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시사) 직진본능 직설하고 (9/14 KBS 정관용의 시사본부)

 

2025년 9월 14일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직진본능 직설하고 Go!’ 코너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평가, 특검법 개정안 합의 번복 논란, 정당 내 투톱 체제 갈등, 협치의 한계, 정치개혁 필요성 등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전개되었습니다. 출연자는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와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 원장이었습니다.

🔵 1.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평가

▣ 최창렬 교수

• 점수: 90점(A). 국정 정상화, 민주주의 회복, 지지율 안정, 외교 복원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
• 아쉬움: 통합과 협치의 실질적 성과 부족. 야당과의 거리 여전히 멀어.

▣ 최진 원장

• 점수: 85점(A-). 격랑 속에서도 국정 안정적 운영. 외교·경제·소통 면에서 선방.
• 비유: “파도 거센 바다 위의 배, 안전하게 항해 중”.
• 보완 과제:
  • 경제 아젠다의 구체화 부족.
  • 여권 내 강성 의견에 휘둘리는 모습에 대한 경계.
  • 대통령이 민주당 내부 강경 의견을 설득할 ‘내부 통합 리더십’도 필요.

🟥 2. 특검법 개정안 합의 번복 사태

▣ 사건 요약

•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여야가 합의한 특검법 개정안(기간 연장 삭제 및 검사 수 확대 포함)에 대해, 정청래 대표가 공개 반발하며 합의가 무산됨.
• 이후 김병기-정청래 간 공개 충돌, 사과 요구 및 상호 사과 발생.
• 대통령도 기자회견에서 정청래 입장 지지 발언으로 해석될 수 있는 언급.

▣ 두 전문가의 분석

• 정당 내 당원 강성 여론에 휘둘린 비합리적 행태로 평가.
• 정당 체계의 위기: 당 지도부(대표)의 권위 약화, 원내대표 무력화.
• 특히 최창렬 교수는 “합의는 깨도 내부 협의는 충분히 하고 한 목소리로 대응했어야”라며 절차의 문제를 강하게 지적.
• 최진 원장은 대통령이 정청래 입장을 지지한 것도 "현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며 복잡한 정무적 고려를 설명.

🟡 3. ‘여당-야당’ 투톱 체제와 정당 구조 개혁론

▣ 구조적 문제

• 한국 정당의 “투톱 체제(당대표 + 원내대표)”의 제도적 모순 지적.
•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구조. 실제로는 권한이 불명확하고 책임도 분산됨.
• “원내대표는 원내협상의 책임자”인데 대표가 이를 번복하면 협상 신뢰 자체 붕괴.

▣ 대안 제시

• ① 원톱 체제로 단일화하거나,
• ② 원내대표에게 협상 자율권 명확히 보장하거나.
• 정당 대표 선출 시 당심(극성 당원) 편향 문제도 지적됨.
  • 예: 국민의힘 ‘8대 2 룰’ → 민심이 아닌 당심 우선.
  • 극성 유튜버와의 결합으로 공천권이 좌우되는 구조 우려.

▣ 공통 제언

• 경선 룰 개선 필요: 국민참여 비중 확대.
• 정당 민주주의 회복 없이는 협치도 불가능.

🟦 4. 정치 구조 개혁과 개헌론

▣ 정치 구조 개혁 필요성

• 투톱 체제 문제, 정당 권력 구조, 대표성의 왜곡 등 문제 개선 필요.
• 단기적으로는 경선 룰 개편, 장기적으로는 개헌 논의 불가피.

▣ 개헌 타이밍 제언

• 정권 초기는 무리, 인수위·관세협상 등 산적한 현안 탓.
• **지방선거 이후(2026년)**가 최적의 타이밍으로 제시됨.
• 정치 양극화 구조 해소와 제도 개선을 위한 계기가 될 수 있음.

🔚 마무리 코멘트

• 최창렬 교수: “정치개혁은 대통령만이 할 수 있다. 주저하지 말고 공론화를 시작해야 한다.”
• 최진 원장: “정치가 다시 국민을 바라보게 하려면 정당 구조와 정치를 정비해야 한다.”

 

 

출 처 :  직진본능 직설하고 Go! | 특검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 투톱 이견 | 2025년 9월 14일 [정관용의 시사본부] KBS 1 Radio  최창렬 용인대학교 특임교수,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