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돋보기] 미 한인 억류사태, 재발 방지책은? / 김대호 박사 (9/13 CBS주말뉴스쇼)

 

다음은 2025년 9월 13일 방송된 CBS <주말 뉴스쇼> ‘경제돋보기’ 코너의 전체 내용 정리입니다. 출연자는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이며, 주제는 **‘미국 조지아주 한인 노동자 구금 사태와 그 재발 방지책’**이었습니다.

 

💥 구조적 문제와 트럼프 행정부 정책

① 조지아 한인 노동자 구금 사태 개요

•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LG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던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이 미 이민국(ICE)에 의해 체포 및 구금.
• **‘프로세싱 센터’(추방 절차 진행 센터)**에 수용, 대부분 자진 출국 형태로 귀국.
• **“해결된 게 아니라 쫓겨난 것”**이라는 게 김대호 소장의 평가.
• 미국 입장에서는 “불법 체류자 처리에 성공했다”는 관점.

② 미국 이민법의 엄격한 적용

• 미국 이민국은 기본적으로 인권의 사각지대로서 작동하며, **인권이 아닌 ‘예산과 효율’**이 우선됨.
• 구금은 ‘처리’ 절차의 일부일 뿐이며, 핵심 목표는 추방 혹은 자진 출국 유도.
• 미국은 교도소 운영 예산을 아끼기 위해 구금보다는 국외 추방을 선호함.

③ 상용 비자(B-1)의 한계

• 다수 근로자는 B-1(상용) 비자를 소지했으나, 미국법상 B-1 비자는 현장 노동이나 임금 지급을 전제로 한 업무 수행 불가.
• 이민법상 ‘사업 목적’은 상담·계약 협의 정도에 한정. 따라서 현장 투입은 위법 소지가 있음.
• **H-1B(전문직 취업비자)**를 받으려면 추첨·대기 등으로 1년 이상 소요돼 현실적으로 곤란.

④ 트럼프와 공화당의 ‘반이민’ 노선

• 트럼프와 공화당 내 MAGNA(마가) 세력은 6개 분파로 구성됨.
• 특히 1번 마가 분파는 ‘반이민’을 핵심 정체성으로 하며, 일자리 보호 명분으로 강경 노선.
• 조지아 공장에서 한국인이 다수 고용됐다는 점을 문제 삼는 현지 공화당 정치인들 존재.

⑤ 트럼프 입장에선 “급할 게 없다”

• 해당 공장들은 바이든 정부 주도 하에 유치된 시설이므로 트럼프에겐 정치적 우선순위가 아님.
• 트럼프는 **“전기차 정책은 중국만 이롭게 한다”**는 관점으로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혜택 폐지 의사도 있음.

 

🇰🇷 한국 정부와 기업의 과제

⑥ 미-한 간 해석의 괴리

• 한국: 상용 비자로 수십 년 관행적으로 근무해왔음 → 불법 아니라는 인식.
• 미국: 비자 목적 불일치 시 명백한 이민법 위반 → 체포 정당화.
• 이 격차가 이번 사태의 핵심 원인.

⑦ 정부·정치권의 무대응 비판

• 과거 미국 의회가 ‘FTA 특별 비자 제도’를 삭제했을 때 캐나다·호주는 예외 조항 확보, 한국은 실패.
• ‘한국 동반자법’ 등 관련 입법 시도는 번번이 폐기.
• 미국의 대규모 투자 유치 요청에만 응하지 말고, 상응한 비자 제도 개선 요구가 필요하다고 지적.

 

🔍 대안 및 재발 방지 대책 제안

⑧ 김대호 소장의 제언 요약

1. 비자 제도 정비
   • 한국형 투자 동반자 특별비자 신설 요청.
   • FTA 투자 조항에 비자 보장 조건 명문화 필요.
2. 정부-기업 공동 외교 전략 필요
   • 관세 협상 및 대미 투자 협상과 비자 문제를 연동해야 함.
   • 3,500억 달러 투자 약속은 비자·근로권 보장이 전제돼야 한다는 조건부 외교 필요.
3. 정치권의 초당적 대응
   • 여야 정파 떠나 초당적으로 미국 의회 설득에 나서야.
   • “한미동맹이 진짜 동맹이라면 이런 방식은 안 된다”는 외교적 메시지 명확히 해야 함.

 

🧾 결론

• 이번 사태는 끝난 것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며,
• “투자-비자-국익”을 삼각축으로 하는 종합적 접근이 필요함.
• 재발 방지를 위해선 비자 제도 정비와 한미 협정의 구조 개선이 필수.

 

 

출 처 :  [경제돋보기] 미 한인 억류사태, 재발 방지책은? 대미 투자 앞서 비자 문제 해결해야 2025. 9. 13. CBS주말뉴스쇼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 경제학 박사