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기획 – 고장 난 사다리 1부 / 90년대생의 집을 찾습니다 (8/29 KBS 추적60분)

다음은 2025년 8월 29일 방송된 KBS <추적 60분> ‘청년 기획 – 고장 난 사다리’ 1부(부제: 90년대생의 집을 찾습니다)의 전체 방송 내용을 핵심 주제별로 정리한 요약입니다.

🔵 1. 문제 제기: 청년안심주택, ‘안심’할 수 없는 현실

• 서울 잠실 청년안심주택 경매 사태
  • SH(서울주택도시공사) 공급, 서울시 브랜드로 포장된 ‘청년안심주택’이 강제경매에 넘어감.
  • 청년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최대 3억 원 규모의 피해, 총 피해액 238억 원.
  • 청년들은 “서울시라서 믿고 들어왔다”는 반응. 그러나 임대인은 개인 사업자, 계약은 민간임대 형식.
• 민간임대의 함정
  • “청년안심주택”이지만 실제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 서울시와 SH는 “공공임대가 아닌 민간임대라 개입 어렵다”는 입장.
  • 보증보험(HUG) 미가입, 근저당 설정, 하자 방치 등 피해 양상은 전세사기와 유사.

🟠 2. 유사 피해의 확산: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 문제

• 사당 청년안심주택
  • 약 50가구 가압류.
  • 입주자들은 “서울시가 전세 사기 브로커 같다”는 반응.
• 지방으로 번지는 전세사기
  • 대전 사례: 신혼부부, 보증금 1억 피해. 유산과 출산을 겪은 아내가 임신성 고혈압까지 겪으며 이주.
  • 부산 사례: 김건희 씨처럼 극심한 불안, 공황 증상.
  • 피해자 중 75.1%가 20~30대 청년층, 대부분 전세대출로 보증금 마련.
• 전세의 구조적 문제
  • 한때 주거 사다리였던 전세 → 현재는 갭투기의 수단.
  • HUG 대위변제액 9조 원 돌파. ‘깡통전세’ 피해 증가.

🟡 3. ‘청년안심주택’의 구조적 문제와 서울시의 책임

• 청년들이 서울시를 믿은 이유
  • “서울시” 이름 + “안심”이라는 홍보 이미지.
  • 평균 경쟁률 99:1, 일부는 2,000:1까지.
  • 실제 계약은 민간임대사업자와 직접 체결, 서울시는 중개자 역할.
• 임대사업자의 부실
  • 잠실 건물 임대인: 개인 사업자로 건설비 과잉 부담, 유동성 확보 실패.
  • 사업 시작 목적은 “청년 지원 + 세제혜택(양도소득세 85% 감면)”이었지만 현실은 파탄.
  • 입주 직전 근저당 설정, 보증보험 미가입, 누수·곰팡이 등 하자 방치.
• 서울시의 초기 대응
  • “민간임대라 개입 불가” 입장 반복.
  • 입주민 “서울시가 공식 사과하라”, “피해 대책 없이 방치” 분통.

🟣 4. 서울시와 국토부의 구제 방안 및 한계

• 서울시 발표 대책 (2025년 8월)
  • 선순위 임차인: 시가 먼저 보증금 우선 지급, 이후 낙찰 시 회수.
  • 후순위 임차인: 국토부의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절차 지원.
  • SH 직원 직접 현장 방문 약속, 피해자들과 소통 추진.
• 국토부 입장
  • 전세 대출과 보증이 전세가 상승 유인이 된다는 점은 공감.
  • 하지만 그것이 사기의 직접 원인은 아님.
  • 청년 월세 지원 정책은 한시적 사업으로 진행 중.
• 문제 제기
  • 공적 기금이 부실 민간사업자 구제에 쓰이는 것 아니냐는 비판.
  • 서울시가 공공매입형 임대에 소극적이었다는 평가도.

🔴 5. 전세사기의 트라우마와 청년의 현실

• 청년 피해자의 고백
  • 부모님 금반지 팔아 계약금 마련한 사연.
  • 전세사기 이후 결혼·출산 중단 결정, 20년간 보증금 상환 노예 생활 각오.
  • 우울증, 불안장애, 직장 퇴사, 신체 이상 등 정신적 피해 극심.
• 대전·부산 등 지역 피해
  • 피해자들 “임대인 도피, 실소유주 따로 있다” 주장.
  • 관리 안 된 빈 집, 하자 투성이 건물에서 생명 위협 감수.
  • 피해자 모임 단톡방에 500명 이상 존재.
• 새로운 주거 방식의 필요성
  • “전세는 주거의 사다리가 아니라 미끄럼틀”.
  • 전세는 이제 청년에게 ‘공포의 이름’.
  • 반면, 지옥고(고시원, 반지하, 옥탑방) 경험 청년은 결국 서울 탈출.

🟢 6. 전문가 제언 및 대안

• 민간임대 방식의 구조적 리스크
  •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위험 전가 구조.
  • 서울시가 민간 검증 실패, 관리 소홀, 악성 사업자 필터링 부재.
• 공공 매입형 임대 확대
  • 민간 사업 실패 → 공공직접 매입형 임대 전환 필요.
  • 2~3년간 청년 주거 정책 공백이 더 큰 문제.
• 청년이 빠진 청년정책
  • 피해자 발언: “청년 안심 주택이 아니라, 임대인 안심 주택”
  • 청년들에게 필요한 건 로또형 정책이 아닌 지속가능한 주거 사다리.

📌 방송 결론

“서울시 청년 안심주택이라는 이름은 있었지만, 청년은 없었다.”

“주거 안정이 무너지면, 결혼, 출산, 일자리까지 연쇄적으로 붕괴된다.”
“이건 개인의 실패가 아닌 제도의 실패다.”
“90년대생이 내 집 마련이 아니라 빚 갚으며 살아가는 시대,
과연 이것이 공정한가?”

 

 

 

 

출 처 : 90년대생의 집을 찾습니다 ≪청년 기획 – 고장 난 사다리≫ - 1부 | 추적60분 KBS 250829 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