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시사) 거두절미 각설하고 (8/23 KBS 정관용의 시사본부)

 

다음은 KBS 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2025년 8월 23일 방송 ‘거두절미 각설하고 Go!’ 코너 내용을 토론 주제별로 정리하였습니다. 출연자는 장윤미 변호사(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와 송영훈 변호사(전 국민의힘 대변인)입니다.

① 금주의 뜬 인물

• 장윤미 변호사: 김민수 신임 최고위원
  • 이번 전당대회에서 2위로 최고위원에 선출.
  • 과거 과천 상륙 작전 등 강한 발언으로 주목받음.
  • 정치적 입지를 다졌다는 점에서 ‘뜨인물’로 평가.
• 송영훈 변호사: 우제준 청년 최고위원
  • 1988년생, 37세. 단일화를 통해 당선.
  • 개혁·쇄신파가 확보한 최소한의 교두보.
  • 청년층이 보여줄 수 있는 득표력의 최대치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

② 금주의 진 인물

• 장윤미 변호사: 한덕수 전 국무총리
  • 특검 조사에서 계엄 선포문을 사전에 보지 못했다는 기존 증언을 번복.
  •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크며, 헌정사에 유례 없는 사태.
  • 역사적·개인적으로 불행한 상황으로 평가.
• 송영훈 변호사: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 최근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8~12%p 급락.
  • 원인으로 ‘조국 사면’이 지목됨.
  • 그런데도 우상호 수석이 “사면의 피해자는 대통령”이라 발언해 민심을 더 멀어지게 만들었다고 비판.
  • 정치인 사면으로 지지율이 올라간 적은 없으며, 후속 사면(정진상·이화영 등)에 대한 우려도 제기.

③ 한덕수 전 총리의 법적 책임 논란

• 쟁점: 내란 방조 vs. 내란 중요 임무 종사
  • 국무총리로서 대통령 보좌 및 국무회의 부의장 역할 → “계엄 선포를 막을 헌법적 책무가 있었다”는 특검 논리.
  • 그러나 한덕수 전 총리는 국무위원 의견을 듣기 위해 회의를 열었다고 주장.
  • 실제로는 회의가 5분 만에 끝나 계엄 선포를 가능하게 했다는 의혹.
  • 국방부 장관, 행안부 장관 등과의 진술 배치도 확인됨.
  • 특검은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

④ 추경호 전 원내대표 책임론

• 문제 제기
  • 계엄 해제 표결 당시 의총 장소를 바꿔 표결 방해 의혹.
  •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전 총리와 통화 기록 확인.
  • “국회 본청에 있었는데도 표결 불참 → 정치적 선택”이라는 비판.
• 논점
  • 일부 의원들은 물리적으로 못 왔으나, 대부분은 ‘윤어게인’ 흐름에 편승한 정치적 결정.
  • 친윤계가 표결을 회피하거나 지연시켰다는 점에서 역사적 책임 불가피.

⑤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반탄파’ 부상

• 현상
  • 장동혁·김문수 후보가 결선 진출.
  • 극우 성향 유튜버·당원층 영향으로 ‘반탄’ 정서가 조직적으로 작동.
  • 장동혁 후보의 결선 진출은 의외였으나 상승세 분명.
• 전망
  •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당원 정서를 등에 업고 승리할 가능성 높음.
  • 그러나 합리적 보수가 배척되고 극우 성향이 흡수되면서 ‘분당 가능성’ 논의 제기.
  • 다만 송영훈 변호사는 “집 주인이 안방을 내줬다고 집을 버리진 않는다”며 당내 개혁 세력이 주인 의식을 갖고 싸워야 한다고 반박.

⑥ 금주의 한 마디

• 장윤미 변호사: 김건희 씨의 ‘무한한 영광’ 발언 논란
  • 신평 변호사 전언: “한동훈이 배신하지 않았다면 무한한 영광이 기다렸을 것.”
  • 김건희 씨 측은 부인했지만 공식 법적 조치 없음 → 발언 신빙성 의문.
  • 대통령 배우자가 “무한한 영광”을 줄 수 있다는 인식 자체가 권력 사유화.
  • 내란 주요 인물(이상민·김용현·한덕수 등)이 모두 몰락한 현실과 대비됨.
• 송영훈 변호사: 조국 전 장관의 발언
  • “내가 몇 번 사과한다고 2030이 마음을 열겠나.”
  • 사과·반성이 없고, 사면 후 6일 만에 정책연구원장에 내정.
  • 세금 수십억을 쓸 수 있는 자리에 간 것은 국민 정서와 괴리.
  • 반성 없는 행보가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라고 지적.

⑦ 노란봉투법 필리버스터 공방

• 국민의힘
  • 필리버스터를 통해 반대 의사를 남기고 국민에게 법안 문제점 알릴 필요.
  • “파업 손해가 하청·중소기업 노동자에게 전가된다”는 점을 강조.
  • 노사 갈등 리스크 커져 기업 해외 이전 가속 우려.
• 더불어민주당
  • 현행법상 하청·비정규직 노동자는 교섭권·파업권 사실상 불가능.
  • 부진연대책임으로 과도한 손배 청구(쌍용차 100억 사례) → 노동권 위축.
  • 노조법 개정으로 현실화 필요.
  • “노동자는 곧 소비자이며,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해야 시장이 돌아간다”고 주장.

⑧ 한일·한미 정상회담과 외교 변수

• 이례적 상황
  • 이재명 대통령 방일 직후 방미 예정.
  • 외교부 장관, 산업부 장관, 통상교섭본부장, 위성안보실장, 정책실장 등이 대통령보다 먼저 워싱턴행.
  • 주미대사 공석 상태 → 협상력 저하.
• 해석
  • 의제(농산물 개방·관세 등) 조율이 제대로 안 된 신호.
  • 한일 정상회담은 미국에 보여주기 성격이 강하고, 실제 방점은 한미 정상회담에 찍힘.
  • 외교적 성과 도출 여부가 향후 국정 운영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평가.

 

 

 

출 처 :  거두절미 각설하고 Go! | ‘계엄 선포문 받았다’ 말 바꾼 한덕수 | 2025년 8월 23일 [정관용의 시사본부] KBS 1 Radio 장윤미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