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 제국, 그들은 어떻게 왕이 되었나 (9/26 KBS 추적60분)

다음은 **KBS <추적 60분> 2025년 9월 26일 방송 「사학 제국, 그들은 어떻게 왕이 되었나」**의 주요 내용을 구조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1. 프로그램의 문제 제기

• 방송은 사립학교가 가족의 ‘왕국’처럼 운영되는 현실을 집중적으로 파헤침.
• 주인공: 전직 국회의원이자 사립대 총장 강 씨와 그 가족.
• 내부고발자로 나선 총장의 아내 이하나 씨의 증언을 중심으로, 채용 비리·교비 유용·족벌 경영의 실태가 드러남.

2. 학생·교수 피해 사례

• 학생 고소 사건
  • 공연예술학과 학생들이 “교수 수업 부실”을 온라인에 올리자 해당 교수가 학생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
  • “교수가 수업에 안 나오고 학생에게 대신 시켰다”는 불만 제기 → 등록금 환불 요구.
• 교수 교체 및 배제
  • 학과 교수 다수가 해고·배제됨.
  • 학생을 고소한 교수가 학내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증언.

3. 교수 채용 비리 의혹

• 총장실 비서, 교수로 내정
  • 원래 요건: “최근 5년간 강의 경력자” → 총장 지시로 “5년 내 한 번이라도 강의”로 완화.
  • 서류·시범 강의 평가에서 총장·교무처장이 심사위원들에게 점수 조작 지시.
  • 결과: 총장실 비서가 교수로 최종 임용.
• 심사위원 증언
  • “총장 지시라 따르지 않으면 보복이 두려웠다.”
  • 실질적 공정 심사 불가 구조.

4. 교비 유용 및 총장 일가의 사적 운영

• 총장 관사
  • 학교 건물 한 층을 아파트처럼 개조, 5천만 원 교비 유용해 인테리어.
  • 총장 부부가 생활, 비서들을 불러 마사지·사적 심부름 지시.
• 아내 명의 급여
  • 총장 아내를 ‘비서실장’으로 등록해 실제 근무 없이 매달 760만 원, 총 5억 원 이상 수령 의혹.
  • 감사 기간에는 “실제 근무자처럼 출근해 앉아 있으라” 지시.
• 총장 일가의 반복된 복귀
  • 과거 60억 원대 교비 횡령으로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수년 후 다시 총장 복귀.
  • “사학재단을 사유재산처럼 여겼다”는 내부 폭로.

5. 사학의 족벌 구조

• 설립자 → 아들(총장) → 어머니(총장) → 다시 아들 순으로 직계 세습.
• 이사회: 총장이 임명한 측근·친인척으로 구성 → 실질적 견제 불가능.
• 법적 구조상:
  • 이사정원의 1/5 이상 개방이사만 충족하면 친인척 등재 가능.
  • 총장·부총장 자리에 친족 제한 규정 없음.
• 결과: 사학 운영 = 셀프 인사, 셀프 견제 불능.

6. 반복되는 사학 비리와 제도 실패

• 2005년 사립학교법 개정
  • 개방이사제, 친인척 총장 금지 등 포함 → 사학계와 정치권 반발.
  • 2년 만에 주요 규제 완화, 사실상 원상복귀.
• 사학법 개정 역사
  • 50여 차례 개정되며 누더기화 → 근본 개혁 실패.
• 사학 재단의 변명
  • 정부 지원 받을 때는 “공적 기관” 강조, 간섭받을 때는 “개인 재산” 주장.

7. 또 다른 사례와 피해 실태

• 경북 사립대
  • 설립자 일가 경영으로 수십 년간 비리 반복.
  • 임금 체불 70개월 이상, 교수들이 생계 위해 아르바이트.
  • 학생들: “교수 계속 바뀌어 3학점 과목 담당 교수가 세 번 교체.”
• 결과: 교육 부실, 학생 피해, 사회 전체 부담.

8. 결론과 문제의식

• 사학은 개인 재산이 아니라 공공재임.
• 그러나 현실은 족벌 체제와 제도 허점으로 사학이 제국처럼 군림.
• 피해는 학생·학부모·교직원에게 전가.
• 해결책:
  • 사립학교법의 근본적 개정, 개방이사제 강화.
  • 친인척 총장·이사 금지 강화.
  • 교육부의 실질적 감독 권한 확충.
• 프로그램 메시지: “사학비리 근절 없이는 교육의 공공성 회복 불가.”

👉 이번 방송은 한 대학 사례를 통해 사학 비리의 구조적 뿌리를 드러내며, 사학이 “가문의 제국”으로 변질된 한국 교육의 고질적 문제를 고발했습니다.

 

 

📌 사학 제국 – 주요 문제 정리표

구분	핵심 내용	구체적 사례	결과·영향
① 채용 비리	총장 지시로 교수직 내정자 임용	- 총장실 비서가 교수 지원 → 조건 완화(“5년간 강의” → “5년 내 1회 강의”) - 심사위원 점수 조작 강요	공정 채용 무너짐, 학생 교육권 침해
② 교비 횡령·사적 운영	교비 유용 및 학교 자원 사유화	- 교비 5천만 원으로 관사 인테리어 - 총장 아내를 비서실장 등록 → 근무 없이 매달 760만 원 수령, 총 5억 원 이상 - 비서들 불러 마사지·사적 심부름	학교 재정 유용, 공적 자산 사적 이용
③ 족벌 세습 구조	설립자 일가 중심 권력 세습	- 설립자 → 아들(총장) → 어머니(총장) → 다시 아들(총장) - 이사회 구성원 대부분 총장 측근·친인척	견제 장치 붕괴, ‘왕국화’된 운영
④ 제도 실패	사립학교법 개정의 반복된 좌절	- 2005년 개방이사제·친인척 제한 개정 → 사학계·정치권 반발로 2년 만에 완화 - 50여 차례 누더기식 개정	법적 미비로 비리 반복, 근본 개혁 부재
⑤ 피해자 증언	학생·교수·학부모의 직접 피해	- 학생: 교수 수업 부실·교수 교체 잦음 → 학습권 침해 - 교수: 70개월 임금 체불, 아르바이트로 생계 유지 - 학부모: 등록금 납부 불구 교육 부실	교육권 박탈, 사학 불신 확대, 사회적 피해 전가

👉 이 표를 보시면 방송에서 제기한 문제가 개인 일탈이 아니라 구조적·제도적 한계에서 비롯됨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 사학 비리 근절을 위한 개혁 과제 로드맵

1. 채용·인사 투명성 강화

• 문제점: 총장·이사회가 채용 조건 변경, 점수 조작 등으로 교수직 내정자 임용.
• 개혁 과제
  ① 교수 임용 전 과정 ‘블라인드 심사’ 의무화
  ② 외부 전문가·학생 대표 참여 심사제 도입
  ③ 채용 과정 전면 공개 및 온라인 기록 보존

2. 교비 유용 및 재정 사유화 차단

• 문제점: 교비로 관사 인테리어, 총장 아내 급여 지급, 비서 사적 사용.
• 개혁 과제
  ① 교비 사용 내역 분기별 의무 공시
  ② 교비 집행 감사 시 ‘외부 회계법인’ 상시 참여
  ③ 교비 유용 적발 시 총장·이사 직위 자동 박탈 및 형사 고발

3. 족벌 세습 구조 해체

• 문제점: 설립자 일가가 총장·이사·교직원 요직 독점 → 견제 불능.
• 개혁 과제
  ① 총장·부총장 직위 ‘친인척 임용 금지 조항’ 신설
  ② 이사회의 친인척 비율 엄격 제한(현행 1/5 → 0)
  ③ 이사 선임 과정에 정부·학부모·동문 등 외부 추천제 도입

4. 사학법·제도적 틀 전면 개편

• 문제점: 2005년 개정 이후 규제 완화 → 누더기 법제, 근본 개혁 실패.
• 개혁 과제
  ① 사학법 전면 재정비: 개방이사제 강화, 친인척 배제 명문화
  ② 교육부 감독권 확대: ‘사학감독청’ 독립기구 신설 검토
  ③ 비리 재단 퇴출제 도입: 1회 중대 비리 적발 시 운영권 박탈

5. 피해자 구제 및 교육권 보장

• 문제점: 학생·교수·학부모가 직접적 피해(임금 체불, 교육 부실, 등록금 피해).
• 개혁 과제
  ① 임금 체불 시 국가가 ‘대지급제’ 후 재단에 구상권 청구
  ② 학생 등록금 보호기금 설치 → 교육 정상화 실패 시 대체 교육 제공
  ③ 학부모·학생·교수 참여 ‘사학 공익위원회’ 설립

6. 장기적 비전

• 목표: 사립학교를 ‘개인 소유물’에서 ‘공공제’로 전환
• 방향
  • 사학재단의 공적 성격 강화 → 국공립 수준의 투명성 확보
  • 교육부·국회·시민사회가 함께 하는 “사학 개혁 사회적 합의 기구” 신설
  • 반복되는 사학비리를 차단할 상시 감시·처벌·구제 3단계 체계 확립

✅ 이 로드맵은 단순히 ‘비리 적발’이 아니라, 사학 제도의 구조적 개혁 → 피해자 구제 → 장기적 교육 신뢰 회복의 선순환을 목표로 합니다.

 

 

출 처 :  사학 제국, 그들은 어떻게 왕이 되었나 | 추적60분 KBS 250926 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