교

• UAE 바라카 원전도 유사한 계약 구조였음.
• 1기당 보상액(로열티+용역 비용):
  • UAE: 약 7,200억 원.
  • 체코: 약 1.14조 원.
• 다만 사업비 자체가 UAE는 1기당 4.8조 원, 체코는 12~13조 원으로 커졌기 때문에 비율상으로는 오히려 줄었다는 설명.
• 즉, 절대액은 증가했지만, 상대적 부담률은 낮아졌다.

⑤ 핵심 문제점

1. "독자 기술" 허구
   • 정부와 한수원이 체코 원전을 "독자 기술 성과"라 홍보했으나, 실제로는 미국 기술에 종속.
   • 사실상 **"웨스팅하우스 원전의 한국 버전"**일 뿐.
2. 불리한 조건
   • 핵심 부품(엔진 격인 원자로)은 웨스팅하우스가 공급.
   • 한국 기업(현대건설, 두산 등)은 하청업체 역할에 그침.
   • 원전 수출이라기보다 시공 하청 참여에 불과.
3. 시장 진출 제한
   • 유럽·북미·일본·우크라이나 등 주요 신규 원전 수요 지역에서 한국이 독자적으로 진출 불가.
   • 사실상 향후 원전 수출 판로를 스스로 봉쇄한 셈.
4. 50년 계약
   • 웨스팅하우스 라이선스 계약이 사실상 무기한 지속됨을 재확인.
   • 독자 원천 기술 확보는 불가능, 한국 원전은 미국 기술 종속 구조 유지.

⑥ 대안은 없었는가?

• 박 교수의 견해:
  • 애초에 "독자 기술"이라고 내세우며 단독 수주에 나선 게 문제.
  • **웨스팅하우스와 공동 수주(Joint Venture)**로 접근했어야 함.
  • 그랬다면 지금처럼 소송 리스크 무마를 위해 50년간 불리한 조건을 내주는 상황은 피할 수 있었음.

⑦ 결론

• 경제적 손해: 단순히 "1조 원 로열티"만으로 과장할 건 아님. UAE 때와 유사한 구조이지만 금액 규모가 커졌을 뿐.
• 더 큰 문제:
  1. 독자 기술 홍보의 허구성 → 국민을 오도.
  2. 향후 원전 수출 판로 제한 → 국가 위상과 전략적 손실.
• 따라서 이번 사안은 "경제적 계약 손익"보다도, 한국 원전 기술의 독자성 신화가 무너진 사건으로 봐야 함.

👉 요약하면, 체코 원전 수주는 경제적으로 반드시 손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독자 기술 성과라는 정부의 홍보가 허구였음이 드러났고, 그 결과 한국은 향후 50년간 원전 수출 판로에서 사실상 종속적 위치에 놓이게 된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분석입니다.

 

 

 

 

출 처 :  원전 전문가 "체코원전이 독자기술? 만천하에 거짓말"   2025. 8. 21.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박종운(동국대 에너지전기공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