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시사) 거두절미 각설하고 (9/13 KBS 정관용의 시사본부)

2025년 9월 13일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 거두절미 각설하고 Go!〉 방송(출연: 장윤미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내용을 주요 흐름과 쟁점별로 정리하였습니다.

①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평가

• 장윤미: 90점 이상. 인수위 없이 출범 후 여러 현안을 차근차근 처리, 국민이 안도할 만한 메시지를 줌. 한미·한일 관계에서 유연성, 대북 관계에서 주민 체감 성과 등 긍정 평가.
• 송영훈: 40점.
  • 잘못된 인사 (사적 인연 인사, 낙마자 다수),
  • 한미관계 삐걱,
  • 노란봉투법 강행,
  • 검찰 수사권 조정,
  • 대북 ‘굴종적 태도’,
  • 빚 증가(국가 채무 급등) 등 여섯 가지 문제 지적.
• 공통: 성과보다는 “건드려진 과제들”이 많아 현재진행형, 향후 실력이 관건.

② ‘내란특별재판부’ 위헌 논란

• 쟁점: 이재명 대통령이 “위헌 아니다” 발언.
• 장윤미: 내란은 ‘총부리를 국민에게 돌린 죄’, 큰 틀에서 종합적으로 재판하는 게 필요. 세월호 참사 때도 전담 재판부 논의가 있었음. 위헌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국회 추천 법관 문제는 검토 여지.
• 송영훈: 사실관계 바로잡음. 대법원은 전담 재판부 공식화 한 적 없음. 재판부 교체·배당 개입은 공정 재판 받을 권리 침해. 위헌 논란 회피 불가, 헌재 판단 필요. 위헌 시 피고인 석방·재판 무효 위험 크다. 민주당이 신중해야 한다고 경고.

③ 특검법 합의 파기와 여당 내 갈등

• 상황: 여야 원내대표가 특검법 개정안·정부조직법 개편안 합의 → 정청래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 발언으로 14시간 만에 뒤집힘.
• 장윤미: 강성 지지층 때문이 아니라 민심 때문. 특검 수사 연장은 국민 눈높이. 김병기 원내대표도 정청래 대표와 교감했으나 역풍 커서 원복.
• 송영훈: 강성 권리당원·유튜브 성토에 굴복한 것. 이런 식으로 합의 뒤집으면 국회 협치는 불가능. 정청래 대표는 국민과 야당에도 사과해야 한다.

④ 송언석 원내대표 발언 논란

• 사안: 정청래 대표 연설을 두고 송언석 원내대표가 “제발 그랬으면(죽었으면)” 발언.
• 장윤미: 혐오·타자화 정치가 응축된 부적절 발언. 최소 사과 필요.
• 송영훈: 격한 연설(내란 23번, 청산 19번 언급)에 격해진 반응일 수 있으나 해선 안 될 말. 김재은 최고위원 등 일부가 두둔한 건 더 문제. 정치 수준 드러냈다.
• 공통: 정치가 극단화·양극화로 치닫고 있으며, 중도적·온건 정치인의 필요성과 공영방송의 역할 강조.

⑤ 한미 관세협상·외교 현안

• 일본은 터무니없는 조건(투자 강제, 이익 90% 미국 귀속)에 서명. 미국은 한국에도 요구.
• 장윤미: 관세협상은 아직 진행형. 정부는 정직하지 않았고, 자동차 산업 피해 우려. 반미감정 자극은 피해야.
• 송영훈: 문서화 미루는 전략은 한계. 미국 자국우선주의는 트럼프 이후도 계속될 것. 협상력·외교력 시험대.

⑥ 종합 결론

• 취임 100일: 많은 현안을 건드렸지만 아직 매듭지어지지 않은 과제 투성이.
• 내란특별재판부: 위헌 논란 핵심 쟁점으로, 헌재 판단 불가피.
• 특검법 합의 파기: 협치 신뢰 타격. 여야 모두 정치적 부담.
• 정치 문화: 극단적 발언과 강성 지지층 영향력이 정치 양극화 심화.
• 앞으로: 국정과제의 실질적 성과, 한미 협상 등 대외 변수 대응이 이재명 정부 성패의 관건.

 

 

 

 

출 처 :  거두절미 각설하고 Go! | 이재명 대통령 "내란특별재판부 위헌 아냐" | 2025년 9월 13일 [정관용의 시사본부] KBS 1 Radio 장윤미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