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尹 정부 '독자기술 수출' 큰소리치다 '원전기술 종주국' 미국과 틀어졌다? / 김정호 의원 (8/22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다음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2025년 8월 22일 방송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뷰(주제: 원전 계약 논란) 내용을 구조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① 미국 반도체 보조금과 지분 문제

• 러트닉 미 무역장관 발언: “보조금 지급 시 기업 지분 확보는 납세자 정당성 확보 차원”이라 주장.
• 삼성전자 사례
  • 미국 텍사스(테일러·오스틴)에 3,400억 달러 규모 투자.
  • 보조금 약 47억 달러 수령.
  • 이 중 1.5~1.6% 지분을 미 정부가 확보하는 방식.
• SK하이닉스 사례: 0.3% 정도 지분 공제.
• 인텔 사례: 100억 달러 보조금, 10% 지분 협상 보도.
• 김정호 의원 평가
  • WTO·FTA 원칙에 위배되는 “깡패식 협상”으로 국제질서 파괴.
  • 그러나 기업 입장에서 1% 내외 지분은 큰 부담 아님.
  • 트럼프식 전략(성동격서)일 가능성 크며, 협상 압박용 카드로 해석.

② 한수원-웨스팅하우스 합작 논란

• 보도 내용: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와 합작사(Joint Venture) 설립 추진.
• 문제점
  • 기존 계약에서 이미 로열티, 기자재·연료봉 구매 강제 등 불공정 조항이 있음.
  • 합작사 투자까지 강제된다면 공기업이 세금으로 손실 부담 → 국민 피해로 귀결.
• 황조 한수원 사장 문제
  • 8월 19일 임기 만료 상태.
  • 이사회 의결도 없이 미국에서 합작서명 추진.
  • 김정호 의원·민주당 산자위원: “직무정지·수사 필요, 사퇴해야 한다” 기자회견 예고.

③ 불공정 계약 배경 ― 2023년 한미 정상회담

• 체코 원전 수주 과정
  • 한국: 독자기술(APR 원전)로 수출 가능 주장.
  • 미국: 원자력협정상 반드시 미 에너지부 수출승인 필요.
• 2023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
  • “원전 수출 시 각국 수출통제 규정·지식재산권 준수, IAEA 규정에 따른다” 명기.
  • → 한국 독자기술 주장 봉쇄 장치, 사실상 미국의 견제.
• 비밀협정 맺게 된 배경
  • 2025년 1월 15일: 미 에너지부, 한국을 “핵비밀국가” 지정.
  • 1월 19일: 웨스팅하우스와 비밀 협정 체결.
  • 김 의원 해석: 한국이 독자 개발·수출 시도하자 미국이 제동 → 결국 불평등 계약 수용.

④ 계약 시점과 용산 개입 의혹

• 협상 타결 시점: 2024년 11월경 사실상 합의, 2025년 1월 서명.
• 용산 개입 여부
  • 김 의원: “보고 여부가 아니라 지시 여부가 핵심. 윤석열 대통령 지시 없이는 불가능.”
  • 체코 원전 수주 실적을 위해 서둘러 합의했을 가능성.
• 책임자 논란
  • 당시 실무 협상 주도: 이호연(현 산업부 차관, 당시 에너지정책실장).
  • 불공정 계약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차관 승진 → 인사 과정 석연치 않음.

⑤ 종합 평가

• 윤석열 정부의 “독자 기술” 주장 → 미국의 강력 반발 → 불평등 협정 수용이라는 흐름.
• 공기업(한수원·한전)이 비밀 협정 체결, 불투명한 이사회 처리, 책임자 인사까지 이어지며 국익 손실·책임 회피 구조가 드러났다고 김정호 의원은 비판.
• 민주당은 사안의 심각성을 들어 사장 직무정지와 계약 무효화, 책임자 조사 등을 요구.

 

 

출 처 :  [시선집중] 尹 정부 '독자기술 수출' 큰소리치다 '원전기술 종주국' 미국과 틀어졌다?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2025년 8월 22일 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