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검찰개혁, 법무부 아닌 행안부 산하에 중수청 둬야 / 박은정 의원 ( 8/21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아래는 2025년 8월 2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진행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인터뷰 주요 내용을 구조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① 검찰개혁과 정부조직법 개정 합의

• 이재명 대통령·민주당 지도부 만찬 합의: 추석 전까지 검찰청 폐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 추진.
• 박은정 평가: 개혁을 “비가역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해석.
• 정부조직법을 통과시켜야 후속 입법(공소청 운영, 수사청 권한 등)도 자연스럽게 뒤따르게 됨.

②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부처 논쟁

• 쟁점: 수사청을 법무부 산하에 둘 것인지, 행정안전부 산하에 둘 것인지.
• 박은정 개인 견해:
  • 당초 조국혁신당 입법안은 법무부 산하 설치(문민통제 취지).
  • 그러나 현실적으로 법무부의 탈검찰화·탈정치화가 미흡.
  • 따라서 행안부 소속으로 두어야 공소·수사 분리 취지를 더 확실히 관철 가능하다고 주장.

③ 검사 참여 문제

• 원칙: 수사청은 검사 대신 수사관 중심 조직.
• 검사는 공소청에 남으며, 수사청에 갈 필요 없음.
• 다만 검사직을 내려놓고 수사청 간부로 지원 가능.
• 현실적으로 검사들이 단순 수사관으로 지원할 가능성은 낮음.

④ 보안수사권 쟁점

• 원칙적 입장: 보안수사권은 폐지해야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가 달성됨.
• 근거: 검찰이 보안수사권을 갖고 있어도 실효성이 낮음.
  • 예: 경북경찰청 사건이 대구지검 송치 후 수개월간 진척 없음.
• 대안: 형사소송법상 “보안수사 요구권”만 부여하는 방향이 타당.

⑤ 관봉권(띠지·스티커) 분실 사건

• 박은정 평가: “충격적 사건”,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렵고 증거인멸 의혹 있음.
• 현금 압수는 원칙적으로 포장 상태 그대로 보존해야 하는데, 이를 해체하고 띠지가 사라진 것은 수상쩍음.
• 4개월간 은폐된 점은 직무유기 및 조직적 은폐 가능성.
• 이미 신흥석 전 지검장은 퇴직했지만, 대검 간부와 당시 지휘라인에 대해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
• 감찰로 충분히 밝혀질 수 있는 단순 사안인데, 미루고 방치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

⑥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특검 고발

• 윤석열 측이 특검을 고발한 것은 정치적 공세로 평가.
• 실질적으로는 수사를 지연·방해하려는 의도이며, 오히려 체포 집행 과정에서의 구치소 복장 규정 위반, 공무집행 방해, 휴대폰 사용 허용 등이 문제라고 반박.

⑦ 조국 전 대표 복당 관련

• 조국 전 대표 복당은 당원·지지자들의 기대가 크므로 긍정적으로 본다고 답변.
• 다만 구체적인 메시지 평가(2030 발언 등)는 언급 자제.
• “국민이 바라는 모습으로 좋은 정치로 보답하길 기대한다”고 정리.

✅ 핵심 요약

• 박은정 의원은 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기소 완전 분리라고 강조.
•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안부 소속이 바람직하다고 주장.
• 보안수사권은 폐지해야 하며, 관봉권 증거분실 사건은 특검이 수사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
• 윤석열 측의 특검 고발은 정치적 방해책으로 평가.
• 조국 전 대표 복당은 지지층 결집에 도움이 될 것이라 전망.

 

 

출 처 :  [시선집중] 검찰개혁, 법무부 아닌 행안부 산하에 중수청 둬야 -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2025년 8월 21일 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